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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골프칼럼] <2295> 골퍼의 본능은 일발 장타

슬라이스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체의 잘못된 역 운동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왼쪽허리가 빠르게 열려 몸통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원인을 꼽을 수 있고, 오른쪽어깨가 아래로 처지거나 오른팔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흔히 일어난다.   특히 슬리이스로 고민하는 일반 골퍼들 대다수는 오른쪽 어깨작동이 불안정할 때 주로 발생한다.   최초 어드레스 때의 오른쪽 어깨높이보다 아래로 쳐지며 다운스윙을 시작, 이에 따라 자신의 머리 위치도 내려가고 변형되며 왼쪽허리와 힙(hip)이 등 뒤쪽으로 빠질 때 악성 슬라이스를 유발시킨다.     다운스윙 시 오른쪽어깨가 아래로 쳐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왼쪽어깨가 몸 뒤쪽으로 밀리거나 상체로 인하여 체중이동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같이 왼쪽어깨를 뒤쪽으로 빼거나, 오른팔이 몸통 밖에서 안쪽으로 즉 우측 늑골(갈비뼈)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전형적인 슬라이스 샷을 발생시킨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실수를 발생시키지만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볼을 치는 순간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돌리지 못하고 밀어내는 이른바 푸시아웃(push out)으로 인하여 클럽의 타면이 열려 볼을 밀어내는 경우다.   스윙이란 양면성이 있어 한쪽이 강하면 반대쪽이 약해져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좌우, 힘의 균형유지가 필수적이다.   슬라이스 공통점은 양팔과 손이 원피스(one piece)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며 결정적인 실수는 왼팔보다 오른팔이 강할 때 여지없이 슬라이스가 발생한다.   또 다른 스윙오류는 타이밍과 리듬조절에 실패하면 다운스윙이 빨라져 볼을 덮어 치거나 밀어내(push out)는 결과도 초래한다. 따라서 골프스윙은 클럽으로 하지만 그 스윙은 아크(궤도)를 창출하는 리듬에 집중하며 조절되어야 한다.   번갯불처럼 빠른 스윙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구사하는 골퍼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늦은 템포를 이용, 임팩트를 추구하는 골퍼도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빠른 템포의 리듬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늦은 템포가 스윙 컨트롤에 적합한 사람도 있다.   즉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스윙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빠른 스윙보다는 늦은 템포의 스윙이 실수가 적어 이를 추천한다.   볼이 앞에 있으면 힘껏 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억제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참기 힘든 것 중에는 생리적 현상과 물욕, 그리고 식욕이며 골퍼들에게는 일발 장타의 욕심일 것이다.   이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리 이하의 움직임, 즉 하체를 이용한 스윙을 해야 한다. 특히 다운스윙에서의 타이밍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탑 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 임팩트순간에 이르면 왼쪽 힙(hip)이 등 뒤쪽으로 빠지지 않고 왼쪽무릎이 펴지지 않은 상태와 체중은 왼쪽으로 넘겨주되, 자신의 머리 위치가 볼보다 뒤에 있는 상태로 팔로스루(follow through)를 끝내면 강한 임팩트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ThePar.com에서 본 칼럼과 동영상, 박윤숙과 동아리 골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윤숙 / Stanton University 학장골프칼럼 골퍼 본능 일발 장타 슬라이스 원인 스윙 컨트롤

2024-06-06

부에나파크도 렌트 컨트롤 도입 추진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하는 렌트 컨트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에나파크는 샌타애나에 이어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기 회의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가주법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렌트비 인상 폭을 연 최대 3%로 제한하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주의 렌트 컨트롤법은 렌트비 인상 폭을 최대 5%에 물가지수를 더한 금액 또는 렌트비의 10% 이하 중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렌트 컨트롤 조례를 마련한 샌타애나 시는 인상 폭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 조례와 시내 아파트,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엔 부에나파크 주민과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리정의연합(Ahri for Justice)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자유발언 시간에 렌탈 유닛 점검을 통한 세입자 보호와 렌트 컨트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인 제니 선 아리정의연합 법률서비스팀 디렉터는 “저소득층 주민과 일하며 많은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봐왔다. 팬데믹 이후 월세는 최소 8% 이상 올랐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많은 이가 퇴거와 노숙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과 렌트 컨트롤 조례안 모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결론은 추후 논의를 더 한 뒤에 내리기로 했다.   박진경 아리정의연합 커뮤니티케이션 디렉터는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한인의 59%가 세입자이며, 시 전체 한인의 68%가 주거비로 수입의 30% 이상을 지출한다”며 두 조례안 가결이 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리정의연합 측은 세입자 보호 조례안과 시의회 참석 관련 문의를 이메일(organizing@ah-ri.org)로 받고 있다.   임상환 기자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 렌트비 인상 가주의 렌트

