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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공연티켓도 '정크 수수료' 금지…FTC, 총 가격 사전 공개 의무화

온라인 결제 시 구매 완료 직전에 은근슬쩍 추가되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가 이제 호텔 예약과 공연 티켓 예매에서도 사라진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티켓 판매업체,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서비스에 총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즉, 추가 수수료를 결제 직전까지 숨기는 업체들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크 수수료’ 근절 캠페인의 핵심 중 하나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불투명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어매니티 수수료 등 예약 과정에서 흔히 추가되는 요금은 사전에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이번 규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TC는 새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1년에 약 53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규정으로 호텔 정크 수수료가 폐지되면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요금 및 임금 인상도 예상된다. 특히 결제 시 여러 수수료가 붙는 메이저 호텔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A한인타운 소재 옥스포드호텔의 제이슨 김 총지배인은 “메이저급 호텔들은 결국 수수료로 받던 추가 비용을 일반 예약비로 돌리면서 업계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A 한인호텔업계는 영향이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호텔보다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에선 대부분 결제 시 필수인 세금만 추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뉴서울호텔 김용임 사장은 “세금을 제외하고 따로 붙는 서비스 차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들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부풀려진 수수료와 숨겨진 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업들과 이익단체들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텍사스 법원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정을 차단했으며,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항공사의 수하물 요금 등 추가 비용 사전 공개 의무를 막은 바 있다. 해당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시 추가 검토를 위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입법을 통해 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우훈식 기자공연티켓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2024-12-17

뉴욕시, 15년간 8만2000채 주택 추가 공급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8만2000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당초 시정부는 주택 10만채 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나친 개발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8만2000채 공급으로 규제 완화 수준을 조정했다.     뉴욕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를 찬성 31,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외곽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나친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맨해튼과 퀸즈 북서부·브루클린 북서부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는 도로 옆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는 아니다.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상업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된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곽 지역에선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수 위험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역 인근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강했던 만큼 허용 반경은 줄이기로 했다. 당초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는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J-51)도 갱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전기자전거 사고가 빈번한 만큼, 전기 자전거에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공급 주택 공급 추가 공급하기 부속 주택

2024-12-05

버몬트길 버스전용 차로 확대…4억불 투입 개선 프로젝트

LA 한인타운 중심부를 관통하는 버몬트 애비뉴의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는 해당 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이하 BRT)가 신설돼 한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LA데일리뉴스는 LA 메트로가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버몬트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Vermont Transit Corridor Project)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버스전용차로 추가와 BRT 신설이라는 두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LA 메트로는 오는 2026년까지 6마일 길이의 버스전용차로를 버몬트 애비뉴에 추가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선셋 블러바드와 윌셔 블러바드 사이 구간과 게이지 애비뉴와 LA 메트로 전철 C라인 버몬트/아테네역 사이 구간에 그려진다. 이어 오는 2028년까지는 버몬트 애비뉴가 지나는 일부 지역에서 BRT를 가동시킬 전망이다. BRT는 선셋 블러바드와 120가 사이 구간에서 운행된다.   LA 메트로에 따르면 버몬트 애비뉴는 LA 시내에서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중 하나다. USC, LA시립대, LA 아동병원, 카이저 메디컬센터 등 주요 거점을 지나는 도로인 만큼 일일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만5000명에 육박한다.   LA 메트로 측은 “이번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버몬트 애비뉴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A 메트로는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     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민 공청회 일정은 LA 메트로 프로젝트 웹사이트(metro.net/vermo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버스전용 프로젝트 버스전용차로 추가 버몬트 애비뉴 버몬트 대중교통

2024-12-03

‘좌석 선택’ 수수료로 거액 챙겨…5개 항공사 5년간 124억달러

항공사들이 추가 수수료 부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상원 상임소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개 항공사가 좌석 관련 수수료 부과로 1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지정 수수료로 유나이티드항공 319달러를 비롯해 스피릿항공 299달러, 델타항공 264달러, 프런티어항공 141달러, 아메리칸항공 140달러를 각각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들은 단순히 사전 좌석 선택뿐만 아니라 복도나 창가 좌석 등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앉기 위한 좌석 선택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수료가 20년 전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존재하지 않았으나 분리되면서 고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저가 항공사는 수하물 요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런티어항공과 스피릿항공은 지난 2022~23년 수하물 규정 위반 승객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총 26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프런티어항공은 승객에게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한 게이트 직원에게 가방당 최대 10달러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프런티어, 스피릿, 유나이티드가 요금의 일부를 비과세 수수료로 표시해 운송 소비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델타나 아메리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항공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프런티어항공은 성명을 내고 “수수료 분리 정책은 항공 여행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백만의 개인, 가족, 스몰비즈니스에 항공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피릿항공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의 다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품 및 가격 투명성과 공항 정책을 통해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모든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원 상임소위원회는 다음주 이들 5개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항공사 좌석 선택 추가 수수료 항공 정크 수수료 좌석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28

