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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워터밤 LA행사 무기한 연기…3주도 안남았는데 “운영 문제”

한국발 콘서트 ‘워터밤’의 LA 행사가 약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항공편과 숙박을 예약한 팬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터밤’ 주최 측은 8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알리며, “팬들의 안전과 최고의 경험을 위해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최 측이 행사 진행을 암시하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왔던 만큼, 팬들의 실망은 매우 크다.   워터밤은 한국에서 여름철 큰 인기 이벤트로 물을 뿌리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본지 8월 28일자 A-1면〉. 이번 LA 행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워터밤으로, 이달 28일과 29일 카슨시 디그니티헬스스포츠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워터밤’ LA행사, 티켓값 올리고 입석만…자리 구분 없애고 입석 통일 이번 연기 결정은 주최 측이 지난 3일 티켓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작된 논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주최 측은 기존 좌석 티켓을 모두 입석으로 변경하고, 가격을 80~150달러에서 26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낮은 가격의 좌석 티켓을 기대했던 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9월 5일자 A-2면〉.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팬들은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무기한 연기 발표는 더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특히, 항공편과 숙박을 미리 예약한 팬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의 한 유저(아이디·@emilysuu)는 ‘항공편과 에어비앤비, 호텔 예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유저(@randomatinyy)는 ‘티켓을 두 번이나 재구매하게 해놓고 일주일 만에 무기한 연기라니’라며 하소연했다. 인스타그램의 또 한 유저(@thatasiangrant)는 ‘이쯤 되면 단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적었다.   주최 측은 AXS를 통해 자동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불 완료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본지는 행사 연기와 관련해 주최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워터밤 본사 메이드온의 박윤혜 매니저는 “부득이하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정윤재 기자워터밤 la행사 워터밤 la행사 무기한 연기 행사 연기

2024-09-09

교통혼잡료 중단에 10억불 낭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를 돌연 중지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진다.   16일 뉴욕타임스·뉴욕시 독립예산국(IBO) 보고서·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 안건 보고서·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로 인한 재정 손해는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MTA가 테네시주에 기반을 둔 교통 솔루션 업체 트랜스코어(TransCore)와 2030년까지의 시효로 5억5600만~5억7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부에 설치한 판독 카메라와 투입 솔루션은 쓰임새를 잃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지패스(E-ZPass)를 부착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판독해 요금을 책정하는 용도로 설치됐다. MTA는 카메라를 통해 교통혼잡료 실시 전후 차이의 데이터도 집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기준 데이터의 취합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트랜스코어 측은 MTA에 교통혼잡료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량 추이는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기술 시민단체 베타뉴욕시(BetaNYC)의 노엘 히달고 사무총장은 “현재의 교통 원활 상태를 스냅샷으로 촬영하는 방향으로 이미 설치한 카메라들을 맨해튼 통근량 감소 연구 자료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IBO는 MTA가 교통혼잡료를 위해 들인 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했고, 예산 감시 단체 리인벤트 올바니(Reinvent Albany)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했다.     레이첼 파우스 리인벤트 올바니 수석연구원은 ▶4년간의 검토 시간 ▶9700만 달러의 조사비 ▶고용된 직원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혼잡료의 시행이 불분명한 현 상황서 해당 금액은 그저 공중분해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MTA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에 맞춰 1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했고, 고객 응대 등을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교통혼잡료 시행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7억 달러가량이 들었다고 밝혔다. 100명의 직원은 현재로선 직이 보류된 상태다.   리인벤트 올바니는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로 인해 10만개의 ▶건설 ▶제조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줄곧 내비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시행국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실시

2024-07-16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MTA 지원 예산 확충 추진

뉴욕주의회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초 MTA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의회는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MTA에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회기 마감 직전에 작성,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했다. MTA는 당초 매년 10억 달러씩 총 150억 달러를 교통혼잡료를 통해 거둬들일 예정이었지만,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지면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MTA가 예정했던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작업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부터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MTA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가 이번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이 법안이 막판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에서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급여세(payroll mobility tax)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주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명 '통근세'로도 불리는 급여세는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주의원들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를 올리면 결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인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6-07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15달러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뉴요커들의 식료품·주택·보육비 부담을 이해한다”며 “이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연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어 “직장인들의 맨해튼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고, 범죄율은 줄어들고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이다”며 “교통혼잡료를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료가 겨우 살아나던 뉴욕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에서 교통혼잡료 개념이 처음 언급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다. 매번 정치 이슈와 반대 의견 때문에 무산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역시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뉴욕주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의 경우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재임 당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정부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도 마쳤지만 결국 반대 의견과 소송 때문에 무산됐다.   교통혼잡료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미 맨해튼에 카메라·센서·판독기 등을 설치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MTA는 교통혼잡료로 인한 연 수입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교통혼잡료가 MTA의 재정적자와 낙후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이 큰 상황이다. 이날 호컬 주지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맨해튼의 주지사 사무실 앞에는 대중교통 옹호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호컬 주지사가 시행 직전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정치적 판단도 컸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한 소식통을 인용,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고,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료 이슈가 민주당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주지사 재임

