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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적절성 주방위군 배치 방위군 훈련 뉴욕시 전철

2024-03-12

뉴욕시 모든 전철역 주방위군 투입은 ‘아직’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방위군 투입과 무작위 가방 검사 등을 전철 범죄 방지책으로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요원하다.   8일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실의 발표와 달리 뉴욕시 모든 역에는 아직 주 방위군 투입 및 가방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6일 발표 후 42스트리트 그랜드센트럴역 등에 배치한 방위군 사진 등이 공개됐지만, 이는 정책 발표 전에도 찾아볼 수 있던 모습이다. 폭발물 테러 등의 위험 우려로 인해 인파가 많은 해당 역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시행중이었다.   이날 NYPD 관계자에 따르면, 주지사실의 발표는 다소 일방적인 것으로 아직 NYPD 내 관련해 내려온 공지 등은 없다. 또한 가방 검사 등의 경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전철 범죄 근절 대책으로 가방 검사를 통해 범죄 의지를 누르고, 제복을 입은 주 방위군과 경관 등을 배치함으로써 억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24년 3월 7일자 A-2면〉   그러나 일각에서 가방 검사에 대해 개인 권리를 해치는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위군이 아닌 NYPD가 검사하게 하겠다며 다음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초반 주지사 성명을 지지했지만, 역의 홈리스 관련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구체적 방지책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NYPD 관계자는 “호컬 주지사는 단순히 발표만 한다고 해서 시행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아무도 가방 검사를 하거나 주 방위군이 투입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그냥 발표 정도일 뿐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NYPD 측은 현재 시 전역 전철서 시행되는 가방 검사 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공언하고 있는 역 배치 경관 1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NYPD 관계자는 “모든 역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철 시스템 범죄는 이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시장실은 14%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가방 검사에 “과잉 반응으로 도입된 잘못된 정책 결정의 또다른 예”라고 비판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전철역 전철역 주방위군 주방위군 투입 가방 검사

2024-03-08

VA 주방위군 텍사스 국경 파병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텍사스주의 요청으로 주방위군 100명(지원업무 21명 별도)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병한다.     파병 기간은 7월-9월로, 1개월 소요 비용은 310만달러이며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영킨 주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경 위기는 국경을 맞닿은 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국경위기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쉽이 붕괴된 상황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과 인신매매를 막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파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킨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보수층에 어필할 목적으로 버지니아 주방위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렉 에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월16일 불법이민자의 대량 월경 사태에 대비해 각 주에 주방위군 파병을 긴급 요청하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즉각 800명 파병을 선언하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11월 상하원의원 총선이 끝나고 내년 초 대선 경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콧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미인대회에 막차를 탄 인물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의 적법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벨 의원은 "영킨 주지사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파병을 한다고 밝혔으나, 펜타닐 마약은 항구의 컨테이너나 도로의 대형 트럭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대표인 돈 스콧 의원(포츠머스)은 "참전군인 입장에서, 주방위군이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난다"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한달에 310만달러의 주민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드 길버트(공화) 하원의장은 "주지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불법이민 인신매매와 마약 카르텔 밀매를 막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는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진압을 명분으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파병한 바 있다.  버지니아의 주방위군은 모두 7200여명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텍사스 주방위군 파병 공화당 대선경선 버지니아 주방위군

2023-06-01

[영상] 거센 눈보라 일더니 '쾅'…착륙하던 블랙호크 왜 추락했나

 미국 유타주 주방위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 2대가 22일 오전(현지시간) 훈련 중 스키장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탑승했던 주방위군 4명은 다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명 관광지인 '스노버드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기던 수십 명의 스키어들이 사고 과정을 생생히 목격하고 크게 놀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헬기는 정상 착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땅에 가까워진 헬기가 엄청난 눈바람을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눈바람 속에서 '쾅'하는 소리를 내 사고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리프트를 타고 있던 몇몇 목격자들은 눈바람 속에서 잔해물이 이리저리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눈바람이 가라앉은 사고 현장에는 헬기 한 대가 뒤집혀 있었고, 회전날개는 떨어져나가거나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CNN방송은 "첫번째 헬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날개의 일부분이 분리됐고, 그것이(분리된 날개가) 두번째 헬기와 충돌한 것 같다"는 주방위군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상 블랙호크 눈보라 주방위군 관계자 스키장 인근 주방위군 소속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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