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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부유층·ERC·암호화폐 고강도 단속

10년 만에 정규 인력이 최대로 증가한 국세청(IRS)이 고소득자, 암호화폐,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등을 세무 감사 대상 최우선순위에 올리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페더럴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최근 IRS의 정규 인력이 9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규 인력 9만 명은 계속된 예산 지원 삭감 이후 무려 10년 만의 최대 인력이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IRS가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데이터 과학자, 법률 및 세법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력을 토대로 IRS는 부유층, 암호화폐, ERC 등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득자   IRS는 지난해 IRA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체납 등에 강력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선 IRS는 이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IRS는 성명에서 고액 체납자 175명에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IRS에 의하면 이 중 일부는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 같은 사치품을 구매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거주지를 속였다가 IRS에 적발됐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도 IRS의 세무 감사 강화 대상이다. 2020년부터 IRS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가 의무화됐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특성상 거래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IRS는 이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일례로 지난 5월 관련 판례를 보면, IRS는 제임스 하퍼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요청했다. 업체는 기록 발급을 거부했으며 하퍼는 해당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하퍼의 주장을 기각하고 IRS의 요청을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향후에도 IRS가 필요시 거래소를 통해 납세자의 디지털 자산을 감사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RC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소유주의 구제안이었던 ERC의 부정 청구 및 수급 또한 IRS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RC 수혜 대상이 아닌데도 ERC를 받게 해 준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물론 부정으로 돈을 타낸 업주들도 세무 감사 대상이다.     IRS는 최근 ERC를 IRS 감사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ERC 단속에 최적화된 스페셜리스트로 집중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 이 전담팀은 향후 최소 5년간 ERC 관련 세무 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IRS 범죄수사부(CID)도 사기 청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 서류를 제출한 세금 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전산 및 필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세금보고와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암호화폐 부유층 부유층 암호화폐 고소득자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

2023-08-23

IRS “시스템 개선·부유층 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시스템 및 부유층 감사 강화에 나선다.   IRS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제정된 약 8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다니엘 워펠 신임 IRS 커미셔너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고객 서비스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부유층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장기 자금을 확보했으므로 국세청은 운영을 혁신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부유층, 대기업 및 복잡한 파트너십의 세금 환급에 초기 초점을 두고 세금 격차를 좁혀 재정 적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7000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IRS는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최근의 감사율을 더 높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계획은 세금보고 절차 디지털화 5개년 일정과 모든 국세청 통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 납세자 서비스의 여러 분야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5년 내로 완전한 디지털 수속 프로세스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서류 적체를 사라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IRS 세금보고 온라인 툴을 개선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접수 전에 오류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RS는 이미 2023년 세금보고 시즌 이전에 5000명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고객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일부를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납세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일부 IRS 통지를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다.   워펠  IRS 커미셔너는 “지난해 회계연도 17%에 불과했던 전화 문의 응답률이 80~90%로 개선됐으며 전화 대기 시간도 지난 회계연도의 27분보다 평균 4분이 단축됐다. 인력 충원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대해 전 국세청장 마크 에버슨 알리안츠그룹 부회장은 “IRS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인지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시스템 부유층 부유층 세금보고 부유층 감사 감사 강화