2024-06-05

리비안 조지아 공장 '무기한 중단'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동부 뉴턴 카운티 코빙턴 시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온 리비안이 돌연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다.   리비안은 7일 조지아 공장 건립 계획을 중단하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최신 전기차 모델(R2)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에서 R2 생산 시작을 기다리는 것보다 공장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22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비안은 R2 및 R3 모델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2 크로스오버와 R3는 2026년부터 조지아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조지아 공장은 연간 약 4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초 착공할 수 있길 원한다"고 회사 측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저널(AJC)은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조지아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비안은 설립 초기 테슬라와 경쟁할 스타트업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주목받았다. 조지아 공장 건립은 세제 혜택 제공 문제에 더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지연됐으며, 일리노이 공장은 공급망 문제 등을 겪기도 했다.   리비안은 올해 흑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무기한 조지아 공장 무기한 중단 일리노이 공장

2024-03-07

LA 결혼식 명소 팔로스버디스의 ‘유리 교회’ 무기한 폐쇄

한인들에게 LA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잘 알려진 랜초 팔로스버디스의 유명한 “유리 교회”가 무기한 폐쇄됐다. 유리로 된 예배당으로 유명한 웨이페어러스 채플(Wayfarers Chapel)은 15일 교회 웹사이트에 "지반이 불안정해져 예배당과 주변 부지를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아발론 코브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예배당은 1951년 문을 연 이래 유명인을 포함한 수천 건의 결혼식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제인 맨스필드와 미키 하르기테이가 1958년, 비치 보이즈로 유명한 브라이언 윌슨과 멜린다 레드베터가 1995년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The O.C.", "비벌리힐스 90210", "트루 디텍티브" 등 여러 영화와 TV에도 등장했다. 이 예배당은 1940년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아들인 유명 건축가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으며 2만 5,000달러를 들여 건축했다. 날카로운 각도와 기하학적 형태, 자연을 디자인에 녹여낸 로이드 라이트의 유명한 유기적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전후 유기적 교회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을 구현한 뛰어난 건축과 조경으로 평가받아 2023년에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랜초 팔로스버디스는 해안과 광활한 언덕을 따라 지반이 움직이고 있으며,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수십 년 전 산사태로 이 교회는 방문자 센터를 잃었었다.  팔로스버디 결혼식 유리 교회 무기한 폐쇄 교회 웹사이트

2024-02-16

샌클레멘테 산사태로 오렌지-샌디에고 기차 운행 무기한 중단

24일(수) 오후 샌클레멘테에서 산사태가 발생,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사이의 기차 운행이 무기한 중단됐다. 산후안 카피스트라노와 샌클레멘테를 지역구로 둔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수요일 메트로링크와 암트랙 승객이 이용하는 라구나 나이구엘/미션 비에호 역과 오션사이드 역 사이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메트로링크 대변인 스콧 존슨은 샌클레멘테 인근의 철도 엔지니어들이 24일 오후 4시26분에 산비탈에서 "흙과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선로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라구나 나이구엘/미션 비에호 역 남쪽의 모든 운행이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중단돼 오렌지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 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오렌지 카운티 노선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역에서 시작하여 오션사이드에서 끝난다.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샌클레멘테, 오션사이드 역은 폐쇄돼 현재 이용할 수 없다.    샌디에고 산사태 샌디에고 기차 무기한 중단 기차 운행

2024-01-25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메트로카드 단계적 폐지 무기한 연기