타운 타투이스트, 성폭행 혐의 체포…2명 피해, 추가 범행 조사중

LA한인타운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LA경찰국(LAPD)은 보도자료를 통해 찰스 웨인 윌커슨(28)을 두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LAPD는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윌커슨은 지난 2023년 12월18일 LA한인타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타투숍을 찾은 여성을 상대로 첫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24년 2월 16일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지역 한 주택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2차 범행을 벌였다.     그동안 윌커슨은 LA한인타운에서 랩 예명 ‘프랑코 칼리파(Franko Khalifa)’로 활동하며 타투 아티스트 및 래퍼 등으로 활동했다.     LAPD는 범행 신고 접수 후 수사에 나서 지난 10월 29일 윌커슨을 체포했다. 지난 20일 LA카운티 검찰은 윌커슨에게 성폭행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LAPD 로버트 스메이 수사관은 “그는 젊은 여성을 노렸고 신뢰를 얻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한 덕에 정의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LAPD는 추가 피해자 제보(323-290-2976·877-527-3247)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성폭행 타투이스트 추가 피해자 타운 타투이스트 중범죄 혐의

2024-11-26

트럼프, ‘관세 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관세, 장바구니 물가 폭증 우려 "식품·에너지 인플레"…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나 트럼프 1기 때 이미 배웠다?…월가, 관세 폭탄에 무덤덤 캐나다·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 날벼락 김은별 기자중국 선전포고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추가 관세

2024-11-26

MTA, 요금 인상으로 추가 자금 조달 나선다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9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MTA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수정안을 통과시킨 지난 19일, MTA는 내년 운영 예산안과 요금 인상 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MTA 운영비는 1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MTA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전철 및 버스 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4% 인상할 계획이다.   뉴욕시 교통혼잡료 계획은 오랜 지연 끝에 22일 연방고속도로청(FHA)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으며, MTA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6월 교통혼잡료 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시행을 연기했다. 대선 이후 호컬 주지사는 요금을 당초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춘 뒤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료는 국내 최초 시도되는 것으로, 뉴욕시는 교통혼잡료 징수를 통해 대중교통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세계 최악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MTA는 "내년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무임승차 등 이유로 막대하게 늘어난 MTA의 재정적자와 낙후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혼잡료 예상 수입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터널 통행료는 5.5%~10% 인상된 바 있다. 작년 8월부터 뉴욕시 전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2달러75센트에서 2달러 90센트로 15센트(약 5.5%) 올랐고, 화이트스톤브리지와 로버트케네디브리지, 퀸즈 미드타운터널 등의 통행료는 이지패스 소지자의 경우 6달러55센트에서 6달러94센트로 인상됐다.   내년 요금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스티븐 로드(공화·5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무작정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 단속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요금 인상 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추가 자금

2024-11-24

뉴욕시, 30억불 예산 추가 투입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줄어든 덕에, 뉴욕시가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당초 1120억 달러 규모였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을 115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겠다고 전했다.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2억 달러 이상 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망명신청자 유입이 적어 예산 여유가 더 생겼다고 아담스 시장은 설명했다.     뉴욕시 셸터에서 생활하는 망명신청자 인구는 한 때 7만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이후 연방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뉴욕시로 넘어온 망명신청자 인구도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셸터나 망명신청자에 대한 비상자금 지원 액수가 줄게 되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담스 시장의 설명이다.     우선 아담스 시장은 푸드스탬프(SNAP),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4억67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노숙자와 망명신청자, 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에도 1억1500만 달러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공립교에도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립교 내 기술 지원에 8000만 달러, 공립교에 배치되는 계약 간호사에 6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외에 구금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뉴욕시의 폐기물 관리 이니셔티브를 위한 투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립교 등에 대형 트럭과 같은 컨테이너를 추가 배치, 대규모 쓰레기로 인해 쥐나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뉴욕시경(NYPD)에는 뉴욕시 경찰 인력을 1600명 추가, 총 3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 예산안에서 시 공원국에 대한 추가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예산 예산 추가 추가 투입하기 인력 뉴욕시

