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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드, 이민•주택 연계 공약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부 장관이 이민자 수를 주택 공급 상황과 연계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7일(월), 프리랜드가 공개한 10개 공약에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이민자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도 앞서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며, 신규 주택 착공 수에 맞춰 이민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7년까지 매년 감소해 36만 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2024~2026년 동안 매년 50만 명 이상을 받겠다는 목표에서 조정된 수치다.   프리랜드와 폴리에브의 주택 공약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프리랜드는 “도시가 개발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 인프라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에브 역시 연방 지원금을 주택 착공 진행과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신규 주택의 GST(부가가치세) 면제를 공약했지만, 프리랜드는 150만 달러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폴리에브르는 100만 달러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프리랜드는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임대료 책정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드의 주택 정책에는 기존 자유당 정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과세 첫 주택 구입 저축 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이하 TFHSA)의 연간 한도를 8,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조립식 주택 공장에 금융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자유당 대표 경선에 나선 루비 달라는 ‘주택 전담 책임자(housing czar)’를 임명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매물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연방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크 카니 후보는 조립식 주택 건설 지원을 약속했으며, 카리나 굴드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확대 및 모듈러 주택 건설 가속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2,000달러 세금 공제 도입을 제시했다. 자유당 대표 경선에는 프릴랜드, 루비 달라, 마크 카니, 카리나 굴드 외에도 전 하원의원 프랭크 베일리스가 출마했으며, 그는 2월 24~25일 열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내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자유당은 3월 9일 오타와에서 대표 경선을 개최하며, 차기 대표 당선자는 자동으로 캐나다의 새 총리가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리랜드 이민 주택 공약 주택 정책 신규 주택

2025-02-20

NIW 시행 정책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고용 기반 국가 이익 면제(NIW)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답=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인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이 경력은 학사 학위 및 예정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NIW 청원은 수혜자의 자격이 제안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또는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 USCIS는 NIW 기준에 따라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USCIS는 제안된 활동이 특정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일이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활동의 예상 결과 (예: 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발전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가가 국가 이익 면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 기업가의 경우 USCIS는 사업이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기여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미국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거 성공 및 미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세한 사업 계획, 시장 지표 및 투자 증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기업가의 분야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시행 정책 주요 업데이트

2025-02-19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급휴가를 누적하여 미지불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 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사용 유급휴가의 이월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급휴가가 근로자가 획득한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특정 연도가 끝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Use it or Lose it" 정책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이월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유급휴가가 무제한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최대 누적 한도(Ca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최대 200시간까지 유급휴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추가로 적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도록 운영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명확한 정책과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면, 고용주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정책은 직원 핸드북이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유급휴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명확한 서면 정책,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정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가 급격히 누적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되, 법적으로 보장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월 한도를 둘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유급휴가 미사용 유급휴가 유급휴가 미지불 유급휴가 정책

2025-02-19

[우리말 바루기] 양면작전과 양동작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달래고 으르는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도 자신은 누구보다 평화적인 해법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대북 정책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양동(陽動)작전’이라고 하는 이가 많지만 ‘양면(兩面)작전’이라고 해야 바르다. “강한 힘을 기반으로 한 압박과 외교를 통한 대화를 적절히 구사해 온 양동작전이 김정은을 움직였다”와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때는 ‘양면작전’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두 방면에서 동시에 하는 작전을 이르기 때문이다.   ‘양동작전’은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기 위해 장비나 병력을 움직여 공격할 것처럼 적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와 뜻이 통한다. 영덕 장사상륙작전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민군에 대한 기만술을 펼친 양동작전의 하나였다.   ‘양면작전’과 ‘양동작전’은 다르다. “중국은 대미 통상 보복을 경고하고, 금융 부문을 포함한 중국 시장에 미국 기업이 접근하도록 장려하는 양동작전을 대책으로 논의해 왔다”고 하면 안 된다. ‘양면작전’으로 고쳐야 바르다. 우리말 바루기 양면작전 양동작전 영덕 장사상륙작전 도널드 트럼프 대북 정책

