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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200만명 무료 세금보고 가능

올해부터 일리노이 주민 200만명이 연방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27일부터 해당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 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불리는 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공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IRS는 올해 3000여만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RS 다이렉트 파일로 무료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팁과 같은 현금 소득이 없어야 하고 우버 운전과 같은 gig work로 번 소득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연 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해당 조건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irs-direct-file-for-fre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리노이 납세자들은 IRS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연방 소득 보고를 마치면 주 세금 보고 역시 무료로 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MyTax Illinois(https://mytax.illinois.gov)로 연결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랩탑,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챗봇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납세자들

2025-01-16

LA수도전력국, 산불피해 손배 피소…팰리세이즈 주민들 “관리 부실”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들이 LA수도전력국(DWP)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WP등 LA시 기관이 산불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abc7뉴스에 따르면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지난 13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팰리세이즈 산불은 아무런 잘못이 없던 이들이 몇 시간 만에 주택 소유주에서 홈리스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DWP 등 LA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불 당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 시스템이 고장 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데 ‘상당한 요인(substantial factor)’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산불 당시 DWP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하나인 샌타이네즈 저수지가 지난 1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명시됐다. 이 저수지는 1억 1700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지만 지난해 2월부터 덮개 수리를 위해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 측은 DWP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저수지 덮개를 제때 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소장에 산불이 주택가로 퍼졌을 때 물을 끌어오는 일부 소화전이 말라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DWP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섰다면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재산피해 배상 등 복구 비용을 요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도전력국 산불 주민 수도전력국 산불예방 조처 산불 피해

2025-01-15

메디케이드 및 SNAP 지연 개선 예산 지원 촉구

 수십개의 텍사스 단체가 주정치인들에게 다음 회기에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에 대한 주정부 등록 시스템을 정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달라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Metropolitan Dallas), 테란드 에리어 푸드 뱅크(Tarrant Area Food Bank),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 6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엄청난 적체를 보이고 있는 메디케이드 및 SNAP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 복지 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HHSC)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주상·하원의원들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 ‘텍사스 혜택’(Your Texas Benefits)과 주정부 내부 시스템인 ‘텍사스 통합 자격 재설계 시스템’(Texas Integrated Eligibility Redesign System/TIERS)이 등록 또는 갱신을 원하는 텍사스 주민과 신청을 처리하는 주정부 직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없고” “악명 높게 비효율적”이라고 적시했다. 서한에서 단체들은 “지연으로 인해 텍사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텍사스 주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HHSC 등록 직원이 필요하다. 낙후된 기술로 인해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이 지연, 백로그(backlog) 및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SNAP 신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메디케이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대부분 신청자의 자격을 45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는 2019년 이후로 이 두가지 연방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12월 5일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약 59일이다. 그나마 이 수치도 11월 22일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당시 대기 기간은 71일이었고 적체 건수는 13만건이 넘었다. 이와 관련, 연방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등 소관 연방당국은 텍사스 주정부 부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 HHSC는 두 프로그램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에 대한 연방 적시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3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아동 보호’(Texans Care for Children)의 건강 정책 디렉터인 다이애나 포레스터는 입법자들이 등록 자격이 있는 아동이 지연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 시스템을 도입해 텍사스 가정에게 등록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들은 SNAP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된 프로세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부 텍사스 푸드 뱅크’(North Texas Food Bank)에 따르면, 텍사스는 SNAP 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지 않은 5개주 중 하나다. 이 단체는 단순화되고 기술을 수용하는 6개월 자격 확인 시스템(6-month eligibility check system)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에서 연간 3,300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손혜성 기자메디케이드 snap 텍사스 단체 텍사스 주민 텍사스 공영라디오

2024-12-27

베트남계 위해 연락관 검토…스탠턴 시 ‘직위 신설’ 착수

스탠턴 시의회가 시와 베트남계 커뮤니티 사이 교량 역할을 할 연락관 직위 신설 검토에 나서 화제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연락관 직위를 신설하고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스탠턴 최초의 베트남계 시의원이었던 홍 밴은 이날 자유 발언을 통해 연락관 도입을 제안했다. 밴 전 시의원은 많은 베트남계 주민이 시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연락관을 두는 것이 단순한 이중언어 통역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오브OC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스탠턴 주민 중 약 68%는 집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데이비드 소여 시장은 연락관을 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무급 봉사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여 시장은 “주민 중 아시아계가 25%, 라티노가 52%인데 특정한 그룹에만 집중하는 건 불공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트남계 연락관직 베트남계 주민 베트남계 커뮤니티 연락관 도입