2024-11-21

매년 보험회사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80을 바라보는 시니어입니다. 요즘 메디케어 가입 기간이라고 보험회사들이 신문과 TV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저런 회사로 바꿨다고 하며 저에게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이 귀찮아집니다. 매번 어느 플랜이 저에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손해인가요?           ▶답= 시니어 분들이 매년 상품들을 비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보험 플랜들이 각 회사마다 몇 개씩 되니 남가주에서 잘 알려진 상품들이 모두 합해 50개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체 주변에 지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에이전트가 원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령, 재정, 건강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하세요. 귀하가 어느 회사에 어느 플랜에 가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매년 비교하고 바꾸셔야 좋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혜택 위주로 선택하신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로서리 혜택 때문에 그 플랜을 선택하셨다고 합시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그 혜택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치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혜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에 가입하셨던 경우 그 보조금이 확 줄어드는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생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만을 보고 가입 시 원하는 전문의를 만날 수 없는 황당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듯 보험회사와 플랜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사항들을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기 힘드시면 경험 많고 믿을 만한 에이전트에 조언을 믿고 따르세요. 이런 일련의 일들도 귀찮고 복잡하시다면 건강 본질의 혜택들을 우선시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아주 큽니다. 추가 혜택들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으나 큰 병이 생겨 병원 입원 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혜택에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라 매년 플랜을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귀하의 연령이 80을 바라보신다면 추가 혜택이 높은 회사 보다는 이런 보수적인 회사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213)700-5373 / 유튜브: "메디케어 쉽게 가기" 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클라라보험 클라라보험 대표 추가 혜택들 요즘 메디케어

2024-11-19

유사 DMV 사이트 주의…추가 수수료 부과

DMV 공식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민간 웹사이트가 소비자들에게 30%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웹사이트가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이다.     지난 15일 ABC7은 소비자들이 ‘니드태그스(NeedTags.com)’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웹사이트는 차량 등록비를 231달러로 표시하지만, 결제 단계에서 72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니드태그스는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까지 DMV와 관련된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결제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추가 수수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소비자는 실수로 니드태그스를 이용한 뒤 주문 취소를 시도했지만, 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DMV는 니드태그스와 같은 민간 회사들이 DMV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허가했다. 이들은 원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MV는 과거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DMV 공식 웹사이트는 대기 없이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로버트 헤렐 가주 소비자 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의 정체를 더 분명히 알리는 고지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당신은 DMV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닙니다. DMV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웹사이트 수수료 웹사이트 추가 추가 수수료 공식 웹사이트

2024-11-17

[대선과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선거 결과 무관하게 투자 목적 기반 운용 전략 수립

예상대로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고용시장의 상황과 인플레이션 환경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후로 0.75%포인트가 인하됐다. 이는 지난 95~96년 인하 사이클 당시 내려왔던 폭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추가 금리인하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리스크’ 자산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금리인하 보류 가능성   금리인하 보류 가능성과 관련된 연준 의장의 입장은 인플레이션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임무가 성공적으로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예외적인 주거비 부문은 현재의 물가상승 압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물가상승 압박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입장과 비교할 때 전향적인 판단이다.   연준은 금리인하를 지속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연준 역시  보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온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은 꾸준히 약세 트렌드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양호하지만, 점차 약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해 고용시장을 추가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임무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다. 다만 현 경기를 반영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달 있을 회의에서 추가적 인하조치가 이뤄질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추가 데이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 인하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선 결과와 통화정책   대선 결과에 따라 연준의 정책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뀌는 통화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연준의 입장이기도 하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연준의 분석에 반영될 것이지만 단기적인 현 금리인하 사이클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통화 정책의 지속성은 유지될 것이다.   ▶정책적 변수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유지 혹은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화당 우세의 상원은 기업이나 자산가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율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시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첫 집권 후 입법화한 현 세법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에 대한 세율은 기존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는 주요 기업들의 순익을 현재보다 4% 이상 신장시킬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와 관련, 의회를 통과할 법한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스몰캡과 금융부문, ‘빅테크’ 등이 크게 올랐다. 연방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다. 스몰캡이 수혜를 입은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 때문이다. 세금부담이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내 경제활동 진작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은 지역 금융권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규제 완화 역시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금융시장의 활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당분간 현재의 시장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펀더멘틀’이 결국 중요하다. 기존의 양호한 성장 트렌드를 새 정부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관세 문제도 글로벌 공급체계와 미국의 무역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경제환경을 물려받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유지했고 연준은 최근부터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다. 국채 수익률도 결국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은 일단 소비자와 기업들에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금융활동과 비즈니스 투자가 계속 활기를 띨 수 있다. 현재로써는 경기가 계속 성장 트렌드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포트폴리오   대선 결과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없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기준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다면 이를 원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투자전략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리스크 성향과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목적, 기간 등을 반영한 효과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투자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대선과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수립 전략 추가 금리인하 금리인하 사이클 금리인하 보류