2025-02-13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시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량 해고 작전에 돌입했다.   복수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연방교육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견습 공무원(시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견습 공무원은 채용 후 해고가 어려운 고용계약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 상태의 공무원을 말한다.   연방공무원의 견습 기간은 대체로 2-5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효율성부(DOGE)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량 해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구조조정 대상 부처의 공무원은 유급휴가 조치와 함께 업무가 배제됐으나, 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A에서 해고된 공무원은 “우리는 당신의 성과에 근거해 당신이 SBA에서 일하는 것이 더이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해고한다”는 해도 통지문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해고통지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장애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부서, 장애어린이 재활 서비스 부서, 학생 지원 부서 등 기관 전체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인 해고 규모와 해고가 집중된 부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 연맹(AFGE)는 “교육부에 소속된 우리 노조원 160여명이 해고됐는데, 대부분 견습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SBA와 유사한 해고 통지문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SBA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고 통지문 발송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해고 정책이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연방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콜린스 판결(Collins v. Yellen, 141 S. Ct. 1761(2021)) 등 대부분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고유의 해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과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 사회보장국(SSA) 국장 등 임기 보장 고위 공무원 해고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지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법률 또한 헌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대부분이 노동계약에 의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   공무원은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지만, ‘종신 고용(tenure)’을 약속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 면책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시작 대부분 견습공무원 대량해고 정책 부서 장애어린이

2025-02-13

[사설] 트럼프 관세, 국민 부담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자재 등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산업군의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다.   다음달 4일까지 유예된 멕시코와 캐나다 대한 관세가 시행되면 장바구니 물가도 뛸 수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채소의 63%, 과일 및 견과류의 절반 가까이가 멕시코산이다. 파, 배추, 무, 호박, 토마토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 대부분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고기값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소고기 수출 물량은 총 59만5000톤으로 그 중 약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한인 마켓에서 파는 LA갈비는 캐나다산이 많다고 한다.   원자재 가격과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물류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관세 정책은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6개 우선 정책 의제’ 중 첫 번째가 ‘전 국민의 생활비 인하’였다. ‘보호주의’가 정작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명한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더욱 세밀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사설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2025-02-12

[기자의 눈] 트럼프의 부동산 정책, 한인타운에도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20일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서명하며 여러 방면에서 급진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 중 주목할만한 안 중 하나는 주택 비용과 기타 주요 생활비에 대한 긴급 가격 완화 지시다.   트럼프는 치솟는 집값과 공급 부족 등 주택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며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 행정부 수장들에게 주기적인 진척 보고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LA한인타운의 주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다. 트럼프는 주택 건설 규제 비용이 신규 주택 가격의 약 24%를 차지한다는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의 분석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 건설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는 방안도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 방안은 저세율과 저규제를 결합해 새로운 주거 지대를 창출하고, 청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환경 문제와 지역 정부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물론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주택난이 발생한 지역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주로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보다 주와 지방 정부의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 허가와 규제는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로 현지 건설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LA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건축 규제와 임대료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어,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방 토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계획은 지리적 한계가 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LA한인타운은 이미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연방 토지 활용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도심 지역과 연방 토지가 위치한 외곽 지역 간의 불일치가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는 30일마다 행정부 부서 수장들에 소비자 비용 감소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도구나 목표는 쏙 빠져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책들이 기업 친화적 성격을 띠며 실제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 역시 유사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LA한인타운의 고유한 상황과 맞물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활용은 전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인타운처럼 이미 포화 상태인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사회와의 협력,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진정으로 LA한인타운의 주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과거보다 앞으로의 정책 세부사항과 실행 결과에 달려 있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한인타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정책 변화 주택 문제

2025-01-30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수사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망명신청자 혹은 불법이민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로컬 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법은 합법적 이민 관련 지시를 주정부에서 저항,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방검찰에서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안보부(DHS)는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선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DCAS) 등 각 부처에선 직원들에게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각종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줘서는 안 되며 시 법률고문에 연락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미 뉴욕시 교육국(DOE)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민당국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한 직원이 찾아오더라도 시 교육국 변호사와 뉴욕시경(NYPD) 등에 연락해야 하며 교문을 열고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각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체와 협조,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하는 가운데, 각 로컬정부에서 얼마나 오래 불체자 단속을 거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애틀랜타·마이애미·볼티모어·덴버·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수사대상 불체자 단속 이민당국 단속 이민단속 정책

