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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개비 뉴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이 왜 나와

 똑개비 뉴스 정상회담 펜타닐 미중 정상회담

2023-11-24

샌프란시스코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 한일 한일 정상회담 7차례 정상회담

2023-11-16

올해만 7번째 한·일 회담…윤 "양국협의체 100% 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 들어 7번째이자,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내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만에 후미오 총리님을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올해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 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나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현지 교통 사정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고 한다. 회담장에 늦게 도착한 기시다 총리가 “많이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괜찮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늦을까 봐 걸어왔다”고 재차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과는 별도로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양 정상은 이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권호 기자양국협의체 회담 7차례 정상회담 회담 모두발언 이날 회담

2023-11-16

미·중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 1년 만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양국 주요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시간은 약 4시간에 달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에 펜타닐 원료 유통 차단 등 협력을 요청해왔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는 동안 중국계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오성홍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 등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반중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LA타임스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미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역 엠바카데로 광장에는 아시아계 미국인 활동가들을 비롯한 수천 명이 몰려 “APEC 개최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시위자들은 ‘독재자 시진핑,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 ‘티베트를 해방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대형 배너를 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국인진보연합(CPA) 조이스 램 대표는 “지금 티베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곳의 중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미지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곳에 있는 중국계들은 이번 회담에 매우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통제 정책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실제 LA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중국을 향한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지만, 자칫 향후 중국 방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렸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팬데믹 사태 이후 양국 간 무역 분쟁, 인권 문제 등으로 자꾸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에드 추(73·샌프란시스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번 회담은 무역 전쟁을 해소할 기회”라며 “이번 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계인 필 팅 가주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은 “중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수록 반아시안 혐오 정서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아시안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2명 중 1명(52%)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들 시위대 샌프란시스코 인근

2023-11-15

[워싱턴 읽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 남긴 궁금증

2009년 출범한 오바마 정부 앞에 중국은 공룡이 되어 나타났다. 9·11사태 이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이 중국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 커졌다. 미국의 위치가 흔들릴 정도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군사 전략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겼다. 소위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전략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태평양 강국임을 선언하면서 우선 중국의 팽창을 지역에 묶어두기로 했다.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정비했고 호주에 해병대를 배치했으며, 필리핀 군사기지를 확장했다. 환태평양 12개국을 중국에 대항하는 체제로 묶었다.     중국은 이를 냉전 방식의 중국 봉쇄로 이해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대만을 겨냥 ‘하나의 중국’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더 강화됐다.       중국을 지역에 묶어두기로 한 백악관과 국무부 내 전략가들의 공통점은 일본 중심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보좌진은 커트 캠벨, 엘리 래트너, 제이크 설리번, 앤소니 블링컨, 제프리 프레스콧, 사만타 파워, 웬디 셔먼, 다니엘 럿셀 등이었다.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팀의 ‘중국 묶어두기’ 전략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한·일 관계의 밀착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못할 것이 없었지만 한국은 사정이 달랐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묵인, 2002년 발생한 ‘미순·효순이 사건( 한국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등으로 반미 감정이 남아있었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바로 잡기 운동으로 한·일 관계도 껄끄러웠다. 양국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강제 노역,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격화됐다.   일본은 지속된 경제 침체로 우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고이즈미에 이어 아베가 총리에 올랐다.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팀은 한국대사관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베가 총리 복귀 후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있을 무렵 미국의 ‘중국 압박·봉쇄 전략’ 실무 핵심인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서울을 방문했다. 당시 셔먼 차관은 “과거의 적을 비난해서 값싼 박수를 얻고 있다”며 일본군강제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판했다. 아베의 워싱턴 방문과 한·미·일  3각 동맹이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셔먼의 이 발언은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인들은 연방의회로 달려갔다. 한인들의 성화에 연방의원들은 국무부에 “미국에 인권을 앞서는 어떤 전략도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국무부도 진실에 기초한 과거사 정리 없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2021년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더 위협적으로 커졌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당시 동맹을 결속시켜 망가진 국제 사회 내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의 외교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백악관엔 캠벨이, 국무부엔 셔먼이 다시 중심에 포진했다. 이들의 동북아 외교 전략 공통점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을 달래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리고 얼마 후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곧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내 2인자로 등장했던 셔면 부장관은 지난달 사임했다. 셔먼 부장관의 사임과 관련 “우선 할 일은 했다는 선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 발표되었고,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러분, 내가 행복해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하기 때문”이라며 회담 결과를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열었다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사실인 강제위안부 문제, 강제 노역 문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돌파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누구도 묻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갖는 필자가 이상한 것일까?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데이비드 정상회담 정부 외교 전략 핵심 한국 여중생