2024-12-25

포트워스 전국 3위…주민 10만명당 659건

 기계적인 장치 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불법적인 ‘로보콜’(robocall/자동 녹음 전화)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로보콜이 가장 많은 도시 톱 50 조사에서 포트워스가 최상위권인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달라스는 24위, 오스틴은 32위, 휴스턴은 35위에 각각 랭크됐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 따르면, 로보콜 사기로 인한 연간 재정적 손실은 2020년 4억2,300만달러에서 2023년에는 8억5,100만달러로 거의 2배나 증가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손실액은 1,500달러였다. 통화 차단 기술과 전국적인 전화 수신 거부 등록 등의 로보콜 방지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로보콜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전국적으로 수백만건의 로보콜 불만과 피해 건수가 접수됐다. 특히 로보콜은 전화 통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래들어서는 문자 메시지로도 급증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FTC의 2024년 주민 10만명당 로보콜이 가장 많은 톱 50 도시(Top 50 cit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robocalls in 2024)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도시 가운데 포트워스가 올들어 총 1만3,785건의 로보콜 불만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주민 10만명당 659건에 해당됨으로써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달라스가 주민 10만명당 417건(총 1만851건)으로 24위, 오스틴은 373건으로 32위(총 4,724건), 휴스턴은 352건(총 1만6,540건)으로 35위를 기록했다. 주민 10만명당 로보콜이 가장 많은 도시는 애리조나주 투산으로 751건(총 7,769건)이었고 2위는 700건(총 6,708건)을 기록한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였으며 3위 포트워스에 이어 플로리다주 잭슨빌이 641건(총 6,305건)으로 4위, 라스베가스가 636건(총 1만4,181건)으로 5위에 각각 랭크됐다. 6~10위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주민 10만명당 623건/총 8,179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617건/7,802건),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596건/6,628건),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588건/1만8,723건), 애리조나주 피닉스(566건/2만4,718건)의 순이었다. 톱 50에 든 다른 도시들의 순위는 시카고 15위(주민 10만명당 486건/총 2만5,593건), 로스앤젤레스 16위(474건/4만7,543건), 애틀란타 17위(465건/4,904건), 피츠버그 19위(459건/5,725건), 시애틀 23위(423건/9,483건), 뉴욕 31위(380건/6,341건), 마이애미 44위(262건/7,059건), 밀워키 46위(248건/2,325건), 호놀룰루 50위(189건/1,916건) 등이다.   50개주별 주민 10만명당 로보콜수 순위 조사에서 텍사스는 637건(총 18만3,912건)으로 중위권인 전국 23위를 기록했다. 전국 1위 주는 델라웨어로 960건(총 9,428건)에 달했다. 2위는 오하이오(921건/10만8,394건), 3위는 애리조나(865건/6만1,270건), 4위는 일리노이(858건/10만9,989건), 5위는 노스 캐롤라이나(826건/8만5,604건)였다.   6~10위는 버지니아(824건/7만728건), 네브라스카(801건/1만5,631건), 네바다(798건/2만4,398건), 캘리포니아(783건/30만8,768건), 콜로라도(766건/4만3,864건)의 순이었다. 반면, 주민 10만명당 로보콜수가 제일 적은 주(전국 50위)는 알래스카로 264건(총 1,945건)에 그쳤고 그 다음은 노스 다코타(314건/2,431건/49위), 하와이(398건/5,792건/48위), 아이오와(416건/1만3,212건/47위), 와이오밍(455건/2,524건/46위)이었다.   이밖에 주들의 순위는 플로리다 12위(주민 10만명당 749건/총 15만9,882건), 메릴랜드 14위(731건/4만4,944건), 조지아 20위(666건/7만737건), 텍사스 23위(637건/18만3,912건), 뉴욕 29위(565건/11만3,577건), 펜실베니아 33위(541건/7만186건) 등이다. 한편, 로보콜 피해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웹사이트(https://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 또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웹사이트(https://www.ftc.gov/)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손혜성 기자미국 포트워스 포트워스 전국 주민 10만명당 반면 주민