2023-04-09

한인 부유층도 은행 돈 빼 채권 투자

#한인 A씨는 일가족 명의로된 복수의 저축계좌에 묵혀둔 100만 달러를 최근 자산운용사의 조언대로 채권과 머니마켓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은행 측은 저축 금리 인상을 제안했지만 수익률이 더 낮아서 결국 자금을 다른 금융 상품으로 옮겼다.   한인을 포함한 부유한 저축자들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돈 가뭄에 한인 은행간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예금 금리도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고객들은 더 나은 이자율을 제시한 은행으로 예금을 이전하거나 A씨처럼 아예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예금 유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작년 킹달러일 때는 환차익을 보려는 일부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해서 한국 본사로 송금하면서 예금고가 대폭 빠졌다”며 “줄어든 예금고를 채울 시간도 없이 현재는 예금 이자율을 두고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들과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과 경쟁하면서 예금고를 유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의 경우,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예금계좌(DDA)의 비중은 감소한 대신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 비중은 증가하면서 예금 조달 비용이 느는 점을 봐도 은행권의 돈 가뭄 악화를 엿볼 수 있다. 뱅크오브호프의 경우엔 DDA는 전년 3분기 대비 5.3%포인트 감소한 반면 CD와 같은 예금 비중은 7.8%포인트 늘었다. 한미은행도 4분기 DDA는 직전 분기 대비 3.5%포인트 줄었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의 비율은 3분기 대비 11.6%포인트나 대폭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비한인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4분기 실적을 보면, 메릴린치 자산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은행의 자산관리부서 예금은 지난해 17% 감소한 3240억 달러로 나타났다. 소비자은행의 예금은 0.6% 감소한 1조 달러였다.   브라이언 모이니헌BofA 최고경영자(CEO)는 콘퍼런스콜에서 부유층 고객이 머니마켓펀드(MMF)와 국채로 자금을 옮기고 있으며 통상적인 소비자은행의 고객은 이런 투자에 나설 정도로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예금과 저축 계좌에 미미한 이자만 제공하고 있다. 이자가 너무 오르지 않으면서 기다림에 지친 은행의 자산관리부서의 고객들이 팬데믹 기간에 쌓은 저축을 기준금리와 더 밀접하게 연동해 움직이는 상품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통상적인 저축 계좌의 금리는 0.33%이다. 반면 국채, MMF, 브로커 CD 등은 모두 수익률이 4~5% 수준이다.   바클레이즈의 제이슨 골드버그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낮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계좌에 유휴 자금을 그대로 두면 기회비용은 커진다”면서 “잉여 현금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부유층 투자 한인은행 관계자 한인 은행권 비한인 은행

2023-01-25

전기차 부유층 전유물, 보조금 효과 의문

기후위기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에 나섰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이 부유층 위주로 형성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상원이 7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했다. 핵심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리튬 등 광물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는 고가에 형성돼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이 ‘굳이’ 저렴한 모델을 제작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중·저소득 소비자들은 개별 차고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공공 충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전기차 구매에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만큼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가격은 지난해 오히려 14%나 올라 평균 6만6000달러에 이른다. 일반 신규 차량보다 2만 달러 이상 비싸다.   그래도 수요는 탄탄하다. 인기 모델인 포드 마하-E는 사실상 완판됐고, 테슬라의 모델Y는 인도 시기를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NYT)의 진단이다. 도요타나 혼다 같은 ‘실속형’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판매량은 적지만 쏠쏠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 중고 전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델Y나 마하-E와 같은 인기 모델의 중고차는 신규보다 수천 달러 높은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구매자들은 중고더라도 전기차라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한도는 4000달러. 찻값이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의 2배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신차의 지급 한도는 7500달러로 비교적 여유있는 편이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다. 법안은 무역 동맹국의 원자재로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여야 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은 몇 되지 않는다.   소재·부품난이 해소되기까진 몇 년은 걸릴 전망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배터리·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기 전까지 전기차는 주로 부유층 밀집 지역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부유층 전기차 모델 중고 전기차 전기차 업체들

2022-08-11

IRS, 부유층 세무 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한 세무 감사율을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의 자료보고서(Data b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의 소득 10만~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은 2021년 9월 30일까지 0.1%였다. 7개월 후인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그 비율이 0.2%로 2배가 늘었다는 것이다. 50만~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0.3%였던 게 0.6%로 올랐다. 특히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2.0%에서 8.7%로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IRS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 증가에 일조했다고 풀이했다.       감사 인력과 예산 축소 등 리소스 제약 때문에 고소득의 개인 납세자, 대기업, 복잡한 구조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율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켄코빈 IRS 최고 납세자 경험 오피서도 지난 5월 연방 하원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매우 복잡해서 감사관들이 여러 사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하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감사율이 대폭 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 당국은 5월 현재 감사관 6500명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IRS는 감사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3월에 1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 IRS의 2019년 세무 감사율은 2015년과 비교해서 44%나 하락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비율은 75%나 급격하게 줄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를 청구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감사율의 하락 폭은 3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부유층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부유층 세무 세무 감사율 부유층 세무 세무 전문가들

