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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미국인 다수 불법이민자 추방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상당수도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정치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이번달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인 중 66%는 합법적인 비자 서류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에 대한 의견은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원은 93%, 민주당원은 43%가 불법이민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정 당원이 아닌 경우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 비율은 67% 수준이었다. 현재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 예고된 지역은 시카고 지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자 추방 작전은 21일 아침 시카고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00~200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측은 본인의 업무를 알리기 위해 일부 우파 매체와 추방 작전을 생중계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는 5만1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추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군 병력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고 구금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군 예산을 추방 비용으로 쓰는 것도 28%만이 지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상당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가족과 헤어져도 불법 이민자는 신속히 추방해야 한다는 이들, 어린 시절에 불법 입국한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비율도 각각 34%에 불과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도 11%로 매우 적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 부모나 배우자를 추방할 때 미국 시민인 가족도 함께 추방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개념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크리스 잭슨 입소스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량 추방 개념은 추상적으로 알려진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며 “대량 추방을 시도하려 했지만 각종 현실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이민자 불법이민자 추방 다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

2025-01-1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성역 도시

Sanctuary City란 이민자들에게는 성역과 같은 도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색출, 체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즉 연방세관단속국과 같은 부처에서 불법이민자 색출과 체포를 위해 시카고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1년 Welcoming City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이전까지도 40여년 가까이 시카고는 이민자를 위한 성역 도시로 알려져 왔다. 4년 전의 조례는 이를 더욱 확고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변화가 있었다. 2023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남부 국경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시카고로 들어오면서부터다. 시카고는 성역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공화당 주지사가 딱 집어서 시카고로 버스와 항공기로 실어 보낸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약 6만명이 넘는 이들을 위해 쉘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줬으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직업 알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적자가 심해졌다는 사실 역시 부각됐다. 시카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존 노숙자 문제에 더해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쉘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민자 성역 도시에 대한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 불법이민자의 시카고 유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과 정권 인수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담당할 인사가 시카고를 방문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으며 시카고가 이민자 추방 조치가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조치는 기존까지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연방 요원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회, 놀이터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상에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자옹호단체에서는 만약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에서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현실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26가를 중심으로 한 리틀 빌리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상인들은 11월 선거 후 라티노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극심하게 얼어붙은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언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 역시 평상시에 비해 저조했다고 알려졌다. 라티노 주민들의 숫자가 많은 L.A.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중순 필자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반이민정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라티노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시의회가 성역 도시를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지구 레이몬드 로페즈 의원과 23지구 실바나 타바레스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성역 도시 조례안에서 갱 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매춘 범죄, 미성년자 성폭행 등과 같은 중요 범죄로 인해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 요원들의 추방 조치에 시카고 경찰이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시카고를 성역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민자 옹호 단체의 주장이다. 물론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조례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의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것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고 반이민정책이 나왔을 때 단호히 반대하는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 역시 시의회가 조례안을 기각 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성역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어떤 추방 조치가 나올 것인지 이민자들이 주의깊게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이민자 성역 이민자 추방 불법이민자 색출

2025-01-15

트럼프 2기 ‘대규모 추방’ 가능할까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6일자 “Operation highlights deportation issues”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 2층 건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앉아 있다. 뉴욕 지하철이 머리 위로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두 시간쯤 지나자 무전기에서 한 요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탱고(Tango) 같아요.” 그는 목표 대상(Target)을 지칭하는 용어(Tango)를 사용하며 말했다. “회색 후디, 배낭,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23세 에콰도르 출신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및 추방 작전을 총괄하는 케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는 많은 사람들이 ICE 요원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타깃 단속(targeted enforcement)’이라고 불립니다.” 제날로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JFK 공항으로 바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 공약은 뉴욕의 단속팀이 보여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이 단속팀은 AP 통신에 작전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현재 타겟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요원 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 우선순위를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좁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만(Tom Homan)은 새 행정부 역시 범죄자와 같은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만은 단속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닥터 필의 메리트 TV (Dr. Phil’s Merit TV)에 출연해 “당신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약 66만 명은 이민 감독 하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상태에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감시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임무를 맡은 ICE 요원은 단 6000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사례 수는 약 4배 증가하여 760만 건에 달했지만, 요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이민 급증 시기에 ICE 요원의 약 10%가 본래 업무에서 차출되어 미-멕시코 국경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제이슨 하우저(Jason Houser)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요원 수와 대규모 추방 목표는 상충한다고 말했다. 하우저는 “현재 자원과 추방 요원만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그러한 체포가 소요하는 시간과 복잡성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압도할 것입니다.” 케네스 제날로는 개별 사례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먼저 단서를 확보하고, 체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한 후, 대상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12개월 동안 27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최고치이다. 하지만 ICE는 국경으로 파견된 인력 수요로 인해 비시민권자 체포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 중 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ICE와 협력하여 구금 중인 비시민권자를 인도한다. 그러나 많은 진보 성향의 주와 도시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과거 ICE가 교도소에 사무실을 두고 비시민권자를 쉽게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ICE를 교도소에서 철수시키고 경찰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현 시장인 에릭 아담스는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재검토할 의향을 보였다. 그는 최근 호만과 만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케네스 제날로는 요원들이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거의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을 커뮤니티로 다시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피난처 정책이 커뮤니티를 돕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협력할 때 더 안전합니다.” 제날로는 자신이 약 325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는 약 30% 적었다고 밝혔다. 많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전술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복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공공 안전 위협을 겨냥한다는 새 행정부의 입장이 이미 오래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민자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수사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갱생된 사람이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이사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많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있었다고 이민 법률 자원 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선임 변호사 제한 레이너(Jehan Laner)는 말했다. 이는 목표 대상 외의 사람들도 함께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수적 체포가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요원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 특정 타겟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5만8000명의 범죄 전과자나 기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아마 우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느라 당분간 바쁠 겁니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산타나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추방 트럼프 행정부 ice 요원들

