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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학자금 대출자 30%, "음식·약품 부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학자금 대출자 3명 중 1명이 대출금 상환 때문에 음식·의약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학자금 대출자의 30%가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음식이나 의약품, 기타 필수품 없이 지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44%는 '학자금 부채로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어졌다'고 응답했으며 ▶38%는 '학자금 부채가 아니라면 갖지 않았을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했고 ▶26%는 '학자금 부채로 인해 가정 꾸리는 시기를 늦췄다'고 답했다.     로히트 초프라 CFPB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난해 9월 종료된 이후, 납부가 재개된 대출자 수천만 명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많은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전국 미상환 학자금 부채액은 1조6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전국 성인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4300만 명이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출자 학자금 연방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가운데 연방학자금

2024-11-14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바이든 학자금 대출 계획 난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시행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9일 교육부의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주 법무부 등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가 요청한 SAVE플랜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AVE 플랜은 일시 중단됐었다. 여기에 최근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플랜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SAVE 플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한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으며, 소송 해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대출자 가운데

2024-08-11

학자금 대출자 71% “인생 중대사 연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채때문에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컨설팅업체 갤럽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의 71%가 부채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학생 1만4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주택 구매를 연기했으며 자동차 구입 연기는 2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에서의 독립이나 개인 창업을 미룬 응답자는 각각 22%, 20%에 달했으며 임신이나 결혼 연기도 각각 15%, 13%를 기록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차 구입 연기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25%), 주택 구매(23%), 창업(16%), 임신(14%), 결혼(13%) 순이었다.   졸업을 못 하고 수료 또는 중퇴한 학생들은 35%가 학자금 부채 때문에 재등록하거나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 구매(31%), 자동차 구입(28%), 독립(21%), 창업(21%) 등을 미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본 연기 응답률은 남성의 76%가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일이 있다고 답해 여성(6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6~35세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36~59세(70%), 18~25세(68%) 순을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2%로 각각 70%를 나타낸 백인, 흑인보다 높았다.   학자금 부채 규모가 클수록 연기 응답률도 높았는데 6만 달러 이상 빚이 있는 경우는 98%를 기록했다. 반면 1만 달러 미만에서는 63%로 크게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학자금 부채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갤럽은 이번 결과가 학부생 10명 중 약 4명이 학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운데 공립 2년제 대학과 비영리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가 평균 1만 달러, 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데이터를 인용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생 약 100만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학자금 대출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위가 없으며 다수가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이 재학생 및 중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2024-04-17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은행들 점보론 꺼리기 시작…금액 크고 수익성은 낮아

불안정한 영업환경 속에 은행들이 큰 규모의 모기지 대출자를 예전만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높은 금리 및 지난 3월 은행 도산 영향으로 은행권에서 금액 규모가 큰 모기지인 점보 모기지 대출자를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고금리 환경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고객에 맞춤형 초저금리 대출을 영업했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레드우드 트러스트의 크리스 어베이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은행들 사이에선 이 같은 요소들이 대출 사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3월 중견 은행의 연쇄 도산에 금융 감독 기관들이 은행들에 자본비율 및 자본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대출 규모가 큰 부유층 주택 구매자를 비선호 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환경에서 지출이 늘어난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보 모기지 고객 유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점보 모기지는 기존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모기지 대출이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표준을 설정했으며 72만6200달러가 넘는 모기지를 점보 모기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게 점보 모기지는 디폴트가 낮은 부유층이 주요 고객으로 리스크가 낮고 부유층 고객을 유치하면 다른 커머셜이나 부동산론 대출 영업도 가능해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대출 규모 대비 수익성이 낮아 은행들이 꺼리고 있는데다 이와 같은 영업을 해 온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을 맞으면서 점보 모기지를 되레 줄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점보 모기지 거래 정보 업체 레드우드 트러스트 측은 점보 모기지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6일 은행의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의 10곳 중 6곳이 3분기 모기지 대출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직전 분기의 43%에서 17%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점보론 수익성 점보 모기지로 모기지 대출자 은행 도산

