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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밀입국 사상 최다 대부분 “돈 벌러 미국행”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계 밀입국자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19일 데일리메일이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체포된 밀입국자가 10월 이후에만 2만 명으로 기록돼 지난해 동기보다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50명꼴로 중국계 밀입국자가 체포된 셈이다.   대다수는 군인 신분의 독신 남성이다. 다만, 가족 단위 밀입국자와 미성년 밀입국자도 크게 늘었다. 이들 중 90% 이상은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자쿰바 핫스프링스로 건너왔다. 국경순찰대(NBPC)의 브랜던 저드 위원장은 “이러한 기록적인 수치는 위험한 전망”이라며 “밀입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밀입국하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의 신분이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어디에서 왔든 그들을 송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뉴스가 15일 체포된 밀입국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밀입국자는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명확한 신원과 재정 후원자가 보장되면 2년의 ‘임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중국 미국 미성년 밀입국자 밀입국 사상 사상 최대

2024-02-19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피소

법무부가 3일 불법 이민자를 직권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SBS4가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하며 미주 전체에서 불법 이민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정부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정부가 망명신청자의 국적·의사와 상관없이 멕시코로 추방하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리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렉 애벗(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해 오는 3월 5일 시행을 앞뒀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막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계속해서 연방법 수호와 집행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텍사스주 밀입국자 밀입국자 체포법 텍사스주 판사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

2024-01-04

군인가족 밀입국자도 영주권…입대 증가에 PIP 제도 주목

최근 한인 등 미군 입대자가 증가〈본지 11월15일 자 A-1면〉하는 가운데 군인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혜택이 주목된다.   특히 가족 중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밀입국자가 있더라도 군인이 초청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군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인 PIP(Parole in Place)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미군 직계 가족 중에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가 있다 해도 군인이 초청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자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군인의 직계 가족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PIP는 한국어로 ‘가입국 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밀입국자라서 아무 기록이 없지만, 입국한 것처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직계 가족의 신분 때문에 고민하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으로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군(Reserve)’의 가족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불명예제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퇴역 군인(현역 또는 예비군)의 직계 가족에게도 PIP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퇴역 군인 중 현재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 밀입국자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PIP 제도는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 신분, 추방 가능성 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 육군 최규진 모병관(LA한인타운 담당)은 “보통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10주간 훈련이 끝날 때 시민권이 바로 나온다”며 “부모나 배우자를 빨리 초청하고 싶어서 입대하는 한인들도 있는데 가족 중 불법체류 등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해 초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미군 입대자는 총 4만560명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입대자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인 입대자 역시 최근 5년간 총 1680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영주권)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장열·김은별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밀입국자 미군 직계 가족들 미군 입대자 미군 직계

2023-11-15

“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jae.h.yoon5.mil@army.mil)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

2023-11-15

가족단위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8월만 9만1000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서류 미비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관련 보도에서 이 수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였던 2019년 5월의 8만4486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WP는 ‘가족 그룹’ 이민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다고도 보도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 종료 이후 5∼6월 감소했던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개월간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9539명에서 7월 13만2652명, 8월 17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 당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관련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해 온 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선 신원 조회 통과 및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불법 입국하다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가 늘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원하는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가족단위 밀입국자 불법 이민자 미비 이민자 멕시코 국경

2023-09-01

남부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1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 보도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국경순찰대(USBP)에 체포된 밀입국자는 17만7000명에 달했다. 6월 9만9539명, 7월 13만2652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 이상 증가세다. 이중 가족단위 밀입국자는 9만1000명으로, 2019년 5월 기록한 규모(8만4486명)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가족단위 밀입국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독신 성인 밀입국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미성년 밀입국자도 크게 늘었다고 WP는 전했다.   에린 히터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계절적인 추세와 더불어 밀입국 브로커 등의 영향”이라며 “연방정부는 가족단위 밀입국자를 태운 추방 항공편도 늘렸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만7000명 이상의 부모와 자녀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히터 대변인은 합법 이민을 확대하고, 밀입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입국 건수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에서 매월 약 3만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확한 신원과 재정 후원자가 있으면 2년 기한의 노동허가를 주는 ‘임시 체류허가’(Parol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밀입국자 남부 가족단위 밀입국자 밀입국자 규모 미성년 밀입국자

2023-09-01

[폴리토크] 밀입국자 500만 환영한 바이든 정부와 ‘님비’

이쯤 되면 정책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밀입국자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훗날 민주당의 표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장벽으로 닫으려 했던 멕시코 국경은 바이든 정부 들어 뻥 뚫렸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 내 불체자가 50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이래 아일랜드 국민 숫자만큼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불체자 500만 명은 미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전역 어느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이런 페이스라면 바이든 정부 임기 4년 동안 불체자 1000만 명 증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펜타닐 2071파운드, 메스암페타민 1만2989 파운드 등 다량의 마약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의 95% 이상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밀입국자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실 이들의 속내는 ‘밀입국자 대환영’이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이들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미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의 국적 부여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해서다. 18세가 되면 이들은 투표권도 얻는다. 또 불체자 부모를 합법적으로 초청하면 표가 배가 된다. 훗날 이들이 표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민주당의 현 국경정책에 깔린 것이다.   참다못한 보수 진영이 반격에 나섰다.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를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워싱턴DC, 일리노이주 등으로 보내고 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밀입국자 50명을 비행기에 태워 버락 오바마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이자 부자 리버럴이 많은 매사추세츠주 마사스빈야드로 보냈다. 불체자 옹호정책을 밝힌 리버럴 주들도 고통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애벗 주지사는 4월 이후 79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에 보냈고 나중에 2200명을 뉴욕에, 300명을 시카고에 추가로 보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5월 이후 18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으로 이송하면서 이들에게 이 여행은 무료이며 자발적인 것이라는 각서에 서명까지 받았다.   그런데 리버럴들은 즉각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들이닥친 밀입국자들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는 반응이다. 님비는 공공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못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특히, 마사스빈야드 지역 리더 대다수는 절대로 이들 밀입국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6시간 뒤 이들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 인근 군사기지로 추방했다.     현재 텍사스 주 엘패소에는 매일 2000여 명의 밀입국자가 오고 있다. 마사스빈야드 공항에 내린 밀입국자는 모두 50명이었다. 마사스빈야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베네수엘라 출신 밀입국자 50명을 바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민은 밀입국자를 끌어안아야 했다면서 당국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았는데 당연히 국경과 맞닿은 주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1200만 달러 별장을 불체자 보호 센터로 개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이슈에서도 역시 주류언론은 그들의 ‘절친’인 민주당 편만 들고 있는 한심한 모양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토크 밀입국자 환영 밀입국자 대환영 주지사도 밀입국자 트럼프 정부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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