2023-08-22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모임인 일사회(회장 박철웅) 정기모임이 지난 23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원들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전략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일사회 제공]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정기모임 게시판 일사회 정기모임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2023-05-25

[글로벌 포커스] 윤석열과 바이든, 그리고 핵무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지만 지난달 말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민주주의 지지는 물론이고, 역내 외교에 대한 양국 협력을 증진했다. 많은 미국인은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노래로 이번 정상회담을 기억할 것이다. BTS 멤버가 당장 될 순 없다 해도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K팝과 대중문화 강대국 위상을 미국인에게 각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지정학적 핵심 의제는 핵무기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속적이며 철통 같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지(핵우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차 밝혔고, 두 정상은 차관보급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해 핵 공격에 대비하고 핵 억지 접근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또는 호주 정상회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럴까. 가장 명시적인 이유는 북한이 를 계속 고도화하고 군축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거부한 데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100여 건이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고체연료를 포함하는 미사일의 다각화,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LA를 희생할 미국 대통령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두 나라 모두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 여론이 대세다. 한국은 그 반대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한국인은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일본·호주와 비교할 때 핵 무장을 주장하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한·미 정상이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카드는 독자적 핵 무장 여론에 호응하기보다 미국의 핵무기 및 확장 억지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자체 핵무장론이 매력적이겠지만, 윤 정부는 이런 주장이 위험할뿐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한다.   독자적 핵 무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시방편은 있다. 바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사용 장치의 열쇠를 한국과 나눠 갖는 ‘이중 열쇠(Dual Key)’ 체계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동의 없이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양국 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을 따져 고려해 볼 만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따라서 한·미 정상의 NCG 창설 합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NCG는 억지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 탑재 전략잠수함이 한반도에 출격할 예정이라는 발표야말로 NCG이 향후 함께 발전시켜갈 수 있는 핵무기 작전 배치의 좋은 예다.   일각에서는 NCG가 나토의 ‘핵 기획 그룹’(NPG)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필자에게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실시된 세 번의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 준비 과정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목소리를 반영했던 동맹국을 순서대로 보면 일본·영국·프랑스·한국이라고 한다. 이번 NCG 창설로 한국은 다른 동맹국을 앞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점증하는 도전 과제를 볼 때 매우 적절한 것이다. 마이클 그린 /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글로벌 포커스 윤석열 핵무기 핵무기 개발 윤석열 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2023-05-07

윤 대통령 국빈방문…26일 정상회담

백악관이 내주 계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이번 일정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본국지   백악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으며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만찬에 참석한다.국빈방문 정상회담 대통령 국빈방문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2023-04-20

[독자 마당] 중요한 이웃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이웃이다. 이는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국가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유난히 미국, 일본과 밀착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보이고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삶은 고단해진다.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유난히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국제 정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     나는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지금보다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한다. 나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도 차례로 열리길 바란다. 서효원·LA독자 마당 이웃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웃 국가들

2023-04-11

윤석열 대통령 4월말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백악관이 7일 발표했다.〈관계기사 본국지〉   백악관은 이날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방문에는 국빈만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미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정상회담 대통령실의 김은혜

