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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월 상환금 7월부터 10% →5%

대출자 소득·가족수 따라
자동 계산해 개별적 통보

오는 7월부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월 대출 상환금이 대폭 줄어든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대출 상환 부담액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상환 부담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학부와 대학원 학비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원금 잔액에 따라 5~10% 사이의 가중 평균 비율을 자동으로 재계산해 월 대출 상환금을 낮춘다.  
 


 연방 교육부는 “상환액에 대한 재계산이 7월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환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에는 상환액이 없으며 이자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월 대출 상환액보다 더 많을 경우 상환액을 넘는 이자는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출 탕감 기간도 앞당겨, 1만2000달러 이하 대출자가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한다. 만일 1만2000달러 이상 빌렸다면 1000달러마다 1년의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20년을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다.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부담액 조치로 약 800만 명이 월 대출 상환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은 월 대출 상환금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무산시키자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대출 탕감 정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41만여명이 5.5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탕감받았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세이브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일부는 2년 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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