2024-12-23

어바인 OC전력국 떠나기로…시의회 내년 중 탈퇴안 가결

어바인 시가 OC전력국(OCPA)을 떠난다. 어바인 시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특별 회의에서 내년 중 OCPA에서 탈퇴하는 안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OCPA 측이 최근 어바인 주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투명성, 경제성을 포함한 운영 방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탈퇴 결정의 사유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탈퇴 전까지 OCPA가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한 어바인 주민 전원을 베이직 초이스 플랜으로 옮기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달 약 5%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 스태프에게 탈퇴 절차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 측에 따르면 시의회 특별 회의 전까지 OCPA에 속한 주민은 베이직 초이스 플랜보다 요금이 비싼, 100% 재생 에너지를 공급 받는 플랜에 자동 가입됐다. 시 당국은 OCPA가 지난달 26일 시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자동 가입 플랜에 속한 어바인 주민의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고는 했지만, 월 약 34달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은 최근에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어바인 시는 주민 전원을 베이직 초이스 플랜으로 옮긴 후에도 원하는 주민은 기존 플랜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어바인 전력국 어바인 oc전력국 어바인 주민 최근 어바인

2024-12-22

디즈니랜드, 남가주 주민 특가 할인…최대 52% 저렴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남가주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티켓 행사를 진행한다. 1일 1공원 입장 기준 하루 67달러로 3일 입장권을 199달러에 살 수 있다. 일반 티켓 1일 139달러와 비교하면 최대 52%까지 할인된 가격이다.     파크 호퍼 옵션을 추가하면 289달러, 대기 시간을 단축해주는 라이트닝 레인 서비스를 포함하면 295달러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특별 할인 티켓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비연속 날짜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 자격은 우편번호 90000부터 93599 사이의 남가주 거주자로 제한되며, 구매 시 신분증으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디즈니랜드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할인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디즈니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새로 도입한 놀이기구 티아나의 바이유 어드벤처와 어벤저스 캠퍼스 등을 즐길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남가주 주민이 아닌 경우 디즈니+ 구독자 할인, 아동 특별 티켓 및 디즈니랜드 리조트 호텔 객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 측은 “1인당 하루 최대 5장 구입이 가능하다”며 “티켓 수량이 제한돼 조기 매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디즈니랜드 남가주 디즈니랜드 남가주 디즈니랜드 리조트 남가주 주민

2024-12-18

LA카운티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받는다

LA카운티 정부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 29억 달러에 달하는 LA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다.   과거에도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LA카운티공공보건국이 비영리재단인 ‘언듀메디칼뎁트(Undue Medical Debt)’와 손을 잡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을 대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채들을 선별적으로 갚아주는 방식이다.   즉, 카운티 정부와 언듀메디칼뎁트 측이 먼저 부채 탕감 대상을 선정한 뒤 이중 일부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하면 나머지도 모두 청산된다.     부채 탕감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편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탕감 안내 편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송된다. 카운티 정부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탕감 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공동 발의한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며 “의료비 부채가 지역 사회 곳곳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어드벤티스트 헬스 화이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LA카운티 내 모든 병원에 참여 의사 문의가 전달됐고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탕감 자격을 갖추려면 ▶LA카운티 주민 ▶연체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결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2024년 4인 가구 기준 12만 4800달러) ▶의료 부채가 연 가구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재니스 한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6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됐다. 또, LA 케어 헬스 플랜이 200만 달러를, LA의료협회가 100만 달러를 기부해 총 800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만약 전체 예산이 투입되면 약 20만 명이 총 8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는 주민 10명 중 1명, 즉 약 78만 5000명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의료비 la카운티 주민들 의료비 부채 주민 의료비