2023-03-07

[중국읽기] 491자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지난 15일 첫 대면 정상회의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줘야 하나.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당초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회담이 개최된 것에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자위하고 넘어가기엔 현재 처한 한·중 관계가 안쓰럽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나 시 주석은 당분간 상대 국가를 방문할 형편이 안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터여서 이번엔 시 주석이 방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 주석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강한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궁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16일 하루 8486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로 세계에서 감염자 수 증가 8위에 올랐다. 코로나 운운은 그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은 제3국에서의 만남이다. 한데 이마저 사전에 결정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진건 양국 고위급 간 소통이 그만큼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말한다. 그런 모습은 한·중 정상회담을 전하는 중국의 보도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 주석은 이번 순방에서 19개 나라와 양자 회담을 소화했다. 주목할 건 보도 분량이다.   글자 수가 나오는 기사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보니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이 2868자 기사에 영상은 10분 51초다. 2위와 3위는 행사 주최국인 태국 및 인도네시아로 각각 1610자와 1172자에 이른다. 네 번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으로 1025자의 글에 3분 54초 동안 전파를 탔다. 놀라운 건 한·중 정상회담 보도가 가장 짧게 처리됐다는 점이다. 491자에 1분 46초다. 500자 미만으로 보도된 건 우리가 유일하다. 이게 바로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다.   때론 형식이 내용을 압도한다. 중국의 모든 신문에 활자로 찍히고 중국의 모든 TV 전파를 탔을 이 보도는 중국이 세계 각국 중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상대하고 있음을 중국 인민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그래도 막판에 회담을 취소한 수낵 총리의 영국이나 시 주석과 말싸움을 벌인 트뤼도 총리의 캐나다보다는 나은 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패나 과락이라 할 수 없겠지만, 성공이나 합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491자의 한·중 정상회담은 점수로 말한다면 잘해야 49점, 아니면 41점이 아닐까 싶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정상회담 정상회담 보도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상황

2022-11-21

[시론] 한 단계 격상된 한미공조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미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윈-윈으로 귀결됐다. 일부에선 현찰을 주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방정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바둑으로 치면 실리를 조금 내주고 세력을 쌓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우선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속화한 미·중 사이에서의 등거리 및 전략적 모호성 외교에서 다시 한미동맹 우위로 복귀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미·일의 3각 동맹의 복원은 북·중·러로 이어지는 대륙세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확고한 발판을 굳힐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다.     원자력 산업의 경우 미국과 협력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에 서울로 달려갔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의전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외교에서 파격적인 조치다.   게다가 이번 윤·바이든 회담은 양국 동맹을 기술·경제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두 나라 정상회담은 북핵 등 국방·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재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국 조야에서 극렬히 반대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어떻게 이 같은 상전벽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Linchpin)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미국은 이미 쿼드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 등으로 중국을 충분히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을 제압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5배의 힘이, 포위하려면 10배의 힘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보다 군사력이 압도적이긴 하나 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군사력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하다. 이 알파는 바로 경제력과 기술력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탈제조업 사회에 들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복귀를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삼성, 현대, LG, SK, 한화 등의 대미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였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제조기술을 갖고 있다. 고용효과는 물론 대 중국 견제에 필수품들이다. 어쩌면 한국기업이 있었기에 연방정부가 최근 과감하게 중국기업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반도체 전략회의에 삼성전자를 초청했다. 그리고 대미투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례적이다. 주들의 한국기업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역할을 현재 미국에서 한국기업이 하고 있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이 밑거름이 있었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가능했다.     미국이 한국기업에 거는 기대는 바이든의 방한 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다.     이제 외교의 첨병이 된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한국정부가 나설 차례다. 기업들이 미국은 물론, 지구촌 시장에서 신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글로벌화 시대에선 경제가 외교의 최우선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인삼각으로 발을 맞춰 뛰어야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즉시 단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매주 법원에 출두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정치 희생양이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노파심이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새정부의 경제팀은 좀 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경제관료들의 위기관리 능력에다 기업인들의 창조와 혁신 정신이 요구되는 시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한미공조 격상 한국기업 유치 윤석열 대통령 나라 정상회담

