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주 방위군, NYPD와 달리 군인으로서 제압 훈련받아
뉴욕시 대중교통노조 “지속가능, 장기적인 계획 필요”
통근시간 불편, 시민대상 사고 가능성 등 우려도 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