뉴욕시 전철과 버스의 터치형 요금 지불시스템인 ‘옴니’(OMNY)의 전면적인 시행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기존 ‘메트로카드(MetroCard)’를 계속 사용하게 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4일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 OMNY 카드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에어트레인(Air Train)과 뉴욕시 루스벨트아일랜드트램웨이(Tramway: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했으나 최초 예상했던 2023년 7월까지 MTA 전체 서비스를 통합하기 어렵다”며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등까지 OMNY 서비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2025년 7월 정도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MTA는 이 때문에 “오는 2024년 4월에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메트로카드를 무기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MTA는 지난 2019년부터 총 7억7200만 달러를 투입해 메트로카드를 OMNY로 교체하고 있는데, 최초 예상과는 달리 최근까지 전철과 버스 승객의 40% 정도만 OMNY를 사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메트로카드 무기한 무기한 연기 메트로카드 단계적 뉴욕시 전철역

2023-04-25

IL 밸비디어 지프 공장 무기한 폐쇄

일리노이 주 북부 락포드 인근 벨비디어 시 소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지프'(Jeep) 공장이 무기한 폐쇄된다.     지프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작년 12월 일리노이 주 벨비디어 소재 지프 제조 공장을 2023년 2월 28일부로 무기한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130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이직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65년 문을 연 벨비디어 지프 공장은 한때 최대 6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했고 크라이슬러와 지프 '체로키' 등을 주로 생산해왔다.     플리마우스 퓨리 2 세단이 생산한 첫번째 차량이었고 이후 닷지 니온과 크라이슬러 뉴요커 등을 만든 바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체로키 모델만 생산해 왔다. 2018년에는 연간 27만대의 체로키 모델을 생산하면서 3교대로 공장을 운영할 만큼 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체로키 모델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지난 해 3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체로키 판매 부진으로 1교대로 공장이 돌아갔으며 체로키 생산은 연간 8만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공장 폐쇄와 관련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전기로 바뀌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는 벨비디어 지프 공장의 폐쇄가 영구적일 지, 일정 기간 동안만 문을 닫을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텔란티스가 이 공장을 영구 폐쇄하기보다는 전기 자동차 공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텔란티스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 1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합병돼 만들어진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어 벨비디어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 설비를 전기 자동차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무기한 지프 지프 공장 지프 체로키 소재 지프

2023-03-02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 전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30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24

첫 주택구매자 무이자 다운페이 지원 '눈앞'

가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현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3%의 자금만 갖고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17일 주 의회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지난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지지한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은 “렌트로 사는 많은 주민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97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입 초과분은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특정재원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앳킨스 의장 대행 측은 매년 7700여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첫 주택 구매자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중간소득(AMI) 150% 미만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큰 이들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3%를 더해 주택 구매가의 최대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본인 부담금 3%를 더해 통상 집값의 20% 선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이자 대출금의 상환은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캐시 아웃 재융자 등을 받을 때 하면 된다. 이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른 무이자 대출금만큼 정부 지분을 더해 줘야 한다. 만약 집값의 20%를 무이자로 빌려 집을 샀다가 되팔 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그동안 오른 집값 상승분 중 20%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집을 사면서 20%인 12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집값이 80만 달러로 올랐을 때 집을 판다면 대출 원금 12만 달러와 함께 상승분인 20만 달러의 20%인 4만 달러를 더해 총 16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원 고갈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으로 깨겠다는 의도다.   프로그램 설계자 중 하나인 ‘HR&A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오웬스 회장은 “집값 상승분을 재원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됐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집에 쌓인 자산 증대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가주의 홈오너들이 오른 집값으로 누린 재산 증식액 평균은 14만1000달러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돼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리처드 그린 디렉터는 “설계는 좋아도 실행은 다른 문제”라며 “무이자 정부 대출금이 등장하면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대의 앤드류캐플린 교수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놔야 할 아이디어”라며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처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일 기자주택구매자 다운페이 무이자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금 무기한 무이자

2022-06-19

영사업무 내일부터 무기한 중단

LA총영사관이 매주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시행하는 순회영사업무를 무기한 중단했다.   총영사관 측은 실무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부득이하게 순회영사업무를 중단한다고 20일 OC한인회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언제 영사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21일)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순회영사업무가 전면 취소됐다. 내일 여권을 수령하기로 한 민원인은 LA총영사관을 방문해 여권을 찾아가야 한다.   OC한인회 김영옥 사무처장은 “급하게 영사업무를 봐야 하는 민원인은 LA총영사관에 연락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다행히 LA총영사관에선 매일 영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OC한인회관의 순회영사업무는 지난 14일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총영사관 실무진 중 확진 사례가 발생, 여권 수령을 제외한 민원 처리가 전면 중단된 것. 〈본지 1월 20일자 A-12면〉   총영사관은 영사업무 예약을 온라인(consul.mofa.go.kr)으로 접수하고 있다.   순회영사업무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순회영사실(213-385-9300, 내선221~222)로 하면 된다.영사업무 무기한 순회영사업무 관련 무기한 중단 영사업무 예약

