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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으로 간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승준 대법원 가수 유승준 항소심 재판부인 2면 유승준

2023-08-02

유승준 항소심 7월 선고…"인민재판하듯 죄인 취급"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20일 심경을 드러냈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를 치고 결백을 주장한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며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 현예슬 기자인민재판 유승준 유승준 항소심 소송 항소심 죄인 취급

2023-04-20

"다시 한번 진실을 찾고 싶다"

          지난해 한인 여고생 이해민 양(사건 당시 19세)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2)가 무죄 판결로 석방되면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을 위한 첫 심리 공판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항소 법원에서 열렸다. 재심이 이뤄지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이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무효화해야 하며, 일시적일지라도 아드난 사이드는 한 번 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리 공판은 이해민 양에 대한 형사 사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심리 공판에는 항소 법원 판사 스튜어트 R. 버거, 캐서린 그레이프, 그레고리 웰스가 참여해 사이드의 무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피해자 유족 측에 제기했다. 이해민 양 유족 측은 “작년 9월 19일에 이뤄진 공판에 참여할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사이드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해민 양의 오빠 영 리 씨는 당시 법원에게 하루 전날에 공판일을 통보받아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공판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영 리 씨는 “우리 가족을 비롯해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메릴랜드주 헌법에 따라 존엄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이드의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심리를 재진행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이드 측은 반발했다. “현재 형사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영 리의 항소는 무의미하며, 유족 측의 항소는 형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사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사이드는 공판일 당일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정말 힘들었다”며 “이해민 유족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 가족 또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볼티모어 소재 우드론 고교에 12학년이었던 이해민 양의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는 작년 9월 갑작스러운 무죄 판결로 23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었던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이드를 석방해, 이해민 양 사건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아직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 두 명이 있다는 점만 공시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진실 이해민 아드난 사이드 항소심 재판부 이해민 유족

2023-02-03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모다모다 샴푸 광고 항소심서 승소, 여전히 잘 팔리네

서울 고등법원"모다모다 광고 과장아니다" 결론 식약처와 팽팽한 줄다리기 속 안전성 문제 입증 출시 이후 200만개 판매 중단 12건의 부작용 클레임   일명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며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했다. 즉 식약처의 모다모다의 광고금지 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가 승소한 것이다. 모다모다는 광고를 계속 내보낼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머리가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기능성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었다.     이에 모다모다측은 자사에서 개발한 샴푸는 기존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샴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박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 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광고 업무정지 처분은 모다모다측에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 논란의 식약처 핵심쟁점은 "염색기능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 고시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며 "유럽에서는 THB 자체가 잠재적 유전독성을 지닌다고 판단 단독 또는 혼합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다모다 샴푸 판매 중지에 강력하게 목소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모다모다측은 "모다모다 샴푸엔 염모제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다이아민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은 THB를 기존 염모제와 섞지 말라는 것이고 모다모다엔 염모제 성분이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을 예고했지만 모다모다측은 식약처에 3가지 임상시험을 더 추가하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법적인 대응에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항고심 승소로 모다모다측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2월 현재까지 200만개 이상 팔리며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품절 대란 히트 상품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의 국내외 모다모다 샴푸 사용 소비자 중 소비자가 제기한 클레임 중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갈변현상은 모발 뿌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떤 성분도 두피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는 핫딜에서 여전히 인기리에 팔린다. 가격은 44.99달러이며 코튼랩 호텔 대나무 수건 3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문의: (213)368-2611      hotdeal.koreadaily.com 항소심 샴푸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능성 샴푸 염색기능 샴푸 핫딜

2022-02-27

‘혐오범죄 자작극’ 스몰렛, 유죄 평결

‘혐오범죄 자작극’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배우 저시 스몰렛(39)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9일 CNN 등에 따르면 스몰렛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레이턴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여섯 가지 혐의 중 다섯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9시간의 논의 끝에 유죄 합의에 이르렀다. 검찰은 그가 시카고 경찰에 거짓말했다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다며 엄벌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형량은 선고되지 않았는데, 각 혐의마다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몰렛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가벼운 양형에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흑인 배우이자 동성애자인 스몰렛은 2019년 1월 드라마 ‘엠파이어’ 촬영지인 시카고 번화가 인근에서 흑인 형제로부터 혐오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지면서 허위신고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에 길을 가던 중 남성 2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들이 화학물질을 뿌리고 밧줄로 목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이 동성애 혐오 발언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흑인 형제는 ‘엠파이어’에 출연한 적이 있는 단역 배우들이며, 특히 이 중 한 명은 스몰렛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스몰렛 자작극을 돕는 대가로 4000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스몰렛의 변호사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여전히 스몰렛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혐오범죄 자작극 스몰렛 자작극 혐오범죄 자작극 스몰렛 항소심

2021-12-1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석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한국시간)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 21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구치소 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로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2018-08-05

"김기춘 미시USA는 불순 친북인사…실상 알릴 것 지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미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유에스에이(MissyUSA)'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미시USA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하거나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연 바 있다. 이 신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 시켜 탄압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22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브이아이피(VIP) 방미 일정에 맞춰 미시USA 등 미주 반정부단체 회원 일부가 LA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사고 추모 및 정부규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면서 "당시 북한 공작원 노길남이 시위현장에 출몰했다는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미주지역 반정부 세력이 북한과 관계가 돼 있다는 점 평범한 가정주부 모임이라고 주장한 미시USA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윤두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말했다. 블루투데이는 미시USA 회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를 할 때 무렵인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7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서부법원은 미시USA 회원 린다 리 씨가 블루투데이 기자인 홍모씨 이 매체 발행인이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대표인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시USA는 형식상 쇼핑몰 사이트라고 하지만 실제 불순 친북인사들이 파고 들어가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거나 "다른 매체가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채혜선 기자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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