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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게으른 연방의회…백악관에 보낸 법안 27개뿐

연방의회가 입법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영매체 NPR은 2023년에 의회가 통과시켜 백악관에 보낸 법안은 고작 27개가 전부였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NPR은 “너무 단출해서 1000자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내년에 보다 신속한 입법 활동을 의회가 약속하고 있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이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오히려 의회가 양극화된 정치를 보여주며 입법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점을 꼬집었다.   일례로 케빈 매카시(가주) 하원 의장이 자당 의원들의 축출로 인해 의사봉을 내려놓고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를 들었다. 또, 뉴욕 공화당 출신 조지 산토스 의원이 연방 검찰의 부패혐의를 받아 의회에서 축출됐다. 상원에서는 뉴저지 지역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이집트 관련 간첩혐의를 받고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한편, 한인 참전군인에게도 의료 혜택이 확대되는 소위 ‘베트남 참전군인 지원법(VALOR)’이 통과된 것은 성과로 남았다.남가주 마크 다카노 의원(민주)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모든 미국 거주 타국 출신 시니어들에게도 동일한 보건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통과법 베트남 참전군인 한인 참전군인 뉴욕 공화당

2023-12-24

밴쿠버 다시 찾은 가평군 인사, 참전군인에 감사 인사

 캐나다에 5번째로 세워지는 가평석 제막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가평군 서태원 군수와 양재성 군의원, 김경수 군의원 등이 5일 밴쿠버의 6.25참전용사와 한인사회단체장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가평군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장민우 재향군인회서부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서 군수는 참전군인을 위해 가평군의 특산물 선물과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서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625)유공자회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희가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5월 달에 캐나다 총리가 가평군을 방문하셨다. 아침 10시부터 (오후)1시 넘어서까지 같이 캐나다 참전비 참배를 하고, 캐나다에서 큰 전적지에 대해 복원 사업을 하고 건물을 기부체납을 하려고 총리께서 직접 오셨다"고 말했다.   서 군수가 얘기한 부분은 바로 캐나다가 2021년 제안하여 착공했던 1.6km의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과 677고지에는 육각정자 형태 캐나다하우스를 의미한다.   서 군수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3시간 넘게 만난 자리에서 트뤼도 총리가 손을 꽉잡아준 것에 대해 "캐나다 계시는, 밴쿠버에 계시는 한인분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해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가평군 방문단은 이 자리를 빌어 가평의 특산물이 잣을 비롯해 잣막걸이, 잣과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 시음을 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날 밴쿠버에 도착한 서 군수 일행은 당일 랭리에 위치한 가평석을 찾아 참배를 했고, 6일 캘거리로 이동해 에어드리시에 가평석 제막식을 갖고 귀국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인사 참전군인 가평군 인사 감사 인사 가평군 방문단

2023-07-06

베트남 참전 한인 시민권자도 의료지원

베트남전에 한국 군인으로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군과 동일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국가보훈처와 연방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을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한미 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발의한 당사자다.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타카노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 처장은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이 법률안 통과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베트남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시민권자 의료지원 베트남 참전군인 한인 시민권자 참전용사 보훈법안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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