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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월 상환금 7월부터 10% →5%

오는 7월부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월 대출 상환금이 대폭 줄어든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대출 상환 부담액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상환 부담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학부와 대학원 학비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원금 잔액에 따라 5~10% 사이의 가중 평균 비율을 자동으로 재계산해 월 대출 상환금을 낮춘다.      연방 교육부는 “상환액에 대한 재계산이 7월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환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에는 상환액이 없으며 이자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월 대출 상환액보다 더 많을 경우 상환액을 넘는 이자는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출 탕감 기간도 앞당겨, 1만2000달러 이하 대출자가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한다. 만일 1만2000달러 이상 빌렸다면 1000달러마다 1년의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20년을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다.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액 조치로 약 800만 명이 월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은 월 대출 상환금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무산시키자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대출 탕감 정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41만여명이 5.5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탕감받았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세이브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일부는 2년 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상환금 대출 상환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상환액

2024-06-20

카드빚 급증에도 상환액 줄었다…지난해 7932불…25.5% 급증

크레딧카드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라이프가 최근 실시한 웰스워치 2024 조사에서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성인 4명 중 1명은 상환액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22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성인들의 카드빚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 평균 7932달러로 나타나 2022년 동기의 6321달러보다 25.5% 급증했다.     하지만 상환액은 매달 평균 363달러에 그쳐 전년도 430달러에 비해 15.6%가 줄어들었다.     참고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공개한 가구당 부채 및 크레딧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가 총 1조 1300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온라인 대출 마켓플레이스 렌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카드빚 상환금 축소 이유로 기록적인 높은 이자율과 생활용품 가격 급등을 지적했다.       슐츠는 “이 같은 현상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및 최근 수년간 직면해 온 기타 재정적 역풍의 여파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카드빚 상환과 같은 재정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돈이 적다는 뜻” 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카드빚 상환 규모를 줄이게 되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채도 쌓여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슐츠는 “게다가 이자에 돈을 더 지출한다는 것은 비상금이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크레딧카드닷컴의 애널리스트 테드 고스먼은 “월별 최소 의무 상환금만 지불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21%인 카드에 부채 잔액이 6360달러가 있을 경우 이자와 잔액의 1%에 해당하는 최소 의무 상환액만 매달 납부하게 되면 25년 이상 부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1만 달러가 넘는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슐츠는 “최소 의무 상환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늘 강조됐지만, 지금과 같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카드빚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하기 전에 미리 대출 기관 또는 비영리 신용상담 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슐츠는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을 돕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신용 한도를 늘려주는 등 단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청하지 않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카드빚 상환액 카드빚 상환금 카드빚 규모 크레딧카드 부채

2024-02-22

"모기지 상환금 소득 25% 이하면 구입할 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집값이나 모기지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하길 기다리며 임대하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은 부동산 시장 현황과 상관없이 내 집 장만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늘 고민하는 질문이다. 더욱이 새해를 맞아 내 집 장만에 첫 발자국을 떼려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답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구입과 임대에 장단점은 각기 다르고 현 시장 상황도 따져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근 주택 구매와 임대에 있어 장단점을 알아봤다.     ▶구매 및 임대 시 비용     요 몇 년 새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구입 진입장벽이 높아져 내집 장만을 꿈꾸는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 비용에 비해 구매 비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월간 주택 모기지 상환금과 렌트비 차이가 1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회사인 CBRE 통계에 의하면 지난 연말, 신규 주택 구입과 신규 임대 시 소요되는 월간 비용 차이를 나타내는 구매 프리미엄(buy premium)이 사상 최고치인 52%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구매 프리미엄은 -1%를 기록했는데 이는 임대료가 주택 소유 비용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장만을 계획하는 이들은 부동산 모기지 금리와 집값이 하락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CBRE 매튜 반스 책임연구원은 "많은 이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적 고려사항     주택 구매는 임대보다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다. 특히 현재 잠재 구매자들에게 가장 높은 장벽은 모기지 금리와 비싼 집값일 것. 그러나 현재 각종 경제지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수차례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잠재 구매자들에게는 올해 주택 구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 월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 외에도 각종 비용을 체크해봐야 한다. 관리할 잔디 유무, 업체를 고용해 수영장을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눈이나 낙엽 제거시 비용이 드는지, 지붕 교체, 폭풍 피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주택 구입에 최대 장점은 역시 자산 형성,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가 돼 에퀴티가 늘어나면서 순자산도 증가하게 된다.     주택 임대의 경우, 초기 지출 및 절차가 구입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신청비, 첫 달 임대료, 보증금 정도가 들어간다.   또 가전제품 고장 수리, 누수 수리, 쓰레기 수거 등 유지비 역시 렌트비에 포함된다. 또 이사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고장이나 누수, 배관 문제 등 관리 역시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의존해야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 형태 고려     주택 임대와 구매에 있어 재정적 상황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사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직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5~7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도 장기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다양한 지역에서 임대로 거주해 보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임대할까 렌트할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재 구매자의 재정 상태에 달려있다. 즉 원하는 지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재정 상태는 단지 집값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보험,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통근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만약 현재 빚이 없고, 다운페이먼트를 위한 충분한 현금이 있고, 모기지 상환액이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빚을 갚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또는 이직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유연성이 큰 임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제시카 라우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거비 외에도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단기 거주할 것 같으면 현 시장에서는 임대해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다만 여전히 집값이 높기 때문에 주택 보유는 자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껏 그래왔듯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객원기자상환금 구입 주택 구입 임대 비용 구매 비용