2024-12-17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티후아나강 오염 설문조사 실시

연방정부가 사우스베이 지역 최대 현안인 티후아나 강 일원 오염사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광범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뉴스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근 사우스베이 지역 일대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노출평가(ACE)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150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국(ATSDR)에서 취합해 향후 수개 월 내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후아나 강 일대의 오염사태는 30여 년이 넘어가는 사우스베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를 비롯해 샌디에이고 시정부와 출라비스타, 임페리얼 비치, 내셔널시티, 코로나도 등 인근 지역 로컬 정부들이 그동안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티후아나 강이 국경 남쪽의 멕시코 쪽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로컬 정부원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수집된 정보에는 오염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 결과는 로컬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카운티 보건국의 앙키타 카닥이 대행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취합된 정보는 티후아나 강의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면서 "티후아나 강의 하수 오염문제는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티후아나 강 일대 오염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정보와 최근 샌디에이고 남부 지역에서의 위장 질환 및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증상에 대한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후아나 강 오염문제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 카운티 정부는 헬프라인 (1-888-724-7240 또는 988)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티후아나강 설문조사 주민 설문조사 하수 오염문제 이번 설문조사

2024-12-03

리버사이드 카운티 산불 250에이커 전소...주민 대피 권고령

추수감사절(28일)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 인근까지확산하면서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령이 내려졌다.   CA주 소방국에 따르면 '캐년 크레스트(Canyon Crest)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어제(28일) 저녁 8시 4분쯤 60번 프리웨이 남쪽 캐년 크레스트 인근에서 발화했다. 이 산불은 오늘(29일) 오전 6시까지 250에이커를 불태웠다.   산불 현장에는 소방대원 213명, 소방차 37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진화율은 0%다. 현장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하자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 권고령이 내려졌다. 대피 권고령이 내려진 곳은 60번 프리웨이 북쪽과 카운티 빌리지 로드 동쪽, 시에라 에비뉴 서쪽,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경계 남쪽 지역 등이다.   대피소는 10551벨레그레이브(Bellegrave) 애비뉴에 위치한 주루파 밸리 고등학교에 마련됐다.   온라인뉴스팀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리버사이드 카운티 대피 권고령 주민 대피 산불

2024-11-29

가든그로브, 집 수리 지원…최고 5000불 그랜트 제공

가든그로브 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최고 5000달러의 주택 수리비를 무상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2일(월)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시 웹사이트(apply.ggcity.org)에서 하면 된다. 주택 소유주는 최소 500달러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랜트는 주택 내, 외부 도색, 배관 공사, 히터 교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전기 공사, 페스트 컨트롤, 창문 교체, 시의 빌딩 또는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등에 대해 제공된다.   시 측은 내달 중 신청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추첨, 그랜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기준 등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home-repair-progr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741-513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수리 수리 지원 주택 수리비 저소득층 주민

2024-11-26

조지아 주정부 금고에 현금 넘쳐난다

반년치 예산 상당 165억불 남아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자원 보유"   조지아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준비금이 16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와 주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로 끝난 올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꺼내 쓸 수 있는 준비금은 165억달러로, 이는 주정부 예산의 반년치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거의 반년동안 세금이 한푼 안걷혀도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는 “조지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회계국은 6월 말 결산 결과, 110억달러의 미지정 예산 흑자와 세수 감소에 대비한 55억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 흑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연방 지원금과 팬데믹 이후의 세수 호조에 따른 것이다. 이는 복권기금 24억달러와 기타 준비금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흑자 발생에 대해 일각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세수 추정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수년간 교사와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위한 예산 책정이 어려웠고, 주민과 기업에 세금 환급과 감면도 확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몇달간 주정부의 세수는 둔화 추세다. 6월에 끝난 올 회계연도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0.5%(1억 8200만 달러) 감소했다. 7월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 첫 4개월 기간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감소에 불구, 주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 켐프 주지사는 내년 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에게 10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 환급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신고자는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 조지아 교통부(DOT)는 올해 도로포장에 1억 달러, 건설 프로젝트에 1억25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허리케인 헐린 피해자들을 위한 감세, 지원 등의 정책에도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재정 조지아 예산 조지아 주민 세수입 징수

