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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현실화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고,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추방하게 될지, 추방 정책 외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을 꺼내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집권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시에 사용되는 법이지만, 제1차·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추방 작전에는 주 방위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 주도의 주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주에선 추방 작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의 행보도 주목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범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이민옹호단체에선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대규모 추방에 협력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미국 대학을 졸업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카토인스티튜트의 이민연구 책임자는 “취업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부가되며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규모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2024-11-07

불체자 포함 가구 미국 전체 5%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미국 불체자 불체자 수용정책 불체자 추방 불체자 친척

2024-11-05

불법이민, 대선 핫이슈로

한인 사회에서도 불법이민이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으로 진입한 대규모 망명신청자를 막지 못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맹공격하는 가운데, 한인들도 이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인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게시판 등에선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도 일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캠페인을 벌인 27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하루종일 정치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집권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발끈한 친이민 성향의 한 한인은 “유색인종 한인 이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방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부자 감세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은 향후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피부색은 영원히 바꿀 수도 없는데 유색인종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밝힌 한 한인은 “뉴욕에 모인 트럼프 지지 인파만 봐도, 많은 이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불법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도시는 점점 위험해지니 당연히 민주당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단,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지 아는데, 망명신청자(난민)라는 명목으로 일단 국경을 넘는 것, 게다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민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자, 뉴욕주 본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정당과 관계없이 너도나도 ‘국경·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광고에 지출한 금액 총 5700만 달러 중 5분의 1이 이민 관련 광고에 쓰였다. 재선에 나선 마이크 롤러(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허드슨밸리 일대에도 망명신청자 인구가 몰리며 학교, 푸드팬트리, 주택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톰 수오지(민주·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당선 시 국경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친이민 정책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보고서에서 “1990~2018년 이민자 기소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민법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가 무기 관련 범죄로 수감될 가능성은 이민자의 10배, 폭력 범죄 가능성은 5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 핫이슈 불법이민자 추방 공화당 대선 유색인종 한인

2024-10-28

“트럼프 ‘대규모 추방’ 공약, 연간 880억불 든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8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핵심 쟁점으로 이민 이슈가 떠오르자, 유권자들은 강경 이민정책이 득이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이민옹호단체 아메리칸이미그레이션 카운슬(AI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연방정부가 연 평균 880억 달러를 써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간 예산의 두 배,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보다도 많다.   보고서는 “10년간 강경 추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구금시설 확대, 추방인력 등에 총 9769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자금은 교육·주택지원 등 국가 이익이 되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 이민정책 비용은 4만개가 넘는 신규 초등학교 건설, 전국 280만개 신규 주택건설, 2000만명의 신규 차량구입 지원 등에 쓸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불법이민자들이 납부한 연방세는 468억 달러, 주 및 지방세 규모는 293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만큼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세수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미건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면 건설업계 노동력 공급이 줄고,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건설 부문 노동력의 13%(약 150만명)는 불법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망명신청자 지원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민개혁연합(FAIR)은 불법 이민으로 매년 1500억 달러가 넘는 정부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에 평균 215달러를 쓴다고 보도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53) 씨는 “망명신청자 자녀 교육비, 셸터 지원,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용이 상당한 것은 팩트”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극단적 정책은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이민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강경 이민정책

