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서민주택 25만채 공급 목표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