2022-06-03

[글로벌 아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임명

“한국 성차별이 그렇게 심각해?”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백악관 동행 취재단 소속 기자가 내게 물었다.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느냐고 묻길래 “진보는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설명해줬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이 남성들로 채워졌고,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여성의 대표성과 성 평등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공동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됐다. 백악관 기자들 사이에선 질문은 좋았는데 답변이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각 직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고 한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력과 세계로 뻗어 나가는 소프트 파워로 미뤄볼 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았다.   정작 놀라운 건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겠다더니 4명의 장·차관급 추가 인선에 전원 여성을 발탁했다. 장관급 직을 맡을 준비된 여성이 부족해 기용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 답변에서 180도 달라졌다. 닷새만이다. 국내 언론 지적과 여론에는 꿈쩍 않던 대통령이 외신 지적에 즉각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였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가 여성 장관 추가 지명으로 인한 장관 성비 불균형 개선이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라도 대통령 시야가 넓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 이른 과정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외신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나 평가에만 유독 민감하고, 국내 여론은 등한시하는 태도는 구시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소리(VOA)와, 취임 후 처음으로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국내 언론과는 아직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이 당선이나 취임 후 자국 매체를 배제하고 외신부터 인터뷰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외교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닐까. 박현영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한국 여성 전원 여성

2022-06-01

[글로벌 아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임명

“한국 성차별이 그렇게 심각해?”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백악관 동행 취재단 소속 기자가 내게 물었다.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느냐고 묻길래 “진보는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설명해줬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이 남성들로 채워졌고,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여성의 대표성과 성 평등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공동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됐다. 백악관 기자들 사이에선 질문은 좋았는데 답변이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각 직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고 한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력과 세계로 뻗어 나가는 소프트 파워로 미뤄볼 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았다.   정작 놀라운 건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겠다더니 4명의 장·차관급 추가 인선에 전원 여성을 발탁했다. 장관급 직을 맡을 준비된 여성이 부족해 기용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 답변에서 180도 달라졌다. 닷새만이다. 국내 언론 지적과 여론에는 꿈쩍 않던 대통령이 외신 지적에 즉각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였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가 여성 장관 추가 지명으로 인한 장관 성비 불균형 개선이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라도 대통령 시야가 넓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 이른 과정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외신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나 평가에만 유독 민감하고, 국내 여론은 등한시하는 태도는 구시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소리(VOA)와, 취임 후 처음으로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국내 언론과는 아직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이 당선이나 취임 후 자국 매체를 배제하고 외신부터 인터뷰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외교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닐까. 박현영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한국 여성 전원 여성

2022-06-01

[J네트워크]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임명

“한국 성차별이 그렇게 심각해?”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백악관 동행 취재단 소속 기자가 내게 물었다.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느냐고 묻길래 “진보는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설명해줬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선이 남성들로 채워졌고,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여성의 대표성과 성 평등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공동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됐다.     백악관 기자들 사이에선 질문은 좋았는데 답변이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각 직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고 한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력과 세계로 뻗어 나가는 소프트 파워로 미뤄볼 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았다.   정작 놀라운 건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겠다더니 4명의 장·차관급 추가 인선에 전원 여성을 발탁했다. 장관급 직을 맡을 준비된 여성이 부족해 기용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 답변에서 180도 달라졌다. 닷새만이다.     국내 언론 지적과 여론에는 꿈쩍 않던 대통령이 외신 지적에 즉각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였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가 여성 장관 추가 지명으로 인한 장관 성비 불균형 개선이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라도 대통령 시야가 넓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 이른 과정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외신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나 평가에만 유독 민감하고, 국내 여론은 등한시하는 태도는 구시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소리(VOA)와, 취임 후 처음으로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국내 언론과는 아직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이 당선이나 취임 후 자국 매체를 배제하고 외신부터 인터뷰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외교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닐까. 박현영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정상회담 성과 여성 장관 한국 여성 전원 여성

2022-05-31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인 일사회(회장 박철웅) 정기모임이 지난 24일 용수산식당서 열렸다. 회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 토론하고 6월 30일 캘리포니아컨트리크럽에서 열리는 창립 10주년 골프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일사회 제공] 정기모임 일사회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자문위원들 한미 정상회담

