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나랏빚 100일에 1조불 증가, 눈덩이 이자 경고음

국가 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월 29일 현재 34조47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 돌파한 뒤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월 4일에는 34조 달러를 넘었다. 32조에서 33조로 증가할 때는 91일이, 33조에서 34조로 뛸 때는 110일이 걸렸다. 100여일 간격으로 1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자 앞으로도 100여일마다 1조 달러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할 때도 100일 간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말 국가부채가 35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했다. 의회예산국(CBO)도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CBO는 2029년이면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지금의 추세라면 부채는 2054년 GDP의 166%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달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핑크 회장은 “더 많은 리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미국 경제가 국가 부채가 GDP를 웃돌면서 긴축과 침체의 시기로 이어지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일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경고했다. 핑크 회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규모도 경고했다. 그는 이자 부담은 사회보장기금의 비용 상승과 맞물리면서 부채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일 국가 부채의 이자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려 사항”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월가의 헤지펀드 제왕인 그리핀 CEO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 서한을 공개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출이 2023년 GDP의 3.1%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리핀 CEO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차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CBO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이자 비용은 2054년까지 GDP의 6.3%로 높아진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채의 이자 지급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피터 G.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은 “지난 3년간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올해는 하루에 2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은 “내년에는 이자 지급이 국방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적 우선순위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자 지급액은 8700억 달러를 기록해 국방비 82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엔 이마저도 1조 달러를 돌파해 이자 부담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위기감을 낳았다.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때문에 재정정책의 안정성이 약화한다. 재정 부담이 늘면서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국가부도 리스크 노출도가 높아진다. 지난달 CBO는 국가 채무 증가가 채권시장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의 필립 스와젤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정부 부채가 2022년 영국의 금융시장 혼란과 같은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해 9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긴축이 필요한 시기에 감세안이 나오자 감세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 채권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졌다.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영국 정부는 감세안을 철회하고 트러스 총리는 취임 50일 만에 사임했지만 국채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스와젤 이사는 미국이 “아직 그 상황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도 부채가 위험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이어지지만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감세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경고음 눈덩이 부채 증가 이자 비용 국가 부채

[열린광장] 복수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장총의 까만 세모꼴 총창이 들어왔다. 그 뒤에 인민군이 서 있다. 나를 힐끗 보더니 군화를 신은 채 저벅저벅 방으로 들어와서, 벽장문을 열어보았다. 그다음, 양복장의 서랍을 열고 그 뒤에 간격이 있는지 확인하고는 총창으로 종이 천장을 몇 번 찔러본 다음 밖으로 뛰어나갔다. 때는 1951년 정월 중순으로 기억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고 다시 북한군의 천하가 되었다. 그들은 노동당원과 가족을 죽인 반공청년단원을 체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북한군 선발 부대는 몽금포에서 멀지 않은 우리 마을을 어망을 치듯 포위하고 수색했다. 당시 나는 열여섯 살 소년이었다. 그날 아침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함을 느꼈다. 불안했다. 우선 볏단을 방에 들여놓고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 그때 북한군이 들어온 것이다. 새끼를 꼬지 않고 내가 벽장에 숨거나 방에서 서성거렸다면, 아마 총살되거나, 체포되어 연행되었을지 모른다. 어디서 그 임기응변의 기지가 나왔는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었다. 황해도 일대 특히 신천·재령 지역에서 많은 노동당원과 가족이 학살당했다.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 우익, 즉 반공 청년들이 봉기를 일으켜 인민군·내무서원들과 전투를 벌였다. 전방에서 고지의 주인이 몇 번 바뀌듯 좌익과 우익의 충돌로 엎치락뒤치락 치안과 공권력이 바뀌었다. 주도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북한은 양민 학살이 미군의 소행이라며 박물관을 세우는 등 반미 선동을 하지만, 그것은 미군이 아니라 지주와 지식층, 그리고 반공청년단이 한 소행이었다. 내가 살던 마을도 마찬가지다. 유엔군의 북상으로 인민군이 후퇴한 다음 노동당원과 가족을 색출해 공회당에 억류했다. 그런데 이후 유엔군의 후퇴로 우익은 공황 상태에 빠져 갈팡질팡했다. 이민 오기 전 서울에서 반공 청년당원이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무고한 노동당원 가족까지 처형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보복이 두려워서.”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3만 명 가까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신천·재령에서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학살당했다. 유엔군이 북상하자 좌익이 후퇴하면서 일부 지주, 지식인, 성직자들을 학살한 것이 보복전의 발단이 되었다. 가자지구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음악 공연장을 습격해 12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간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25배 이상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했다. 남북한 위정자는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눈덩이 복수 노동당원과 가족 후퇴로 우익 다음 노동당원과

조지아 새 원전 가동...건설 비용은 '눈덩이'

