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속계획 재산분배 이상 상속세 상속 계획 상속 전문

2024-04-17

미국의 상속세 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1361만불까지 상속세 면제…IRS, 내년부터 상향 조정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향 조정 내년 상속

2023-11-16

내년 상속세 면제 1361만불까지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한 증여 한도는 2024년 연간 18만5000달러로 2023년의 1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오른다.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특히 이 세법 규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조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상속세 한도는 350만 달러였으며 최고 세율은 45%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상속세 내년 내년 상속세 상속세 한도 증여세 한도

2023-11-16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후 세금보고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납세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최종 세금 신고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IRS)에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유언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법원이 임명한다. 때로 생존한 배우자나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엔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사망하면 소득세, 수탁인 세금보고, 상속세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사망한 사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신고는 유산 집행자(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나 사망자의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데, 부부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2) 상속절차에 따라 수탁인 세금보고(fiduciary tax return)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아서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경우 IRS와 주 정부에 수탁인이 생겼음을 알리고, 그 후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 및 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는 IRS Form 1041, 가주의 경우 FTB Form 541이다. 이 신고는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해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망한 때부터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유산 집행 트러스트(administrative trus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생겨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3) 사망한 다음 해 4월 15일 또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상속세 보고(IRS Form 706)를 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면제액 (2022년의 경우 1206만 달러)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가주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된 주는 따로 보고 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세법상조정 혜택(stepped-up basis)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상속세 보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사후 사후 세금보고 이때 세금보고 상속세 면제액

2023-10-01

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2. 거주자 요건 : 다양한 생활 관계 고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 다양한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거주자인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세 산정 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망인께서 서울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어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중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18억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총 23억이 공제된 7억원에 대한 과세가 되고, 이 경우 기본세금은 1억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더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원이 기본세율이 됩니다. 즉 망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여섯배가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것입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차이?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망인이 사망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상속세액 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준비 시 체크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망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에 아파트를 남겨두고 미국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 이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 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었거나,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fgra0zRx0Vs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한국 한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비거주자 여부

2023-07-14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절감에다 자산 보호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절세에 유리 상속계획을 일단 절세 측면에만 국한해서 볼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없애는 것이다. 가능한 많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상속 절세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상속계획 전략들은 일반적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 재산을 내 명의에서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권한 밖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간편한 증여만을 놓고 봐도 이 부분에서 망설이게 된다. 지금 줘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빼버리면서도 여전히 사용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넘기면 다양한 상속 절세전략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러 번 들어도 혼란스럽다. 가능한 한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간단한 것이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 상속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내 재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트러스트를 통해 넘기거나 상관없다. 모든 상속세 절세계획은 결국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과 추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다. 이 부분은 간과될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내 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트러스트가 이런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트러스트라면 해당 재산은 적어도 법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역시 단점은 내가 더는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속 계획 상속계획은 대체로 ‘사망계획’처럼 느껴진다. 사망 후 재산을 잘 넘기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합법적으로 내 재산에서 들어내더라도 여전히 사용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사망 후 상속 절세와 재산분배만이 아니라 살아생전 요긴하게 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가 된 70세 여성을 가정해보자. 지금 재산이 700만 달러 정도 된다. 또 이 재산의 가치는 계속 불어날 것이다. 평균수명까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이중 얼마든 증여를 하면 되지만 아직 그러고 싶지는 않다. 줘 버리면 더는 통제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속세도 줄이고 내가 계속 사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가족유한회사의 활용 언급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유한회사이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한회사(LLC)를 생각하면 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IUL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차를 간단히 보면 이렇다. 먼저 가족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유한회사에 대해 출자를 한다. 재산의 일부, 예를 들어 300만 달러 정도를 유한회사로 출자한다. 회사를 위한 출자이기 때문에 세무가 발생하는 자금이동이 아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다. 예를 들어 95%를 넘기고 5%만 남겨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다. 자녀들에게 넘기는 95% 지분의 성격은 유한회사 운영권이 없는 지분으로 한다. 부모가 가진 5% 지분이 운영권을 가진 지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 권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한회사 이름으로 저축성 생명보험(IUL)을 산다. 부모에 대한 보험보다는 자녀와 손자손녀들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축적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UL을 사는 이유는 불어날 자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역시 세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어서다. 또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인 자금축적 도구로 유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보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융자 형태로 인출을 한다. 이 빌린 돈은 특별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유한회사의 모든 멤버, 본인을 포함한 모든 멤버에게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운영권 지분을 가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5% 운영권 지분은 사망 후 트러스트로 넘어가게 하고, 이후 트러스티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와 분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가족유한회사는 상속 절세 계획 차원에서 재산을 들어내는 도구 역할을 한다. 유한회사의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95%를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권 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IUL을 통한 투자는 세금 없는 자금증식과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한회사로 출자하는 금액에도 어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 달러까지도 필요한 만큼 출자가 가능할 것이다. IUL을 활용할 경우 무작정 큰 보험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만큼의 제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상속세 절세계획 상속세 면제 유한회사 운영권

2023-06-20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

생명보험 트러스트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불리며 약자로는 ILIT 이라고 한다. 개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일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금액은 약 1300만불 정도이다. 이는 1300만불 미만까진 상속세가 없지만,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40%까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했을 때 상속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큰 금액의 생명보험일수록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어가게 하는 자산이 되며 이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금액이 2026년에는 절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라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을 경우 생명보험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생명보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수혜자인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받게 되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 혹은 수혜자에게 나눠진다.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하면 생명 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대상이 된다.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게 된다면 실제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면 생명 보험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보험금은 상속세에서 면제가 된다. 생명보험에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연간 면제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을 활용한다면 보험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떨까? 생명보험은 수혜자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올 때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없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그러므로자산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빼갈 수 없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산을 뺏길 일이 생겨도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새로 만들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옮길 경우 3년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그 이후 설립한 생명보험 트러스트로 옮길 시 옮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과 동시에 세우거나 혹은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보다 미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상속세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생명보험 트러스트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

2022-12-13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답=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실 근거에 의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 국세청 자료 발췌)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기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시 혹은 상속 시의 면제 액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 사망 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 씨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 소재/해외 소개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 씨 사망 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 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보고 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중국 미국 상속세 납세의무 비거주자 구분 상속세 면제금액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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