2025-01-01

'출생 시민권' 불인정 여부 시험대에

조지아주 터커시의 온두라스 난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강제추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임시 추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M씨(22)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3년 전 불법 추방 행위에 대해 지난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씨는 2021년 7월 임신 8개월 차에 망명 절차를 밟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월경했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CBP 감시 하에 텍사스주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이틀 뒤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불법입국 혐의로 추방당했으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부여받은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현재 친인척이 사는 조지아주에 임시 체류 중이다. AAAJ는 "원고는 출산 직후 어떤 의료적 도움도 없이 위생 환경이 열악한 구금시설로 보내졌다"며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한 채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강제 불법추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가 서명한 공중보건법 ‘타이틀 42’(42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법원 판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20~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된 뒤, 법원의 난민 인정을 몇 달씩 기다리는 대신 CBP가 자의적으로 미국 출생 아이와 부모를 강제 추방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BP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배상 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영토 출생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의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AJC는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입국 연방정부 이후 불법입국 조지아주 터커시 불법 추방

2024-12-26

추방 건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23~2024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비시민권자는 총 27만1484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90.4%,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76.1% 급증한 수준이다. 추방된 이들 중 8만8763명이 범죄 활동으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3706명은 갱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237명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으며 8명은 인권침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활동이 있었던 추방 대상자 중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만7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1만6552명), 무기 관련 범죄(1만8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방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54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한인 추방 건수는 20219~2020회계연도에 12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연간 50명, 2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별 기자추방 수준 추방 건수 한인 추방 추방 대상자

2024-12-22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트럼프 대규모 추방 경제 타격, 대공황보다 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실제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펼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공황 당시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방의회 공동경제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7% 줄어들면서 트럼프 2기 중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22만5000명의 인력이 줄고 건설 분야에선 최대 150만명의 근로자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이들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고용주는 불법 이민자를 대체할 미국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집약도가 낮은 것에만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3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오르고, 830만명을 추방하면 물가가 9.1%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가 줄고, 노동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JEC 위원장을 맡은 마틴 하인리히(민주·뉴멕시코) 연방상원의원은 “추방 계획은 이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최근 대량 추방을 단행하면 경제적 피해 외에도, 추방에 드는 비용이 8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추방 트럼프 당선인

2024-12-16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시카고서 불법이민자 추방 시작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서 불법 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민자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와 일리노이를 타겟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추방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톰 호만 전 ICE 국장은 10일 시카고서 열린 공화당 연말 파티에 참석했다. 호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국경 차르로 선임한 바 있다. 경찰과 국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단속국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경력으로 인해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가 호만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만은 이날 “시카고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의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도울 생각이 없다면 자리를 비켜야 한다. 추방 대상자를 찾을 때에는 우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체포될 수 있다. 가족들을 따로 떨어트리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최근 시카고에 대거 몰린 난민 신청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난민 신청과 처리 과정이 진행되면 이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10명 중에서 9명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곤 한다. 그럴 경우 추방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청소(sweep)나 통제되지 않은 작전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과 프리츠커는 트럼프 당선 직후 시카고와 일리노이는 성역도시임을 상기시키며 이들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카고와 같은 정책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연방 군 병력을 사용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다만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이 나서야 하는데 대법관 구성을 감안하면 향후 이민 관련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Nathan Park 기자불법이민자 시카고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이민자 문제 최근 시카고

2024-12-11

아담스 시장,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 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돼야 한다”며 “헌법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지, 이 나라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아담스 시장은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의 ‘피난처(Sanctuary)’ 규정을 축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욕시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에드 카치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 학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 2014년 뉴욕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기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뉴욕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윤지혜 기자불법이민자 아담스 불법이민자 추방 범법 불법이민자 아담스 시장