2024-01-10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하려면…"월 상환금 반 나눠 격주 지불할 만"

많은 홈오너들이 모기지 조기 상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모기지 대출은 가계 빚 중 가장 액수가 큰 부채이기도 하거니와 상환 기간이 길다보니 다만 몇년이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재정을 고민하는 중장년들은 은퇴 전 고정 소득이 있을 때 모기지 상환을 모두 마치고 은퇴하기를 원해 모기지 조시 상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모기지 조기 상환 방법 및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월 상환금 늘리기     모기지 조기 상환 고려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 상환금 자체를 늘리는 것. 어찌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린 상환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예를 들어 25만달러를 연이율(APR) 5%, 30년 고정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출 기간이 25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대출자는 매월 1342.05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매월 2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면 이는 이자 5722달러를 절약하고, 상환 기간은 8개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상환액을 늘릴 때 무리하게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기지 이자율은 다른 대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대출에 속하므로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을 경우 다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비정기적 추가 상환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 상환을 하기 힘들다면 1년 중 원하는 시기에만 추가 상환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세금 환급을 통해 여윳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위에 적은 동일한 조건의 대출자가 1년에 1회 120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기간은 3년 이상 줄이고 이자는 2만5000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추가 상환금이 원금에서 바로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 단축 재융자   집 구매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지만 소득이 늘면서 월 상환액을 늘릴 수 있다면 모기지 상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즉 30년에서 15년으로 재융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월 상환금은 늘어난다. 이때 상환기간이 두 배 줄어든다고 상환액이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재융자 전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모기지 클로징 비용. 총 대출 금액에 2~3%에 해당하는 이 클로징 비용이 이자 절감 혜택을 넘어선다면 재융자를 재고해야 한다. 또 모기지 리캐스팅(mortgage recasting)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기지 리캐스팅은 일단 남은 원금에 대해 큰 액수를 일시불로 지불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리캐스팅을 위한 일시불은 적어도 5000달러 이상이 든다. 리캐스팅을 하고나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월 상환금을 늘리면 모기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격주 상환   격주 상환이란 월 상환금을 반으로 나눠 한 달에 두 차례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한 횟수가 기존 1년에 12번에서 26번으로 늘어나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이전 월 상환금을 1년에 1회 더 지불하는 셈이다. 그러나 격주 상환을 하면 대출 상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25만달러에 대해 APR 3.5%, 30년 고정 모기지를 상환하는 홈오너가 이 격주 상환을 하면 4년 일찍 상환을 종료할수 있으며 2만 달리 이상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출 기관은 격주 상환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조기 상환 장단점   조기 상환 최대 장점은 상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절약한 비용은 은퇴 후 생활비나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주택담보 대출 및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HELOC) 또는 캐시아웃 재융자 등을 통해 홈에퀴티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 상환에 따른 단점도 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대출 상환 액수를 늘리는 바람에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은 신용카드 부채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지연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또 모기지 조기 상환에 집중하다보면 저축 액수가 줄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금을 못 모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실직, 발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모기지 상환액을 투자로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경우도 고려해야한다. 즉 모기지 금리가 3.5%인데 투자를 통해 얻는 평균 수익이 6%라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고 투자액을 줄이는 것은 좋은 자산 관리법이 아니다. 또 일부 대출기관은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prepayment penalty)을 물리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조기 상환을 계획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상환금 상환 모기지 상환액 추가 상환금 상환금 자체

