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게으른 연방의회…백악관에 보낸 법안 27개뿐

연방의회가 입법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영매체 NPR은 2023년에 의회가 통과시켜 백악관에 보낸 법안은 고작 27개가 전부였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NPR은 “너무 단출해서 1000자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내년에 보다 신속한 입법 활동을 의회가 약속하고 있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이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오히려 의회가 양극화된 정치를 보여주며 입법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점을 꼬집었다.
 

일례로 케빈 매카시(가주) 하원 의장이 자당 의원들의 축출로 인해 의사봉을 내려놓고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를 들었다. 또, 뉴욕 공화당 출신 조지 산토스 의원이 연방 검찰의 부패혐의를 받아 의회에서 축출됐다. 상원에서는 뉴저지 지역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이집트 관련 간첩혐의를 받고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한편, 한인 참전군인에게도 의료 혜택이 확대되는 소위 ‘베트남 참전군인 지원법(VALOR)’이 통과된 것은 성과로 남았다.남가주 마크 다카노 의원(민주)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모든 미국 거주 타국 출신 시니어들에게도 동일한 보건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