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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해법 '하우징 바우처'가 뜬다

부유층 지역 거주 저소득층 자녀, 성인 소득 증가
대상자가 주택 구하면 정부가 렌트비 지원

 메릴랜드 주의 하우징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가 자녀세대의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학의 레이 체티 교수 등의 공동논문에 의하면 특히 부유층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기대 소득이 훨씬 높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제도와 달리, 일정 규모의 렌트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렌트 주택을 알아서 구하는 제도인 하우징 바우처를 주목했다. 또한 하우징 바우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빈곤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렌트주택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연구진은 1990년대 이 하우징 바우처 혜택으로 부유층 진입에 거주지를 마련한 저소득층 가정 1만 가구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 가정의 자녀가 계속 저소득층 지역 공공주택에 머문 아이의 성인이 된 후 얻는 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대한 미국식 재해석인 셈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로 옮겨온 저소득층 자녀의 연 기대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2369달러가 더 높았다. 볼티모어 시티는 3232달러를 더 벌었다.  
아이의 교육 환경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이사를 온 아이들은 또래와의 동질화 현상에 의해 학력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지역별로 안배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예산 수혜 혜택이 크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유층 가정 아이와의 교우 관계를 맺게 돼, 좋은 인맥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경우 길거리를 나서기만 하면 마약 거래 등의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부유층 거주지역은 그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 늘고 좌절에 빠지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우징 바우처 제도는 보수 계층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실시되는 공공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다.  
보수층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부유층 거주지역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부유층 지역의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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