2023-11-09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90억불 추가

지난 1일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90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4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수정함에 따라, 약 12만5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는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 80만4000명의 빚 390억 달러 탕감을 발표했고, 그전까지 학자금 대출자 340만 명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116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약 360만 명의 채무자가 총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약 5만1000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충족했으나,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탕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상환액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억 달러를 추가 탕감하겠다"고 전했다.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IDR 프로그램에 따르면,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해온 IDR 이용자의 남은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5만3000명이다. 이들은 수정된 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마지막 대상자는 영구 장애인 중 현재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왔다고 판단되는 2만2000여 명의 채무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구제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학자금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0-04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학자금 대출 탕감 도와주겠다” 사기 극심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그런데도 '대출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해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비영리단체 BBB(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 사기와 관련한 신고 접수 건수가 부쩍 늘었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통상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은 새로운 탕감 프로그램 자격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낸다. 메시지에 응답할 경우, 서류 작업 절차상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톰 바톨로미 BBB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무산됐지만, 연방정부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새로운 탕감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한 후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송금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자 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교육부에서 발송하는 학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은 세 가지([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뿐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227722 혹은 51592 번호만 교육부에서 보낸 문자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기 시작하며, 10월 1일부터 대출 상환액 납부가 시작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대출자가 빚을 갚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세워두지 않아 당분간 소비축소 등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대출자의 3분의 2는 유예조치 종료 후 지불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53%는 팬데믹 동안 크레딧카드 빚을 늘렸다. 36%는 오토론, 15%는 신규 모기지를 받아 빚이 늘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탕감 사기 최근 학자금

2023-08-21

학자금 탕감 후속 시행…‘SAVE’ 온라인 신청시작, 소득따라 전액면제 가능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CNN은 30일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신청시작 전액면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채무

2023-07-30

20년 이상 대출 갚은 80만 명 학자금 탕감

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대출금 잔액

2023-07-14

융자 연체 증가…침체 우려 커져

올해 들어 모기지 및 자동차 융자 연체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지난 1분기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연체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부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저축은행,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 생명 보험 회사, 패니매 및 프레디맥 등 5개 최대 투자자 그룹의 1분기 연체 동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3%포인트(p)가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회사 역시 0.10%p가 상승한 0.21%를 나타냈다.   패니매는 0.11%p가 뛴 0.35%를, 프레디맥도 0.01%p가 올라 0.13%를 기록했다.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보다 0.10%p가 늘어난 3%에 달했다.   MBA의 상업용 부동산 연구 책임자 제이미 우드웰은 “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연체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상업용 및 다가구 부동산업계는 지난 14개월간 10번의 금리 인상이 차입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데다가 최근 잇단 은행 사태로 인한 신용 긴축이 맞물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동차 융자인 오토론 대출 시장에서도 젊은층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분기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오토론 대출자 가운데 4.6%가 최소 90일 이상 페이먼트를 미납한 심각한 연체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56%p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던 2009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오토론 연체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지만, 중장년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데다가 학자금 융자 부채까지 짊어진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오토론과 학자금 융자 부채 규모가 각각 100억 달러, 90억 달러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론 연체율 증가는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신차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4만9507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 4월 4만8275달러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5%가 오른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최소한 작은 규모의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체, 차압보다는 미리 대출기관에 연락해 대출 수정 또는 재융자 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연체 융자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오토론 대출자 저축은행 상업용

2023-06-04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학자금 위기 학자금 대출자 채무 탕감 하원 결의안

2023-05-25

카드빚·변동금리 대출자엔 직격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75~4%로 올랐다.   이로 인해서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APY)와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을 포함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 모기지 이자와 자동차 융자 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여파를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크레딧카드 이자   이번처럼 75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가 오른다는 건 카드빚 1만 달러당 연 75달러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따라서 크레딧점수가 좋은 소비자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0’%인 크레딧카드로 바꾸는 게 이롭다. 4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을 고려하면 카드 밸런스가 1만 달러인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3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크레딧카드 연평균 이자율(APR)이 연초 16.3%에서 최근에는 19%까지 상승했다.     ▶모기지융자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모기지 융자나 HELOC을 가진 주택소유주는 당장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HELOC으로 5만 달러의 빚이 있으면 다음 달 페이먼트가 30~31달러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 변동 모기지가 있는 주택소유주라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고정 이자로 재융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단기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도 7%선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초에 30만 달러의 모기지를 받았다면, 지금은 20만 달러를 융자해야 비슷한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다”며 차갑게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현황을 지적했다.     ▶자동차융자   즉시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융자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5년 만기 자동차 융자 이자는 5.63%나 된다. 이는 연초의 3.86%에서 1.7%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내년 초에는 6%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업체인 에드먼즈(Edmunds)는 “72개월 할부로 4만 달러를 빌렸다면 이자율이 1% 상승할수록 소비자가 총 1348달러의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융자   기준금리 인상이 학자금융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연방정부가 매년 7월 학자금융자 이자율을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융자업체에서 변동 이자율로 학자금을 빌렸다면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난다. 변제부담을 줄이려면 역시 재융자가 최선이다.   ▶CD와 세이빙 계좌   연준의 기준 금리 상승으로 꿈쩍도 하지 않던 예금 이자가 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세이빙 계좌의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0.21% 올랐다. 한인 은행들 역시 최근 2-3% 선의 예금 이자를 제공하는 고금리 저축 상품을 내놓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2월에도 최소 0.50%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빚이 있다면 상환화거나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변동금리 직격탄 기준금리 인상 학자금융자 이자율 변동금리 대출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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