공기 7년 늦어져 비용 2배...전기요금 추가 인상 예고 조지아주에서 보글 원전 시대의 막이 올랐다. 당초 예산과 공기를 초과해 보글 원전의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조지아 파워는 지난달 31일 원전 3호기가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쌍둥이 원전 보글 4호기는 내년 1분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조지아 동부 웨인스보로 인근 버크 카운티에 있는 보글 3호기는 앞으로 최대 11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 50만 가구와 사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30년 만에 건설된 원전이다. 보글 3호기는 당초 일정보다 7년이나 완공이 늦어졌다. 4호기도 6년 늦어지게 된다. 주 계약자인 웨스팅하우스가 보글과 노스캐롤라이나주 두 군데 동시에 원전을 건설하다 비용 초과로 인해 파산,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건설 비용도 당초 예산을 두 배나 초과한 350억 달러에 달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초과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에게 전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용 부담은 고객이 아니라 조지아 파워나 모기업 서던 컴퍼니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조지아 워치의 리즈 코일 사무총장은 “공기를 연장할 때마다 수억~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킬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조지아 유틸리티 당국인 공공서비스위원회(PSC) 관계자도 보글 4호기가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가구당 비용 부담액이 926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만약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이 금액의 절반만 내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 파워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구당 월 평균 3.78 달러 늘어날 걸로 추산하고 있지만 PSC측은 월 5.40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파워가 보글 건설 비용 중 77억 달러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PSC가 이를 승인하면 소비자 부담은 첫 5년 동안 월 평균 14.10 달러, 다음 5년 동안 13.20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 향후 정확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보글 4호기에 핵연료가 적재된 이후 PSC에 의해 승인된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눈덩이 건설 비용 조지아 파워 예고 조지아주

모르고 내는 구독 서비스료 ‘눈덩이’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구독 서비스를 포함해서 음악, 음식·의류 구독 및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들은 실제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독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회사인 ‘C+R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구독자가 실제 매달 내는 금액은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약 2.5배 더 많다. 평균적으로 구독자는 한 달에 86달러를 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평균 219달러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약 30%가 실제 금액보다 100~199달러 적게 추산했다. 74%가 매달 발생하는 구독료에 대해 잊기 쉽다고 답했으며, 42%가 더는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를 아직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월 구독료를 자동결제로 설정해 놓은 응답자는 72%에 달했다. 세대별 차이도 존재했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놓고 잊어버렸다’고 대답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가 55%로 가장 많았고,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출생)이 48%, 베이비부머 세대가 24%로 가장 낮았다. 자동 지불 및 자동 갱신 결제 방법이 원인으로 꼽혔다. C+R은 “자동 결제 방식은 편하지만, 기업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잊어버리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처음 구독 결제를 하고 결제가 자동으로 갱신되면 몇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 이에 더해 첫 달은 무료라고 홍보하지만, 소비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최근 동영상, 음악, 음식, 게임, 화장품 등 구독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들은 핸드폰에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가 가장 잊어버리 쉽다(31%)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꼴로 앱의 구독 서비스를 추적하고 있다고 집계됐다. 핸드폰에서 필요 없는 혹은 자신도 모르는 구독 정보를 관리하기 어렵지는 않다. 먼저 애플은 ‘설정’으로 들어가 ‘구독’ 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구독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탭 한 다음 ‘구독’으로 들어가면 된다. 핸드폰에 애플페이와 같은 결제 방법을 등록해놓은 경우, 앱 이용 중 실수로 구독서비스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결제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가 모르는 구독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이 있지만, 유료인지 확인하고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C+R 리서치는 지난 4월 22일~5월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윤지아 기자서비스료 눈덩이 구독 서비스 구독 결제 가운데 구독자들

‘선구매 후결제(BNPL)’ 채무 눈덩이…소비자 5명 중 4명 이용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방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 또한 빠르게 쌓이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업체인 엑스페리언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선구매 후결제(BNPL) 방식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업체 렌딩트리가 1500명 이상의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70%가량의 소비자들이 BNPL 방식을 시작한 후 선불 결제를 할 때보다 과소비를 한다고 대답했다. 마샬 럭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모사바르-라마니 기업 및 정부 센터 연구원인 럭스는 “소비자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며 “BNPL이 엄격한 규제가 없어 큰 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NPL은 현대적이고 빠른 결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지만, 부채 역시 빠르게 쌓인다. 소비자들은 BNPL이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 방식을 대체 할 수 있으며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최근 보도했다. 럭스에 따르면 3명 중 2명의 BNPL 이용자는 18~25세의 젊은 층이며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BNPL 이용자 42%는 대출금 중 최소 하나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럭스는 “소비자들의 응답 결과 할부 결제가 아니면 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가구 등 고가의 가정용품을 BNPL 방식으로 구입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렌딩트리 조사 결과 신용카드 사용 선호도가 53%, BNPL 사용 선호도가 47%로 BNPL 방식이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 소매 업체인 타겟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등 대기업에서도 BNPL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모바일로도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김예진 기자후결제 눈덩이 선구매 후결제 채무 눈덩이 소비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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