2024-10-21

[뉴스 포커스] 그도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이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말, LA에 왔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먼 길 왔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약속을 잡았다.     그의 ‘미국행’엔 사연이 있었다. IMF사태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여행 비자를 받아 LA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그 무렵 많은 한인이 무작정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재기를 꿈꿨다. 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을 ‘IMF 키즈’라고 부를 정도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달리 도울 방법은 없었다. 종종 밥 한 끼 사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비자 기간 만료로 그는 불법체류자가 됐고, 얼마 후 연락이 끊겼다. “잘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체류 신분 문제를 물었더니 그것도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간의 고생담은 직접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는 든든한 가장으로, 건실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잘 살고 있다.      친구의 미국 정착기는 다행히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불법체류자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인이 된 분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살았다.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불법이민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는 첫 출마였던 2016년  선거에서 국경장벽 설치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법 이민자들이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미국적 병폐의 원인이 불법이민자에게 있다는 듯 몰아붙였다. 당시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왜?”라고 생각했다. 전략이 통했는지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4년 후인 2020년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시 나선 2024년 대선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더니 10일 대선 토론회에서는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진행자가 “언급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확인했더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팩트 체크를 해도 발언 취소나 정정은 없었다. 이 정도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막말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6700만 명이 지켜봤다고 한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황당 발언’으로 웃고 넘겼겠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들이 이민자를 만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가정이기는 하지만 가슴이 서늘해진다. ‘합법이민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름표처럼 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법 입국자가 늘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이들의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주요 대도시가 홈리스 해결에 골몰하듯 이들 지역은 불법 입국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혐오스러운 막말까지 퍼부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의 여파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예처럼 불법체류자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국시민이 된 사례도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발언의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불법이민자 문제 불법체류자 추방

2024-09-12

월북 후 추방 미군, 유죄 인정…내달 20일 군사재판 심리 예정

지난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육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검찰과 형량 협상의 목적으로 탈영과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킹 이병의 변호사인 프랭크 로젠블랫은 이날 성명을 통해 “킹 이병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킹 이병이 군사재판법에 따라 14개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탈영을 포함해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에게 불복종하고 하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동 음란물 소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킹 이병은 탈영, 아동 음란물 소지, 폭행, 불복종 등 혐의로 기소됐다.   미셸 매캐스킬 육군 특별재판검사실(OSTC) 대변인은 OSTC가 킹 이병의 변호팀과 형량 협상을 벌였다고 CNN에 확인했다.   킹 이병에 대한 군사재판 심리는 다음 달 20일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 소속이었던 킹 이병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그는 월북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이송됐다. 군사재판 월북 군사재판 심리 추방 미군 추방 형식

2024-08-27

조지아 이민자 단속, 대선 결과 따라 달라진다

귀넷·캅 카운티 이민자들 표적...두려움 가중 트럼프 당선 땐 불체자 단속·추방 더욱 강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이민자 단속법(HB 1105)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처분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논란이 많았던 'HB 1105' 법이 지난달 발효되어 조지아의 159개 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파트너십을 신청해야 했다. 이전에도 ‘287(g)’와 같은 파트너십이 존재하긴 했지만, 카운티 셰리프에 따라 연방 기관과 협력하지 않기도 했다. 이 협정은 셰리프국이 이민 케이스를 조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287(g)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수감자의 ‘이민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때 불법 체류 혐의가 확인되면 구금 및 기소 문서를 발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역 교도소가 불법 이민자를 ICE에 회부하면, 연방 정부가 누구를 먼저 추방할지 결정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7(g) 프로그램의 행방은 11월 대선 결과와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추방 프로그램의 대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87(g) 프로그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집권 당시 그랬던 것처럼 287(g)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민권 취득 경로를 만드는 동시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시대의 287(g)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JC는 이에 대해 “아직 전국적으로 135건의 협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모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새 287(g)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데,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감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87(g) 프로그램이 추방 건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JC는 연방 데이터를 인용,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7(g)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넷과 캅 교도소에서 875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위 기간 중 절반은 팬데믹 때문에 수감자가 줄기도 했지만, 이전 2번의 회계연도에는 각각 1200명 이상이 추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87(g)가 폐지되면서 귀넷과 캅 카운티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지아 기자발급 이민세관단속국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

