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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인허가 개발 인허가 주택 개발 저소득층용 주택

2024-12-10

주택난 심화 가주서 별채 인기 상승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매물 부족 심화로 뒷마당 별채(ADU)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가주에서 2022년 신축 허가 주택의 5채 중 1채 정도가 ADU다. ‘그래니 아파트’, ‘뒷마당 별채’, ‘보조 주택’ 등으로 알려진 ADU는 심각한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75만 달러까지 치솟고 주택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뒷마당에 ADU 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택소유주들이 늘었다.     ADU에 대한 시정부들의 규제가 심했지만 4년 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LA시의 경우 2019년 12월 ADU 관련 규제 완화로 ADU 면적도 최고 1200스퀘어피트까지 늘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룹 아치 디벨럽먼트 대표 박용근 미주한인건축가협회(KAIA) 이사장은 “80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주정부 규정을 적용해 시정부 조닝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그 이상이면 시정부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시정부마다 조례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DU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인기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임대 대신 홈오피스로 활용하는 주택소유주도 늘고 있다.     특히 다운사이징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가 ADU를 지어 살고 대신 본채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대폭 늘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드림부동산 케이 박 에이전트는 “LA한인타운에서 ADU 임대료는 2개 침실, 2개 욕실 1000스퀘어피트 기준 월 3000~3500달러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자녀 거주 혹은 다운사이징 대신 거주지로 ADU를 고려해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비싼 렌트비와 주택가격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캥거루족 자녀가 증가하면서 자녀용 ADU 건축을 고민하는 주택소유주도 증가 추세다.     ADU 규모는 평균 500~1200스퀘어피트, 주니어 ADU는 500스퀘어피트 미만이다. 건설 및 건축 업계에 따르면 ADU 건축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300~400달러로 1000스퀘어피트 기준 30만~40만 달러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크리스 이 회장은 “신축 주택보다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주택소유주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LA지역은 임대 수요가 많은 대학가 인근이나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좋은 학군 지역 주택소유주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별채도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바이어들 사이 관심도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CalHFA)의 ADU 건축 보조 프로그램이 재시행된 영향도 있다.     저소득 주택소유주가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ADU 보조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에게 설계 및 허가 비용 등 최대 4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랜트는 ADU 디자인이나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해 ADU 건축 신청을 하는 신규 주택 소유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한 후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지만 지난해 말 2500만 달러가 추가됐다.     자격 요건은 LA카운티 기준 중위 소득 8만4160달러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대출기관에 지급된다. CalHFA 웹사이트(calhfa.ca.gov/adu/)에 LA카운티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를 포함해 18개 대출기관과 10개 비영리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주택난 인기 가주의 주택난 뒷마당 별채 1000스퀘어피트 기준

2024-02-11

[부동산 가이드] 팜데일·랭캐스터 <29>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융자금 연체 기간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 기간까지 2회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주 정부로부터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한 채만 소유한 대상에서 최대 네 채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이동식 주택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월 30일 이전 1회 이상 미납된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최대 2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LA카운티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은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7만865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0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승인율은 약 40%에 달하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한편, 단독 주택 내 불법으로 증축되던 별채(ADU)를 적극 양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시의회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허가 절차 없이 증축된 ADU를 양성화해 주거지의 물량 공급을 늘리고 불법 꼬리표를 단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사면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티는 모니카 로드리게스 제7지구 LA 시의원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불법 ADU를 합법화하는 대신, 주택 소유주가 이를 서민용 렌트 공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법화된 ADU를 임대하는 과정도 간소화해 현행 입주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ADU 증축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ADU 증축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불법 양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철회하고 엘에이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팬데믹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시일에 해결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경제와 문화생활이 대도시 집중화에서 팬데믹 이후 높은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변 위성 도시 혹은 타 주로 이주가 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특히 ADU 양성화 법안은 주택 전체 면적이 넓은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위성 도시들에서는 적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발렌시아가 위치한 샌타클라리타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30분을 더 가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맑은 팜데일, 랭캐스터가 있는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융자금 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주택난 해소 주택 융자금

2022-12-21

[부동산 투자] LA시의 주택난 해소책

LA시는 그동안 단독 주택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거주용 보조 유닛인 ADU(Accessory Dwelling Unit)의 양성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ADU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져 아직도 2만 채 이상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갈수록 심각한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폭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옆집 혹은 뒷집의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증가는 물론, 주택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스퀘어피트, 최대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를 넘기면 안 된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유닛당 1개의 주차공간을 갖춰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리트파킹이나 진입로(driveway)에 이중 주차도 허용한다.   특히 무허가로 증축된 유닛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리고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를 지으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를 평가해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졌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세부적인 공사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 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법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 등 두 세대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주택형태가 될 것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난 해소책 단독주택 소유주들 저소득층 주택난 해당 주택소유주들