2022-05-26

오늘 한미 정상회담…동맹·북핵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예정돼 있다. 이후 두 정상은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심을 둬온 동맹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발짝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또는 그 직후에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ICBM을 포함해 16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무력 시위를 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과 의료 물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여기엔 한국 10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사흘째인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지막 방한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거론됐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이미 부통령 시절에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정상회담 한미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2022-05-19

바이든 한국방문 내달 20일로 결정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7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순방에 대해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각각 개최하고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역대 최단기인 한국의 새 정부 출범 11일만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쯤 쿼드 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한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3국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한국방문 내달 한국방문 내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2022-04-27

[시론] 한물간 대북정책 되풀이 하는 한·미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기이한 시기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개입 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고갈됐다. 군사개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강요·제재·대화·양보, 정상회담에 이은 정상회담, 1953년 휴전체제에 대한 변경 시도까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옛 정책을 유지하는 지경까지 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분명해지면서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그런데도 더 나은 아이디어가 없고 다른 국제 현안이 시급해, 이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2018년 진전이 있어 보였지만 옛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시도로 종전선언을 밀고 있지만 임기 내 성사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좋게 봐도 미온적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관계를 포기한 듯 보일 수 없고, 새 아이디어도 없어서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북한 정권의 시각에선 당혹스러울 것이다. 잠재적 대화 파트너들의, 플롯 전개 없이 의례적 몸짓으로 가득한 부조리극을 보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기회로 삼기도 어렵다. 북한 역시 정치적 수단이 제한돼서다. 그간 책략은 국가들을 이간하고 군사력을 과시해 위협하며 유리할 때만 협상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지난 2년간 여러 각도에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남한과의 관계 진전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했으나, 남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진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첨단 무기를 과시했으나 위협은커녕 짜증만 나게 했다. 미국은 대화 재개만으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뇌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령이어서 시도는커녕 아이디어 수용도 힘들어한다. 둘째, 실패 대가가 성공 보상보다 훨씬 커서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뇌부가 불안정해진 조짐이 있다. 김 위원장은 35일간 두문불출하다가 지난달 16일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건강상 이유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혹은 1차 세계대전 말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칩거한 걸까. 어떤 이유든 김 위원장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새 시도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입지는 날로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경한 봉쇄로 여러 문제(불안정한 경제, 식량 공급 실패, 정권의 신뢰도 하락 등)가 심화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봉쇄 해제도 힘들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더 지원받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그 대상이 미국·일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김정은·트럼프(2018·2019년), 김정일·고이즈미(2002년·2004년) 회담은 수포가 됐다. 김 위원장과 참모들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일이 대화에 간절한 것도 아니다. 결국 다음 대화는 북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절박해져야 나설 것이란 점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쯤이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진정 끔찍할 것이다. 좌절과 당혹에 빠진 북한 정권이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며 자기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바뀌지 않길 바랄 뿐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대북정책 되풀이 양보 정상회담 아이디어 수용 변경 시도

2021-12-02

[시론]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 소문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훨씬 부풀려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도 그 범주에 속하는 듯하다. 물론 일부 주류언론들은 두 정상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간을 읽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무역마찰, 대만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동성명도 없었다.   기대했던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이슈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에 대해선 조기해제와 제재유지로 맞서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것은 서글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국제정치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운명이다. 고려말 이후 650여년 이상 계속되어 온 질긴 카르마(karma)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근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미루는 외교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여러 차례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무역규모가 한·미와 한·일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도 했다.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나 한·미동맹 강화나 두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두 노선을 적절히 배합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어느 방법이 현 상황에서 최선일까?     이백순 전호주대사는  호주의 전략적 사고 속에 뿌리 박힌 ‘동맹 포기(Fear of Abandonment)의 두려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고민 끝에 선택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것.       그는 호주는 막연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전략적 행보를 눈여겨보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기하지 말고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게임 규칙이다. 우리는 과거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 격변기에 국제 정세 변화의 큰 그림을 읽지 못해 국난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익 최우선의 실용적 외교 노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며 느낀 단상이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정상회담 한미동맹 한미동맹 악화 화상 정상회담 최종건 외교부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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