2024-11-25

다운타운LA서 복권 구매한 한인 100만불 로또 당첨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인을 포함한 10명이 총 1900만 달러 상당의 로또에 당첨됐다.     주성욱씨는 10달러 상당의 긁는 복권(Multiplier Craze)을 사우스 힐 스트리트에 위치한 ‘미미 로또 다운타운 LA’에서 구매했고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     LA 지역 언론은 당첨자 중 스테이시 해그버그라는 여자 간호사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샤스타 카운티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친 그는 에너지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ampm’이라는 매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긁는 복권을 종종 사던 그는 이날도 복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그가 원래 사던 복권이 다 떨어져 ‘파워 10(Power 10)’이라는 복권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그는 “기존에 구매하던 복권이 있었다면 파워 10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 달러에 당첨됐는데 일종의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 당첨 결과를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확인하고자) 다른 사람 다섯 명에게도 보여줬다”며 “돈이 실제로 내 은행 계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 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제 빚도 없고 드디어 은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죽는 날까지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주민 복권 당첨 미미 로또 로또 대박

2024-11-18

[사설] 가주 주민은 정책 변화 요구한다

2024년 선거가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비롯해 연방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이른바 ‘레드 스윕(Res Sweep)’을 달성했다. 4년 전인 2020년 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함께 하원 다수당도 차지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더 뼈아픈 것은 승부처로 여겼던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서의 전패다. ‘스윙 스테이트’는 당의 영향력 보다 중도파의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했다는 것은 민주당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아성이라는 가주의 민심도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이 공화당 후보로는 2004년 조지 W 부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3차례 대선을 치른 트럼프의 가주 득표율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첫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31.6%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로 높아졌고, 2024년에 다시 38%로 뛰었다. 그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주의 민심이 달라진 것 역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다. 가주 주민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줄곧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용 급등, 범죄와 홈리스 증가, 세금 인상 문제 등과 씨름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컸다. 타주로 이주한 ‘탈 가주민’의 상당수가 중산층이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주민들의 이런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것이다. 절도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도, 렌트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민발의안 33’이 예상을 깨고 부결된 것도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였다.     민주당은 연방선거에서 졌지만 가주에서는 여전히 집권당이다.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026년 선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사설 주민 정책 민주당 정책 정책 변화 중산층 주민들

2024-11-13

조지아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기면 수백만명 무보험자

조지아 주민 130만명 혜택...팬데믹 때 70만명 늘어 내년 말 시한 만료...상당수 무보험자 전락 불가피 CBS 보도..."2026년 전국 가입자 390만명 감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약 130만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다. 이중 약 70만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조금이 늘어나며 저소득 및 중상위 소득계층의 보험료가 낮아진 후 가입한 주민들이다. 팬데믹 보조금 지급은 내년 12월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모든 조지아 주민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의 선거공약 ‘우선순위’를 보면 오바마케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래리 레빗 정책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국방비 삭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공화당이 세금 인하를 위해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지원금 삭감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와 성인, 장애인 등의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에서는 약 2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로빈 루도위츠 KFF 무보험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지만, 중증 장애인, 장기 서비스(요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을 축소하면 일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S 뉴스는 의회예산국(CBO)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전국 2280만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2026년 가입자가 189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보조금이 없다면 2030년까지 가입자는 154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의 경우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조지아에 있는 약 24만명의 가난한 무보험자 성인 중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고작 40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하거나 간소화해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쉘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 은 “산모 관리를 포함해 기존 질환이 있으면 케어(보험)를 거부당할 수 있다”며 조지아 패스웨이즈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주민 현재 조지아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2024-11-13

가든그로브시 오는 9일 대형 쓰레기 무료 수거

가든그로브 시가 오는 9일(토) 오전 9~11시 시청 옆 뮤니시펄 서비스 센터(13802 Newhope St)에서 대형 쓰레기와 폐전자제품 무료 수거 행사를 연다.  이 서비스는 가든그로브 주민에 한해 제공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ggcity.org/cleanup-days)에서 찾아볼 수 있다.가든그로브 쓰레기 가든그로브 주민 대형 쓰레기 폐전자제품 무료

2024-11-03

'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2024-10-25

부에나파크 발의안 R '관심'…통과되면 판매세 1%p 올라

내달 5일 열릴 부에나파크 시 선거에 회부된 발의안 R이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주도한 발의안 R은 공공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 식수 공급을 비롯한 시 핵심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의안 R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 시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75%로 오르게 된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관 15명,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세는 그로서리, 처방약, 의료와 치과 검진, 교육비,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부에나파크 시 당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세의 약 42%는 관광객을 포함한 타 지역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의 관심 발의안 r 측은 판매세 주민 투표