2025-01-22

USCIS의 팬데믹 서명 정책 영구적으로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 혜택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새로운 서명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이제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와 문서에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스캔본, 팩스,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고 USCIS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명의 사본 및 스캔본을 허용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스캔본의 서명을 이민국 양식에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서명은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은 원본을 이용한 것이라면 복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서명 즉, 이미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서명은 '펜으로' 서명할 때 직접 긁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펜으로 직접 긁은 것이라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개인 간의 접촉 때문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이민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된 것입니다.       ▶문= 이 예외가 서명 외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이 예외는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모든 다른 양식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이 정책 변경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정책은 제출 시 원본 서명 요구를 제거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원본 서명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과 비효율성을 없앴습니다. 원본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서명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서명 정책 원본 서명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정책 리부트] 위기의 대중교통, 한인들이 바꾸자

저는 LA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정부 기관, 민간 기업에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정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LA메트로(교통국) 등 정부 기관에 전달할 기회를 준 미주 중앙일보에 감사하며, 앞으로 칼럼을 통해 한인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1979년 LA로 이민 왔습니다. 1993년 오벌린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미 AFL-CIO, LA카운티 노동 연맹 등 다양한 노동조합에서 정치 및 입법 담당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현재의 영향력을 가지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훈은 현재 제 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 정치 컨설팅 회사인 ‘M2 Strategies’를 설립한 후, 저는 LA메트로의 예산 마련을 위한 여러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LA카운티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부터 저는 대중교통을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살면서 버스와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혔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LA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메트로 시스템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인들 중에서는 시니어, 학생,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LA 메트로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탈지 말지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폭력과 혼란으로 인해 중산층 한인들은 메트로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LA 메트로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샌퍼낸도밸리 지역 시민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대중교통 안전,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등 메트로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신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LA 메트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면 및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LA 메트로의 고위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인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안전 강화, 언어 접근성, 요금 인상, 서비스 빈도,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끼리 불평하는데만 그친다면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LA 메트로 또는 LA시와 관련된 생각을 저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인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해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견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 리부트 대중교통 위기 대중교통 시스템 한인 커뮤니티 대중교통 이용

2025-01-21

[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와 부동산

2025년부터 다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이 투자자,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정책, 이민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다시 도입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트럼프 정책 중 하나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도로, 교량, 공항 등을 포함 전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인프라고 구축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일자리 증가로 인한 주변 경제 활성화로 주택 수요 또한 증가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인근 및 교회 지역에서 이러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감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보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피스, 산업용, 리테일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현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족한 국가 재정 상태 및 금융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물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사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감소해 상업용 및 기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가올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현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주택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켜 주택 구매력을 계속해서 약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의 안정과 부동산 투자의 꽃은 적정한 이자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과 같은 외부요인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자율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할 것이다.     2025년 트럼프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합한 환경이다.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이민 규제, 인플레이션 및 금리 문제, 해외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 집권 시기를 비추어 봤을 때 침착하게 본인에 맞는 방향으로 단단히 안전벨트를 맨다면 이 트럼프 롤러코스터의 스릴 넘치는 여정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부동산 투자 트럼프 정책

2025-01-19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신년기획- 출발 2025 시카고 한인비즈니스] 나우 이민 대표 김영언 변호사

김영언(사진) 변호사는 시카고에서 2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법무법인 미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진수 변호사와 함께 나우이민이라는 이민 전문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나우이민'이라는 이름은 '나그네의 이웃'이라는 뜻을 담아, 이민자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Now는 Neighbor of Wanderers의 약자로, 방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경 신명기 10장 19절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적 동반자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로 회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 이후 영주권 승인 기간이 2~3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나는 등 이민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정부 교체에 따른 이민 정책 변화가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민자들에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경험을 통해, 헌법과 법률 절차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시카고는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주로, 합법 이민 절차가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시민권자 초청 이민이나 취업 이민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우이민은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협력하며 이민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자들의 친구로서, 이민 절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소=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전화=(847)297-0009     Luke Shin신년기획- 출발 2025 시카고 한인비즈니스 김영언 변호사 친이민 정책 이민 대표 파트너 변호사

