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홈리스 주거지’ 주민 의견 들어야

LA시가 홈리스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 3호’를 발동했다.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전수 조사해 일부에 홈리스 주거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 방안은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된다.   ‘홈리스 문제 해결’은  캐런 배스 LA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배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달 초에는 홈리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홈리스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는 듯해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 정부의 정책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되는 듯해 우려된다.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시 정부 유휴지 활용안의 경우 관계 기관들의 보고서가 작성되면 30일 이내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이 결정되면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인허가 절차가 대거 생략된다. 개발이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홈리스 주거시설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포함된 호텔,모텔의 홈리스 주거시설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시 정부가 호텔,모텔을 직접 매입해 홈리스 주거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역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의 홈리스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주민 불편은 물론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직접 이해관계가 생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전임 시장 당시 LA 한인타운 등에서 불거졌던 홈리스 셸터 설치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사설 홈리스 주거지 홈리스 주거시설 홈리스 문제 홈리스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