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시스템 개선·부유층 감사 강화”

800억불 예산 지출 계획 발표
5년 내로 세금 보고 디지털화
납세자 온라인 툴 업그레이드

 국세청(IRS)이 시스템 및 부유층 감사 강화에 나선다.
 
IRS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제정된 약 8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다니엘 워펠 신임 IRS 커미셔너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고객 서비스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부유층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장기 자금을 확보했으므로 국세청은 운영을 혁신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부유층, 대기업 및 복잡한 파트너십의 세금 환급에 초기 초점을 두고 세금 격차를 좁혀 재정 적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7000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IRS는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최근의 감사율을 더 높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계획은 세금보고 절차 디지털화 5개년 일정과 모든 국세청 통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 납세자 서비스의 여러 분야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5년 내로 완전한 디지털 수속 프로세스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서류 적체를 사라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IRS 세금보고 온라인 툴을 개선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접수 전에 오류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RS는 이미 2023년 세금보고 시즌 이전에 5000명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고객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일부를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납세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일부 IRS 통지를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다.
 
워펠  IRS 커미셔너는 “지난해 회계연도 17%에 불과했던 전화 문의 응답률이 80~90%로 개선됐으며 전화 대기 시간도 지난 회계연도의 27분보다 평균 4분이 단축됐다. 인력 충원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대해 전 국세청장 마크 에버슨 알리안츠그룹 부회장은 “IRS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인지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