2024-08-27

망명신청자 추방 비율 갈수록 하락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자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린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심해진 탓에, 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등 추방 우선순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판결도 늦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7개월간(2023년 10월~2024년 4월)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총 17만5193건이었다. 이중 이민 법원에서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는 3만3349건으로, 공식적으로 망명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19.0%에게만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이민 법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인 경우는 2만6514건이었고, 다른 이유를 인정받아 미국에 남은 경우는 11만3843건이었다. 결국 망명신청을 접수한 사람 중 총 14만357명, 80.01%가 미국에 남아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비율은 지난 10년간 망명신청을 접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34%)보다도 낮았다.     TRAC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부터 2023~2024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104만7134건으로, 자발적 출국 명령(2만8626명)을 받은 이들까지 합하면 총 34%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TRA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망명신청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약 30~35%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평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57%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망명신청자 중 본국서 범죄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추방 속도가 빨라 추방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민 법원 업무 적체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다시 30%, 2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 셈이다.   한편 TRAC는 최근 추방 명령 비율이 낮아진 것과 별개로, 합법적으로 망명신청을 허가받은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망명신청자들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신청자 중 단 14%만이 이민 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문제 추방 비율

2024-05-20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미국인 절반 이상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 지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서류미비자들의 대거 추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원들조차도 40% 이상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혀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미국 성인 6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을 환영하는 응답자 비율이 68%에 달했다. 보수 정치 성향의 미국인들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42%에 달해 충격을 줬다.   인종별로는 백인 중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 히스패닉(45%), 흑인(40%) 중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이처럼 서류미비자 추방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진입하는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명신청자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 미국인의 3분의 2는 “불법 이민은 언론 보도에서만 다뤄지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실제 위기”라고 답했다. 이처럼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우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추방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

2024-04-26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트럼프, 역대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WP "군병력 동원 정책 모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트럼프 재집권하면 역대 최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을 당하는 입양인들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등과 함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입양인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밀리 워내케는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과 한인 아내가 그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는 에밀리가 입양이 확정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고 믿었다. 17살 때 결혼한 에밀리는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을 견뎠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겪는 그때, 에밀리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거의 60세가 된 에밀리는 이민단속국 감시 아래 살고 있다. 그는 변형성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지도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입양인정의연맹에서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난 주디 밴 아스데일은 12살 때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순간을 겪었다. 전 육군 의사 출신이며 외과 의사이자 대만에 주재 중이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입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가해진 학대로 인해 앞날이 어두워진 주디는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으로 주어져야 할 은퇴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7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그녀는 이제 65세이며, 17살 때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입양인정의연맹의 창립 회원이자 최근 8년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모든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토스트매스터스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들의 ‘홈’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둘 다 미국 시민 부모가 어린 시절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온 자녀들이다. 입양돼 미국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주디와 에밀리는 사회 보장과 장애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난과 거주지 불안을 겪고 있다. 더 힘든 상황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음에도 날마다 그들이 구금되어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추방되면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이처럼 심각하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디와 에밀리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당한 이민 신분을 되찾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홈’으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에서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에밀리와 주디처럼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에 이른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리고 입양된 미국에서 또 버림받는 삶을 더는 살지 않도록 한인사회가 힘써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 입양 부모 시민권법 제정 현재 캘리포니아주

2023-11-23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5000건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한 탓에,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한인 중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707건에 불과했고,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 등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있었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로 총 898명이 적발됐다.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주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주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뉴욕주에서는 캐나다 국경인 라우시스포인트 172건, 알렉산드리아 베이 141건, JFK 국제공항 18건, 오그덴스버그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캐나다 국경검문소에서 상당수가 거부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에서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2년(21만6529명) 대비 4배 이상 수준이다. 마이애미 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7만8781건), 텍사스주 브라운빌(7만5439건) 순으로 많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국거부 한인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추방 한인 케이스

2023-10-12

출소 후 추방 위기 한인, “사면 청원 도와달라”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인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취소해달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출소 후 팟캐스트, 틱톡 등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스틴 정(33)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정씨는 16세때 한인 갱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에릭 솅 황(당시 21세)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82년형~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가석방됐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한국 추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6일 자 A-12면〉   LA타임스는 정씨가 출소 후 추방 사면을 위해 벌이는 활동과 소회, 피해자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등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에게 아픔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씨가 추방 명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과 떨어져 언어,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에게 경험담 등을 나누며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미용 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다.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현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정씨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법 규정상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현재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change.org/letjustinstay)도 진행 중이다. 현재 5730명이 정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내용에 서명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출소 추방 추방 사면 사면 청원 추방 위기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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