2024-12-04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사설] 불체차 선택적 추방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추방 조치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대대적인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공언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추방 작업 지원에 군대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 불법입국자 문제는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어 국경과 접한 주 정부들은 이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과 처리에 드는 예산도 상당하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면에서 국경 단속 강화는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미 정착한 불법체류자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한 이들이 하루아침에 출신 국가로 쫓겨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DACA(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의 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그들의 불안감이 큰 것이다. 미국에는 1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한인도 1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하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신속히 체포해 추방해야 하지만 성실한 생활인까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불체차 선택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차 선택적 추방 조치

2024-11-27

범법 없는 생활형 불체자 갑자기 추방 힘들 것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나. “선거 기간의 공약을 종합하면 국경에서는 물론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범죄 또는 체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추방 대기하거나 재판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A 등 일부 도시는 연방의 추방 노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방은 전국 어디라도 불체자를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과 인력은 좀더 소요되겠지만 큰 하자없이 검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A에서의 불체자 검거 현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LA카운티에서만 총 1263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15명을 기소했다. 2021~2024년 사이에는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검거했다. 7200여 명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검거와 추방은 항상 있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나. “아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도 110만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1기때는 150만여 명,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미국 사회 현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불체자를 환영하고 무조건 수용한 경우는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해도 추방 대상인가.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생활형 불체자들이 갑자기 검거돼 추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체자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제시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 -‘피난처 도시’ 선언으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LA시에 보낸 관련 질문에 시장실은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불체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 시청도 연방의 구체적인 불체자 단속의 규모와 조건을 알지 못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산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 추방의 경우 제동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재판이 열릴 것이다. 관련 민권단체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대량 추방이 아닌 케이스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소비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한해 동안 이민단속국이 추방한 숫자는 14만 여명에 달한다. 이 작전에 소요된 돈은 4억2000만 달러다.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면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직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부담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추방 생활형 불체자들 불체자 검거 불체자 발본색원

2024-11-26

"뉴욕시에서 추방 대상 수천 명"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담당 국장이 뉴욕시 관할 지역에서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케네스 제날로 ICE 뉴욕시 담당 국장은 2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이 있어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명이라고 밝히고, "ICE에 추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 ICE와 협력하지 않은 탓에 범죄 경력이 있는 위험한 불법이민자들을 제 때 추방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불법이민자의 범죄 기록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다.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피난처 도시'는 유지하되, 조례를 완화해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ICE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시 등 민주당 주도의 도시에서도 대량 추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일단 망명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 중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 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영주권자들 중 자격이 있는 이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 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 역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 했으며, 현재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차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유력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행정부에서 다시 DACA를 종식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추방 ice 뉴욕시 가운데 뉴욕타임스 뉴욕시 관할

2024-11-24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현실화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고,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추방하게 될지, 추방 정책 외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을 꺼내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집권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시에 사용되는 법이지만, 제1차·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추방 작전에는 주 방위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 주도의 주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주에선 추방 작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의 행보도 주목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범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이민옹호단체에선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대규모 추방에 협력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미국 대학을 졸업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카토인스티튜트의 이민연구 책임자는 “취업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부가되며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규모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2024-11-07

불체자 포함 가구 미국 전체 5%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체자 불체자 수용정책 불체자 추방 불체자 친척

2024-11-05

불법이민, 대선 핫이슈로

한인 사회에서도 불법이민이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으로 진입한 대규모 망명신청자를 막지 못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맹공격하는 가운데, 한인들도 이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인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게시판 등에선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도 일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캠페인을 벌인 27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하루종일 정치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집권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발끈한 친이민 성향의 한 한인은 “유색인종 한인 이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방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부자 감세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은 향후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피부색은 영원히 바꿀 수도 없는데 유색인종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밝힌 한 한인은 “뉴욕에 모인 트럼프 지지 인파만 봐도, 많은 이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불법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도시는 점점 위험해지니 당연히 민주당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단,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지 아는데, 망명신청자(난민)라는 명목으로 일단 국경을 넘는 것, 게다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민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자, 뉴욕주 본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정당과 관계없이 너도나도 ‘국경·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광고에 지출한 금액 총 5700만 달러 중 5분의 1이 이민 관련 광고에 쓰였다. 재선에 나선 마이크 롤러(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허드슨밸리 일대에도 망명신청자 인구가 몰리며 학교, 푸드팬트리, 주택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톰 수오지(민주·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당선 시 국경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친이민 정책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보고서에서 “1990~2018년 이민자 기소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민법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가 무기 관련 범죄로 수감될 가능성은 이민자의 10배, 폭력 범죄 가능성은 5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 핫이슈 불법이민자 추방 공화당 대선 유색인종 한인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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