2023-04-03

[부동산 가이드] 렌트 컨트롤

임대부동산을 구매 시 알아야 할 렌트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렌트 컨트롤은 도시 또는 주에서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용어이다. 렌트 컨트롤은 시나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유 없는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오리건과 가주는 주 전체 렌트 컨트롤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가주 렌트 컨트롤의 역사   샌프란시스코와 LA를 포함한 가주의 주요 도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집세 통제법을 시행해 왔다. 법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제한되고 있다.   1995년 가주가 통과시킨 ‘코스타 호킨스(Costa Hawkins)’ 법에서 단독 주택과 콘도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과 마찬가지로 렌트 컨트롤법에서 면제되었다. 이 법은 또한 공실 통제를 금지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한 후 시장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주의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   AB 1482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주 법이다.   AB 1482는 허용되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5%+CPI (최대 5%)까지로 최대 10%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집주인이 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사이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나 한도는 없다. 우선, 집주인은 여러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해당 유닛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퇴거 사유에는 임대료 미지급, 임대 주택에서의 범죄 행위 또는 임대 계약 위반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위반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퇴거 사유에는 소유자가 유닛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하거나 유닛을 개조 또는 철거하는 것이 포함되고,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 세입자에게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AB1482는 연장하지 않는 한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AB1482가 적용되는 건물   새로운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가주의 모든 다가구 임대 주택에 적용된다.   새 건물은 15년이 될 때까지 면제되므로(Costa Hawkins에 따라) 현재 법은 200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며, 적어도 처음 15년 동안은 소유자가 한 유닛을 점유하는 듀플렉스는 면제가 된다. 단독 주택 및 콘도는 법인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이 소유하지 않는 한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니다.   렌트 컨트롤이 제정된 도시에서 AB1482는 더 엄격한 현지 법률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LA시는 1년에 한 번 CPI 적용 최대 3%이다. 반면 LA 카운티는 최대 8%이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법 연간 렌트비 연간 임대료

2023-03-08

[부동산 이야기] 렌트 수익의 허와 실

건물은 사놓기만 하면 매달 렌트비가 꼬박꼬박 자동이체되고 또한 세금 혜택도 받고 시세는 계속 차곡차곡 올라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되고 골치 아픈 사업체처럼 속 썩을 일도 비교적 적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골치 아픈 테넌트가 들어오면 악몽 그 자체로 돌변한다. 렌트는 안 내고 눌러 앉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며 또한 집을 있는 대로 망가뜨려 놓고 나가는 경위도 심심찮게 있는 게 사실이다. 시 정부에서 안전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도 있고 테넌트를 들이는 과정부터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법률 위반으로 고소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렌트 수익을 받으며 은퇴한 후의 편안한 삶을 소망한다면 고민하고 숙지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나   따로 관리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관리할 생각인가. 크고 작은 보수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테넌트가 외국인이거나 하여 한국어를 못할 경우 소통은 가능한가.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가. 만일 콘도나 타운홈이어서 HOA가 있는 경우 HOA 자체내의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혹은 테넌트나 아니면 이웃과의 마찰이 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준비되어 있나.   둘째, 지역적, 거리적인 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답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 소유한 건물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특이 사항이 요구되는지, 가령 렌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별채가 있는 경우 별채가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 무엇보다 렌트의 시세, 인구 분포와 중간 소득, 학군, 범죄율, 재산세율 등등의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건물 상태 파악   에스크로 과정에서 인스펙션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싸게 사느라 온갖 수리가 필요한 상태의 건물을 떠안았을 때 그것을 처리할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여유는 당연하고 일단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에 필요한 과정과 정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컨트랙터나 테크니션 등을 찾아내고 적절한 비용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등이다.   넷째, 경제적인 여유   상황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유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은행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경우 혹시라도 렌트 수익이 안 들어올 경우 커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생각지 않았던 수리가 필요해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 관리회사를 고용하거나 매니저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유지하는 훨씬 수월한 방법도 있다. 소유주로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식과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매니저나 관리회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좀 더 매끄럽게 렌트 수익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편안한 삶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드림 리얼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렌트 수익 렌트 수익 렌트 컨트롤 건물 상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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