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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 범죄 이력 있어도 고용한다는데…적절성 논란

뉴욕주 검찰이 범죄자 고용에 차별점을 뒀다는 이유로 도어대시에 벌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식당 업계 관계자들 사이서 적절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배달이라는 특수성과 ‘B2C(Business to Customer)’ 경향이 짙은 업계 특성상 범죄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금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지난 2021년 1~12월 전과자 2898명의 지원을 거부해 뉴욕시 고용차별금지조례(New York City Fair Chance Act)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 7만 5000달러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벌금은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당한 이들중 적격자들에게 전달된다.   주 검찰은 배달원 고용에 있어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한 조례 내용과 달리 도어대시가 부당하게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다고 봤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과자들의 취업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시 방침 탓이다. 전과자의 취업은 재활 및 갱생과 연관된다고 보는 이른바 개조이론에 입각한 시선 탓인데, 민감한 음식 배달을 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관계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원들 대다수는 영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고, 뉴욕시에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 신원과 관련해 문제가 될까봐 사고가 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직접 겪은 일인데, 자전거로 일하던 타민족 배달원이 차량에 부딪힌 후에도 그냥 도망가 주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배달원을 잡으려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로 인해 주문자가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주문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어대시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도어대시 적절성 범죄자 고용 뉴욕시 고용차별금지조례 배달원 고용

2024-05-16

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방위군 적절성 주방위군 배치 방위군 훈련 뉴욕시 전철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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