2023-09-13

코로나 대출 상환, 난감한 한인 업주들…지난해 말부터 납부 시작

#한인 A씨는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30만 달러로 다른 비즈니스를 인수했다. 납부 기한도 30개월 유예를 받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기하강에 기존 비즈니스와 인수한 비즈니스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2만6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는 “월페이먼트가 1300달러로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까지 겹쳤다”며 한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로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대출금 상환이 시작됐다.     EIDL 상환이 30개월 연장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신청해서 대출금을 수령한 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 납부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수령자는 올 1월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수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적지 않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전석호 회장은 “EIDL을 받은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최근 상환을 시작했다. 페이먼트를 제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는 공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많은 업주가 10만~50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만일 30만 달러의 융자를 얻었다면 매달 약 1283달러 정도를 30년간 갚아야 한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탕감 없고 차압 주의   EIDL은 연방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융자금을 받은 30개월 후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자율이 2.75%로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대출을 받았다. 단, EIDL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달리 탕감 대상이 아니다.     KACPA 대외협력 이사인 사무엘 남 CPA는 “2020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인 A씨는 12만 달러의 EIDL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하강으로 벌이도 줄어서 월 500달러가 넘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그는 탕감 방법을 문의했다. 탕감 불가라는 답변에 한숨만 내쉬며 갔다”고 말했다.   특히 SBA대출은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서게 되므로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은퇴 계좌나 세금 환급분을 차압당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고동원 CPA는 “상환 도중 사망하거나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엔 소셜 연금에서 매달 25%씩 차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25달러씩 상환   SBA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EIDL 페이먼트 감당이 힘든 업주를 위해서 6개월간 상환액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Hardship Accommodation Plan)을 발표했다.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정부의 CAFS 웹사이트 계좌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EIDL 서비스 센터에 전화(833-853-5638)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단, 이 플랜은 융자 상환을 면제하는게 아닌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해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신청 기간은 첫 번째 페이먼트 60일 전부터 융자 만기일까지이다. 상환액은 월 페이먼트의 10% 또는 최소 2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EIDL 목적 자체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SBA와 상의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EIDL을 받고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거나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해서 재정 부담을 피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코로나 대출 한인 비즈니스들 대출금 상환 상환금 납부

2023-01-24

비영리단체, 아동급식한다며 2억5천만불 '꿀꺽'

미네소타 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아동 급식'을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2억5천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 검찰은 전날 세인트 앤서니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FOF) 설립자 겸 사무총장 에이미 보크와 직원 47명을 음모•전신사기•돈세탁•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기소했다며 "팬데믹을 악용한 최대 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FOF는 팬데믹 여파로 끼니를 거르게 된 저소득층 어린이 수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200여 급식소 개설을 돕고 후원을 자처한 뒤 연방 농무부(USDA)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을 통해 정부에 식비 상환을 청구했다.   검찰은 "실제 제공된 끼니는 '새 발의 피'에 불과했고 이들은 정부 기금으로 고급 자동차, 부동산, 보석 등을 구매했다"며 보크 일당이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앤디 루거 미네소타 연방 검사장은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팬데믹 사기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루거 검사장은 "FOF는 임의로 이름을 생성하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 급식 대상자 명단을 만든 후 정부에 1억2500만여 끼니에 대한 허위 식비를 청구했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500명분의 급식을 꼬박꼬박 제공한 것으로 기록된 한 급식소의 식비 상환 청구서를 내보였다.   그는 "어떻게 급식을 놓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5천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회수금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P통신은 "미네소타주는 주 교육부를 통해 SNAP 기금을 집행한다. 급식소들은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의 후원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고 후원단체는 식비 상환금 외에 상환금의 10~15%를 비용으로 수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SNAP 참여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USDA는 영리 목적의 식당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악용해 보크 일당 중 2명은 미네소타 중부 윌마의 작은 식당을 월 4만 달러에 임대해 급식소로 운영하면서 11개월간 160만 건의 음식을 제공했다며 정부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급식 대상자 명단에 오른 2천여 어린이 이름 가운데 단 33명만 실존 인물로 확인됐다.   FOF가 정부로부터 상환받은 식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30만7천 달러에서 2019년 345만 달러, 2020년 4270만 달러, 2021년 1억9790만 달러로 급증했다.   FOF는 2021년 한 해에만 행정 수수료로 1800만 달러를 챙겼다.   미네소타 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FOF 후원 급식소와 상환 청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청구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하자 보크는 2020년 11월 미네소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크는 급식 대상자 대다수가 불법 이민 가정 출신이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미네소타 교육부의 대응을 이민자 차별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 초 "팬데믹을 악용해 정부 상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적발, 처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팬데믹 사기로 의심되는 80억 달러 규모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1천여 건의 범죄 행위를 이미 기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비영리단체 아동급식 식비 상환금 비영리단체 피딩 200여 급식소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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