2022-01-20

온주, 방역규제조치 해제 무기한 연기

온주정부가 실내 사업장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을 비롯한 방역조치 해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화) 온주보건부의 키어런 무어박사는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온주 공중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단계별 방역조치 해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건 및 의료 지표의 추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타리오주는 지난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 결혼식 피로연, 나이트 클럽, 스트립 클럽, 목욕탕과 같은 사업장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조치를 연기한 바 있다.   온주 보건부는 상황에 따라 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백신 인증제 철폐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키어런 무어 박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건 및 의료지표의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인증제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어 박사는 "주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접종한 사람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감염 위험이 줄어들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코로나 예측 지표를 놓고 분석한 결과 내년 1월에는 온주내 중환자실 환자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온주 보건부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추세로 보였으며 최소 250명에서 최대 400명의 중증 코로나 감염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또한 "지난 병실부족 사태를 교훈삼아 병원이 환자수용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주정부는 일선 병원들이 300명가량의 코로나 중증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성지혁 기자방역규제조치 무기한 수용인원 제한조치 방역조치 해제 중환자실 환자수용

2021-12-08

OC도서관 연체료 폐지…내일부터 무기한 시행

오렌지카운티 운영 공립 도서관들이 내일(23일)부터 연체료를 폐지한다.   이 조치는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16일 회의에서 연체료 폐지 조치를 무기한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연체료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게 된 사례가 늘었다며 연체료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OC 공립 도서관 회원의 기존 연체료는 내일을 기해 모두 탕감 된다. 도서관들은 앞으로 책 등의 반납이 늦어져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분실 또는 파손된 책, DVD 등에 관한 벌금은 계속 부과한다.도서관 연체료 연체료 폐지안 oc도서관 연체료 무기한 시행하기

2021-11-21

서류미비학생들 대학교육 기회 보장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5월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일리노이 드림액트(SB 2185) 법안은 지난 30일 61대53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팻 퀸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를 위한 전용 사설 장학제도 설립 및 일리노이 학생 지원위원회의 운영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정기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서 드림법안이 무산된 후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각 주는 자체 드림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일리노이 난민·이민자 연합 등 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지역 15개 대학,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등 종교 단체, 비즈니스 리더 등 사회 전반에서 지지 기반을 탄탄히 했다. 정계에서는 존 쿨러튼, 마이클 매디건 등 상·하원 의장이 지지하고 나섰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의 표를 확보했다. 또 퀸 주지사와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도 자주 드림액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한 뒤 “모두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드림액트가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실히 했다”고 지지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 주 코네티컷, 4월에는 메릴랜드 주가 자체 드림액트를 통과시킨 바 있지만 두 주 모두 불법이민자 학생들에게 주내학비(In state tuition)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5-31

'드림법안' 다시 무산

미국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꿈'이 또 다시 좌절됐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이 무산됐다. 21일 연방의회는 드림 법안과 함께 미군내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방안을 폐지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예산지출안을 찬성 56 반대 43으로 부결처리했다. 가결에 필요한 표는 60석이었다. 당초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행사했다. 드림 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1년 첫 상정후 다섯번째다. 그동안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온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부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민자 학생들이 합법신분 획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법안 통과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드림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1

불체학생들 깨진 꿈…4표에 발목 잡혔다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드림법안'이 불과 4표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드림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백악관 LA 뉴욕 등 대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진 됐지만 결국 좌절되자 한인사회도 허탈해 하고 있다. 법안 부결의 가장 주 요인으로는 상원내 보수파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투표 한명을 제외하고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드림법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민주당측에서는 아칸소주 블랑세 링컨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드림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60표를 넘지 못하자 향후 법안 상정 재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공화당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더욱 안타깝다"며 "하지만 56표나 찬성표를 얻은 것은 상원내에서도 드림 법안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처음 상정돼 이번까지 총 5차례 입법을 시도해 번번히 부결됐던 드림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번복해서 안기고 있다. 6년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함께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는 존 박(18.가명)군은 "이번 드림법안 통과에 큰 희망을 걸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에게 기회를 준 미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한인 단체를 포함한 각 커뮤니티 이민 단체 등은 향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등을 계속해 이어가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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