2024-10-24

콜로라도의 이상한 법률 8가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률이든,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벗어나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재의 법률이든, 미국은 이상한 법률로 가득 차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누구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고유한 법률이 있다. 콜로라도에도 이상한(기괴한) 법 규정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주 전체에 적용되고 일부는 도시에 국한된다. 콜로라도의 여행 안내 웹사이트인 ‘언커버 콜로라도 닷컴’(uncovercolorado.com)이 소개한 콜로라도의 이상한(weird) 주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푸에블로, 키 큰 민들레와 일부 잡초 금지       푸에블로 주민들의 소유지에 10인치 이상 큰 민들레가 보이면 안된다. 타운 조례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잡초에 속하는 덩굴풀(bindweed), 잎이 많은 등대풀(leafy spurge), 캐나다 엉겅퀴(Canada thistle), 러시아 냅위드(Russian knapweed)도 금지다. 푸에블로의 경찰관들이 범법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식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볼더에서는 경찰관을 ‘모욕, 조롱, 도전하는’(insult, taunt, challenge)  행위  허용       단, 경찰관이 멈추라고 요청할 때까지다. 어디서든 경찰관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볼더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볼더 시 ‘말다툼(Fighting Words)’ 조례에는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믿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시험삼아 해보는 것은 글쎄, 위험부담이 크다고 본다.왜냐면 이런 시험을 시도할 만큼 무모한 사람들에게는 볼더 경찰관이 체포할 만한 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콜로라도주 일요일에 자동차판매 금지       콜로라도에서 일요일에 차를 사고 싶나요? 운이 없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콜로라도에서는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이어나 기타 자동차 부속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는 일요일에도 합법적이다. 이 주법은 딜러십외에 ‘건물이나 거주지’(premises or residences)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콜로라도 주민이나 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땅의 법이다.     4. 볼더,  술 마시고 말타기  금지           볼더에서는 술을 마시고 말을 탈 수 없다. 프론트 레인지의 대표적 도시의 하나인 볼더에서 말은 ‘비동력 차량’(non-motorized vehicles)으로 간주되므로 말에 안장을 얹고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승마자와 말, 그리고 일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은 볼더 경찰이 볼더 시내에서 말을 타다 넘어진 술 취한 승마자를 체포한 2013년에 제정됐다.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은 무모한 주민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5. 베일의 쓰레기 금지 조례       유명 스키 타운인 베일은 타운을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 조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쓰레기’(junk)로 분류된 모든 재료는 공공 건물이나 개인 주택 옆에 보관할 수 없다. 이 법률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한 주민에게 예술적, 감성적 또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주민에게는 쓰레기 같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야외 미술 설치물이 그 예다.     6. 애스펜, 눈싸움 불법       애스펜에서는 투석기, 바람총, 새총을 쏘거나 눈덩이를 던지는 눈싸움이 불법이다. 애스펜으로 이사해서 중세 투석기를 만들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애스펜에서는 투석기(catapult)뿐만 아니라 새총(slingshot), 바람총(blowgun), 그리고 옛날식 눈싸움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투석기 언급으로 인해 이 법이 약간 모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물건을 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7. 알라모사,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 투척 금지       알라모사에서는 차량에 미사일을 ‘발사’(project)할 수 없다.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 미사일의 정의가 “손이나 기계식 무기로 목표물에 강제로 추진되는 물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표현상 좀 이상하기는 하다.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을 던지거나 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8. 로건카운티,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 금지       로건 카운티는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것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사회이기도 한 로건 카운티는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키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역 커플이 매주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왜,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앞에 소개한 8가지 이상한 법들은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모두 실제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이상한 법률 중 대다수는 사실과 다르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콜로라도 법률 가운데 일요일에 덴버에서 이웃에게 진공청소기를 빌려주거나 검은 색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루이빌 타운에서 주민들이 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암탉은 최대 6마리까지 키울 수 있음) 등은 모두 가짜라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지적했다. 이상한 법률 중 가짜는 그 법률이 잘못 해석됐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쓰여진다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법률 콜로라도주 일요일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닷컴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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