2024-11-13

기준금리 4.50∼4.75%로 0.25%P 추가 인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7일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이날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에 관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기를 넘어 경제를 전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책들이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라며 “우리는 추측하지도, 예측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행정부의 정책이나 의회의 정책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2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추가 인하 통화정책 영향

2024-11-07

[11월 시장환경 분석] 선거 시즌 증시…상승세 속 단기 조정 가능성

지난달까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시장지표는 수개월간 70~80% 정도의 상승장세 전망을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의 시장지표들도 75.4%가 상승장세를 가리켰고, 24.6%만 하락장세를 가리켰다. 57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상승장세를 나타냈고, 14개 지표가 하락장세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과잉낙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단기적으로 조정도 가능한 시기일 수 있다. 지난달 하순부터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선을 전후로 추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연준의 회의와 각종 경기지표들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거결과의 시장 여파는 단기적이다. 장기적인 경기 펀더멘틀은 선거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 연말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해 S&P 500은 지금까지 20% 정도 성장했다.  경기 펀더멘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같은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세 요인들   장기 금리가 올랐지만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연말까지 1~2회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이는 시장을 추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9월초 단기 조정이후 주요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한 바있다. S&P 500은 5,800포인트를 처음 넘기도 했다. 단기 조정국면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연준의 2% 타겟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추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던 11월 시장은 평균 1.15% 올랐다. 지난 1988년 이래 대선이 있던 11월의 수익률 중간값은 3.03%로 긍정적이다. 대선을 전후로 변동성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가 확인된 다음에는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간 경험이 있다.   기술분석적 지표들은 최소한 단기조정, 하락장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형주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한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다. 이는 향후 몇 주간 조정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하락장을 예상하는 ‘풋’ 옵션 물량도 늘고 있다. 옵션시장의 이런 흐름은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을 감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최소한 단기적인 하락장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흐름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증시와 인플레이션   지난달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말로 가며 후퇴했다.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도 있지만 일부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인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기업실적 발표가 주효했다. 나스닥은 0.06%가 빠지며 사실상 한 달간 변동이 없었다. S&P 500과 다우는 각각 0.6%, 1.03% 하락 마감했다. 채권지수도 2.82% 떨어졌다.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9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률 2.4%로 내려갔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는 3.3%를 기록했다. 결국 소비자물가지수 전반의 하락세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에 힘입은 바 크다는 의미다. 반면 주거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4.9%가 올랐다. 분야별 물가 추이가 다른 것이 연준의 2% 타겟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10월의 물가추이가 관심사다. 최근 클리블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10월중 물가지수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2% 타겟을 향한 하향행진이 다소 늦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데이터다. 연준의 예상치에 따르면 이번달 발표될 10월중 인플레이션은 약 2.56% 안팎이다. 근원지수도 3.34%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는 2.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근원지표 역시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낮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연준의 2% 타겟 달성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들이다. 이는 곧 연준의 금리인하 행보 역시 더 점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연준의 양대 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이다.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물가는 일단 대체적으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고용시장과 경기전반의 냉각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결국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고용지표와 다른 경기지표에 주목하게 될 이유이기도 하다.   ▶금리와 연준   연준은 지난 9월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런데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30년고정 모기지 금리와 연방국채 10년물 수익률 등 장기 이자는 반대로 오름세를 탔다. 30년고정 모기지 금리는 ‘빅컷’ 직후부터 반등해 6.5%대로 올라왔다. 10년물 연방국채 수익률 역시 3.62%에서 4.25%대로 상승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이번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ME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0.25%포인트 인하에  98.9% 가능성을 두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빅컷’이나 ‘노컷’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의 경제전망요약과도 일치하는 예상이다.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은 4.4%이고 이는 현재 금리보다 0.47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0.25%씩 두 차례 추가 인하된 결과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선과 증시   증시는 선거가 있는 11월 첫 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이런 하락세는 오래 가지 않고 결과가 확인되면서 반등해왔다. 시장은 11월 중 지난 아홉 차례 대선에서 여섯 번에 걸쳐 ‘파지티브’ 수익률을 보였다. 평균 수익률은 1.15%, 중간값은 3.03%를 기록했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6.38%로 큰 편이다. 약 70%의 상황에서 수익률이 -5.24%에서 +7.53% 사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대선이 있던 특정 해의 정치, 경제환경의 영향때문이다. 지난 아홉 차례 대선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세 차례는 92년과 2000년, 2008년이다. 이 시기는 불황과 겹쳤던 시기다. 경기 펀더멘틀이 대선이 있던 11월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경기 펀더멘틀이 양호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거를 둘러싼 단기적인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 자체는 시장의 장기적인 향배와 관련,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왔과 역사적 경험치도 실은 긍정적이다.     ▶결론   지난달 시장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장세는 상승장세가 우세하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모습이고 기업실적도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상승장이 워낙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어도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튼튼한 경기 펀더멘틀을 감안할 때 선거를 전후한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 시장은 결국 양호한 성적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첫주는 시장의 향배와 관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과 선거,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상승장세 지속을 촉발할 수도 있고, 상당한 조정국면을 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시장환경에서나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리스크 성향과 수용능력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월 시장환경 분석 가능성 상승세 하락장세 가능성 추가 금리인하 단기 조정국면