2022-12-14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대도시 주택 별채 지으면 집값 최대 35% 상승

별채(ADU)를 새로 지으면 주택 가치가 연간 9% 또는 10만 달러나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엔, 주택 가치가 최대 35%나 상승했다.     별채 신축은 LA시와 LA카운티 정부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장려하고 주택소유주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건설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건축 자재 가격 급등에 발목을 잡혔다는 게 한인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인 트루리아닷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별채 건축 비용은 18만 달러로 나타났다. 스퀘어피트 당 260달러 정도다. 다만 지역마다 건축 비용의 차이가 컸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경우 14만9000~40만 달러 선이었지만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엔 30만 달러나 들었다.     별채가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역시 주택난이 극심한 LA로 나타났다. 전국 별채 비중 중 LA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2.17%나 됐다. 오리건의 포틀랜드(3.88%)와 텍사스의 휴스턴(3.16%)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조지아 애틀랜타의 경우, 2.55%였으며 일리노이의 시카고시도 2.04%로 집계됐다. 반면 ADU 연간 성장률은 오리건 포틀랜드가 22.3%로 1위에 올랐다. 텍사스의 댈러스는 18.8%, 워싱턴의 시애틀이 17.5%로 각각 2위와 3위에 랭크됐다. 14.8%이 LA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가 14.6%로 톱 5안에 들었다.     한편, 별채가 있는 주택과 지역 평균 집값을 비교했을 때 ADU가 있는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의 3배가 넘는 조지아 사바나(206%)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204%)였다. 또 신시내티 스탬포드(179%), 텍사스 러복(167%), 플로리다 펜사콜라(154%), 애리조나 피닉스(149%) 등도 비싼 지역이었다. 〈그래프 참조〉 반대로 별채가 있는 주택 가격이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을 밑도는 지역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켈리포니아의 롱비치(-2%), 토런스(-13%), 발레호(-14%), 오클랜드(-20%), 버클리(-41%) 등은 별채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지역 평균치보다 낮았다. 진성철 기자대도시 주택 주택난 해소 지역 평균치 주택 가치

2021-11-10

[문화산책] 집으로 본 한국과 프랑스

 최근에 내 친구 하나가 무척 힘들어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집세를 두 배로 인상한다는 말을 몇 주 전에 들은 것이다. 그후 친구는 이사할 집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마다 요즘 부동산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말을 했다. 친구 내외는 현재 사는 집보다 더 비싸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든지, 살던 동네를 떠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우리 가족도 같은 이유로 이사했다. 반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월세로 바뀌면서 갑자기 월세가 25%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예산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 사는 집도 나중에 월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느 대도시든 적당한 가격에 살 집을 찾기가 어렵다. 서울의 경우 여타 도시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7월에서 2021년 7월 사이에 한국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은 26.7%나 올랐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미 심각한 문제였던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해 사실상 GDP에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한국은 팬데믹 시대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선진국이 됐다.   집세는 비싸고 자가 소유가 부를 축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사려고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이 이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웃 국가들보다 양질의 투자 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꺼이 큰 금액을 대출받으려 한다. 이런 경향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여서, 젊은층이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 또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는 요소다.   다행히 나와 내 친구는 아직 대출은 받지 않았지만, 주택난 문제를 곰곰이 살피다 보니 최근 큰 성공을 거둔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생각났다. 두 작품 모두 현대 사회 전반과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 우리는 최상류층과 살아남기에 급급한 극빈층 간의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을 목격한다.   ‘기생충’에서 한 가족은 서울의 초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다른 한 가족은 장마철이면 빗물이 넘치는 반지하에 거주한다.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게임 참가자 수백 명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무거운 빚을 지고 돈에 쪼들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삶을 견디느니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드는 편을 택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한 이후 집값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2025년까지 주택 200만 채 공급을 위해 착수하고 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에 집세가 1.1% 증가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021년 처음 석 달 사이에 집세가 6%나 증가했다. 프랑스 법률은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경우 집주인은 주요 시공비를 주인이 부담했거나 기존 집세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표준임대지표(2020년의 경우 평균 0.8%) 이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한국에도 (프랑스보다 기준치가 높더라도) 분명히 이와 유사한 법이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허점투성이인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친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현재 집세가 합법적으로 두 배까지 인상된 근거는 친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집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친구 남편 회사가 보증금을 부담해 주고 월세는 친구 부부가 부담한다) 법이 무력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실례로는, 많은 다주택자가 재산세 중과에 대응해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주택문제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음 대통령에게도 주택난은 유례없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에바 존 / 한국프랑스학교 사서문화산책 프랑스 한국 한국 사회 한국 주요 주택난 문제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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