2025-01-07

[살며 생각하며]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세요. 공정하게 플레이하세요. 사람을 때리지 마십시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다시 놓아두세요. 자신이 어지른 것은 자신이 치우세요. 내것이 아닌 것은 가져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물을 내리세요. 따뜻한 쿠키와 차가운 우유가 몸에 좋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보세요. 매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일하세요.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세요. 밖에 나갈 때에는 차를 조심하고, 손을 잡고, 같이 다녀야 합니다. 경이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스티로폼 컵에 담긴 작은 씨앗을 기억하세요. 뿌리가 내려가고 식물이 자라는데, 그 방법이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금붕어, 햄스터, 흰쥐, 심지어 스티로폼 컵에 담긴 작은 씨앗까지 모두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Dick-and-Jane 책과 당신이 배운 첫 번째 단어, 즉 가장 큰 단어인 LOOK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인 위생. 생태학, 정치, 평등, 건전한 삶 등.     전 세계가 매일 오후 3시쯤 쿠키와 우유를 먹은 다음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또는 모든 정부가 항상 물건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고, 엉망진창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사실인 것은, 세상에 나갈 때는 손을 잡고 함께 뭉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사였던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이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한 연설이다. 이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원리들에 대한 이 연설로부터 세계적 베스트셀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가 탄생했다. 이 책은 1988년 출간 이래 34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였고, 거의 2년간 베스트셀러 리스트였다. 지금까지 103개국, 31개 언어로 번역되어 1700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을 담은 작은 책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들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천하고 다시 배워야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눌 줄 알고, 페어플레이를 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자신이 해결하고, 미안할 때는 사과하는 것, 이것은 다섯 살 유치원생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니까. 우리 모두는 더 자주 손을 잡아야 하고, 우리도 언젠가 죽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일해야 하니까 말이다.     이 책 작가의 말대로, “전 세계가 매일 오후 3시쯤 쿠키와 우유를 먹은 다음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또는 모든 정부가 항상 물건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고 엉망진창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유치원에서 배운대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살며 생각하며 유치원 유치원 입학식 세계적 베스트셀러 기본 정책

2024-12-25

고환율에 유학생·주재원 '시름'

주재원 "송금받는 기본급 크게 줄어" 한인은행에는 환율·환전 문의 이어져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 모씨(33)는 학비 송금일을 앞두고 고환율 날벼락을 맞았다. 학비와 생활비 등 2만 달러를 송금받을 계획이라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환율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려고 환전을 미루고 있었는데 손해가 크다"며 "환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니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 한국 기업의 북미법인 주재원 최 모씨(41)는 요즘 지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환율 얘기를 하고 있다. 고물가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달러 체재비로는 부족해 2~3개월마다 원화로 받는 기본급을 달러로 송금해왔는데, 이제 손에 쥐는 돈이 눈에 띄게 줄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니 월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3일(한국시간) 기준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36.20원으로 마감했다.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계엄 정국이 진정되지 않으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이민,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준모’에서도 환율 걱정이 가득하다. 한 사용자는 “1440원까지 치솟았다. 언제 환전해야 하는지 콩닥콩닥한다”고 적었다. 다른 사용자는 “몇 주 전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길 잘했다. 그런데 환전을 안 해놔서 조만간 환율이 떨어질 것을 기다린다”며 한국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린다고 긍정적으로 기다린다고 전했다.   아들을 캘리포니아로 유학보낸 김모씨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1월에 봄학기 학비를 내도 된다고 하니 그때 가서 환전할 계획”이라며 “공부하는 애한테 외식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릴 뿐”이라고 전했다.   한인 김 모씨(43)는 막 미국으로 이민 와 거액의 송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학력·전문직(NIW)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그는 "이민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김 씨는 "크레딧이 없어 초기엔 중고차 구매 등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손해가 클 것 같아 꼭 필요한 금액만 송금해 왔고 환율이 진정될 때까지 버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인은행과 한국계 은행에는 환율 향방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원한다면 바로 달러를 원화로 송금 가능한지, 얼마까지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 여행을 앞둔 한인들은 미리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문의에 비해 실질적으로 달러 송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환율 급등 환율 급등 겨울방학 기간 이민 정책

2024-12-17

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0.5% 인하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11일(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3.25%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다섯 번째 연속 인하로, 최근 두 차례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한 끝에 향후 점진적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11월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에서 실업률이 6.8%로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성장 억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6월 이후 정책 금리를 크게 낮췄으며, 이 조치들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 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만큼,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조정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맥클렘 총재는 3분기 경제 성장이 중앙은행의 예측보다 저조했으며, 4분기 역시 약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이민자 유입 감소가 내년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캐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앙은행이 2025년부터 금리 인하 폭을 0.25%로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이브리 셴펠드 CI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향후 4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0.25%씩 인하해 2.25%까지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금리 인하는 정부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며 경제 안정을 꾀하는 가운데, 향후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중앙은행 기준금리 금리 인하 연속 인하 정책 금리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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