2022-06-05

대입 부정·편법 막는 것이 인재 선별·양성만큼 중요

요즘 한국의 상위층 인사들의 자녀 대학 준비 중에서 평범한 학생들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모들 간의 품앗이 인턴십이나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그리 훌륭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에 인터뷰 기사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 훌륭하지 않은 해외 논문 게재 사이트나 학회지 등에 연구자 및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일이 최근 들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공분을 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부모 찬스가 공직자와 교수,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기회는 사회적 약자나 기회가 적은 학생들로서는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데다가 어렵게 관문을 뚫었다 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이러한 학생들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일인 양 보이게 하는, 이른바 포장이 잘 되어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학생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만들어 내거나 이를 입시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취를 이룬 유능한 학생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현대와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일정 수준까지 동등하게 교육한다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보다는 학생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학교 내의 순위 결정 등에 치중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경제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얻은 부를 활용해 자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층의 자녀들이 학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이미 부모의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쉽게 대물림되고 있고 교육과 혼인 이외에는 계층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시대에서 교육이라고 예외가 되라는 법은 없다. 그럴수록 상위층에 기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 사회적, 국가적으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시대에 어느 계층에 속했든 간에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는 본능이며 쉽게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과 편법, 불법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게 널려 있고 그것들은 상위층에 더욱 손쉽게 제공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이 고도의 정의감과 숙련된 사정 기술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가려낼 수 있어야만 이러한 행태들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들도 교육기관과 교육자, 교육 서비스 제공자, 학생들의 불법적 행태에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한껏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심, 교양으로 수준 높은 도덕 문화를 한시 빨리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공직자와 교육자, 부유층의 부정과 불법 행태들이 적어도 교육에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많은 학생들을 가려내는 일은 사회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일 인재를 기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문의: (213)738-0744             www.DrYang.us 양민 박사 / DrYang. US대입 부정 교육자 부유층 자녀 교육 제공자 학생들

2022-05-15

양극화 해소 해법 '하우징 바우처'가 뜬다

 메릴랜드 주의 하우징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가 자녀세대의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학의 레이 체티 교수 등의 공동논문에 의하면 특히 부유층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기대 소득이 훨씬 높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제도와 달리, 일정 규모의 렌트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렌트 주택을 알아서 구하는 제도인 하우징 바우처를 주목했다. 또한 하우징 바우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빈곤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렌트주택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연구진은 1990년대 이 하우징 바우처 혜택으로 부유층 진입에 거주지를 마련한 저소득층 가정 1만 가구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 가정의 자녀가 계속 저소득층 지역 공공주택에 머문 아이의 성인이 된 후 얻는 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대한 미국식 재해석인 셈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로 옮겨온 저소득층 자녀의 연 기대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2369달러가 더 높았다. 볼티모어 시티는 3232달러를 더 벌었다.   아이의 교육 환경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이사를 온 아이들은 또래와의 동질화 현상에 의해 학력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지역별로 안배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예산 수혜 혜택이 크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유층 가정 아이와의 교우 관계를 맺게 돼, 좋은 인맥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경우 길거리를 나서기만 하면 마약 거래 등의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부유층 거주지역은 그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 늘고 좌절에 빠지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우징 바우처 제도는 보수 계층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실시되는 공공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다.   보수층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부유층 거주지역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부유층 지역의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바우처 하우징 하우징 바우처 저소득층 거주지역 부유층 거주지역

2022-02-14

호컬 뉴욕주지사 “부유층 증세 않겠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예산안에 ‘부자 증세’를 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세금 때문에 뉴욕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높은 세율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과 기업들이 아예 다른 주로 떠난 경우가 많아졌고, 세금의 많은 부분을 부유층에 의존하는 뉴욕주가 세금 기반을 상당수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호컬 주지사는 3일 시민예산위원회가 주최한 뉴욕 애슬레틱클럽 조찬 모임에 참석해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뉴욕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본인들이 폄하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성공한 많은 이들이 플로리다주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아예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뉴욕주 의회는 중산층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대폭 높이는 결정을 했다. 개인 연간소득 약 100만 달러 이상, 부부합산 약 2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8.82%에서 9.65%로 인상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별도 과세구간을 만들어 연간 소득이 500만~2500만 달러인 경우 10.3%, 2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0.9% 세율을 적용했다.   높아진 세율과 팬데믹 장기화로 늘어난 재택근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주에선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다른 주로 떠났다. 1970년대 뉴욕시가 재정위기를 겪을 때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셈이다. 앤드류 레인 시민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 때문에 백만장자를 잃고 있어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 의회는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을 검토 중으로, 다음달부터는 양원과 주지사가 함께 모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조정에 돌입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보너스를 줘서라도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식당은 꽉 차고, 호텔 방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은 하러 가지 않고있다”며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화상앱 줌(Zoom)을 없애고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지사 부유층 뉴욕주지사 부유층 대신 부유층 부자 증세

2022-02-04

IRS, 부유층과의 전쟁 "4천억달러 더 걷는다"

연방 국세청(IRS)이 앞으로 10년 간 부자들로부터 4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해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500억 달러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징수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복잡한 세무감사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세무감사에 민감해야 할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 잘못하다 벌금까지 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1만7000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부유층 전쟁 세금 징수 세무감사 체계 징수 인력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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