2024-11-05

맨션세<고가 부동산 추가 양도세>, 예상액 반도 못 걷었다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의 시행 1년 6개월간 실적이 공개됐다.   LA시 주택부가 공개한 ULA 수익 대시보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까지 맨션세가 적용된 거래는 총 670건으로 징수액은 4억3900만 달러에 달했다고 LA타임스(LAT)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연간 수익 6~11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3960만 달러, 3590만 달러 등 최근 몇 달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징수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 지원 및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맨션세에 따라 거래가 51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3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징수 유형을 살펴보면 670건 중 약 58%인 388건이 단독주택으로 1억7830만 달러가 징수됐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135건으로 20%를 차지하며 징수액 1억17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이 11%인 72건, 미분류 부동산 8%, 공실 부동산 3%, 다용도 부동산 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LA서쪽 지역이 맨션세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벨에어와 베벌리 크리스트가 위치한 5구역은 138건 거래를 통해 8330만 달러가 징수돼 가장 많았다.   이어 브렌트우드, 퍼시픽팰리세이드, 마리나델레이가 포함된 11구역이 총 174건에 7390만 달러로 2위에 올랐으며 할리우드힐스, 엔시노, 셔먼오크스 등으로 구성된 4구역이 127건, 594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주택부 전략 참여·정책 담당 그레그 굿 디렉터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맨션세 법안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시보드는 주택부가 올해 초 론칭한 ULA 긴급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돼 공개된 두 번째 데이터 플랫폼이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만138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4302가구에 304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맨션세 부동산 추가 양도세 상업용 부동산 미분류 부동산

2024-11-05

한국서 영주권 사기 한인, 법원이 추가 징역형 선고…의사 사칭 취득알선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한화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추가 징역형 한인 추가 추가 재판

2024-10-21

전 일리노이 주하웡의장 매디간 재판 배심원단 확정

현재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첫 순서인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났다.     예상에 비해 오랫동안 진행된 배심원 선정으로 인해 본재판 결과는 12월 중순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됐다. 4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매디간 전 의장의 갈취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간호사, 굿윌 직원, 케이터링 업체 직원, 화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에서 열리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이기에 배심원 선정 작업도 오래 걸렸다.     무엇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편견이 없는 배심원단을 골라야 했기 때문에 많은 예비 배심원단 중에서 엄선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배심원단은 기본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와 진술 등에 바탕으로 유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전에 받은 선입견은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걸러 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 매디간 전 의장은 오랫동안 주의원으로 활동했고 언론이 이 재판을 크게 다뤄오고 있는 만큼 편견이 없는 배심원들을 고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배심원단 인터뷰가 치러진 첫날에는 한 명의 예비배심원에 36분이 걸렸고 다음날에는 21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14명의 예비배심원들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 선정 작업이 길어지면 재판 과정도 늘어져 일부 배심원단이 생업 등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21일 추가 배심원단까지 확정되고 나면 모두 발언(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본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배심원단 재판 배심원단 배심원단 인터뷰 추가 배심원단

2024-10-21

유학생 비자 10% 추가 감축... "3년간 30만 명 줄일 것"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추가로 10% 줄이기로 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8일 2025년과 2026년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를 43만7천 건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목표인 48만5천 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약 30만 건의 유학 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원생 배우자의 취업 비자에도 새로운 제한을 둘 예정이다. 특히 석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비자 한시적 상한제에 이은 추가 제한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신규 유학 비자를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민부는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유학생이 많은 지역의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유학생 모집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유학생 유치 비용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유학생 추가 유학생 유치 유학생 모집 국제 유학생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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