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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한인회관 출입 말라"... '퇴거 통지문'에 '출입금지' 맞불

애틀랜타 한인회가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 위원들에게 지난 달 30일 한인회관 ‘출입 금지’ 서한을 보냈다. 이홍기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불법침입 경고(criminal trespass warning)”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몇몇 비대위 위원들에게 발송했으며, 김백규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 총 4명이 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비대위는 이 날짜 이후로 회관 부지 안 또는 주변에 무슨 이유로든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약 부지 안 또는 주변에서 해당하는 비대위원들을 보게 된다면 ‘무단출입자’로 간주해 귀넷 카운티 경찰이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최대 징역 12개월형 및 1000달러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퇴진을 목표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한인회의 이같은 한인회관 출입 금지 서한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홍기 회장은 한인 회관 수리를 위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작년 3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공금 5만 달러를 유용한 점 등이 알려지며 한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으나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지난 7월 전직 한인회장과 지역 한인단체장 20여명이 모여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다. 비대위는 그동안 드러난 이홍기 회장의 재정 의혹을 들어 “이 회장의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며, 지난 8월 28일 이홍기 회장과 한인회 임원들에게 “9월 5일까지 한인회관에서 나가라”는 퇴거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과 한인회 측은 ‘비대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지아 기자한인회관 접근금지 전직 한인회장 비대위 위원장 애틀랜타한인회 재건

데스카노 검사장 접근금지보호명령, 왜?

스티브 데스카노 VA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일반법원은 지난 1일 데스카노 검사장이 제출한 신원미공개 남성을 대상으로 신청한 긴급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저주, 신체적 위협이 계속되자 정식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타주 거주자로, 2023년 1월부터 정치집회에 등장해 데스카노 검사장을 지지하고 정치자금도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텍스트 메시지, 전화, 이메일을 통해, 때론 집무실에 직접 등장해 위협을 가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용의자가 애초 나와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정치적 지지자인 척 했으나 사실은 자신이 직면한 모종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면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3월17일에 열린 한 정치 집회에 나타나 데스카노 검사장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이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시간 쯤 뒤에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거짓말쟁이, 치매걸린 사람”이라고 비방했다. 지난 3월23일에는 “데스카노 검사장의 영혼이 오늘 날씨처럼 어둡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정의가 당신을 곧 심판하길 바란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했다. 28일에는 “당신은 나로부터 일말의 존경심도 받을 수 없으며 결국 감옥에 처박힐 것”이라고 악담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검사장의 부인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해 부인과 아이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31일에는 “당신은 사악하며 잔인하다. 진실하지 않으며 증오심이 들끓는다. 신은 반드시 너를 처단할 것이다. 눈에는 눈! 너는 네가 한 일에 때문에 반드시 보복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시를 발송했다. 그는 4월1일 법원으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 긴급명령이 너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고, 버지니아의 모든 시위에 참석해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연방법원 판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연방마샬국(US Marshalls)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접근금지보호명령 검사장 검사장 접근금지보호명령 텍스트 메시지 접근금지 명령

라호야 코브 일대 해안가 연중내내 접근금지 추진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의 주요 서식지인 라호야 코브 일대의 절벽과 비치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금지가 영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최근 칠드런즈 풀에서 라호야 코브에 이르는 약 0.5마일의 해안가 비치와 절벽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금지를 1년 내내 시행하자는 안에 대해 적극 논의 중이다. 현재 이곳은 바다사자의 번식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다. 올해는 지난 5월25일부터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됐으며 9월15일 해제될 예정이다. 해안위원회가 이 해안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새끼를 낳고 포육하기 위해 이 지역 해안가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에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위와 절벽 그리고 작은 비치 등으로 이뤄져 있는 이 지역 해안에는 먹이가 되는 어종이 풍부해 매년 여름철이면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들 바다 포유동물들이 바위 위나 비치에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편 시정부는 항만위원회가 라호야 코브 일대 절벽과 비치의 사람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강화할 경우,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접근금지 해안가 접근금지 추진 해안가 비치 지역 해안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10년까지 연장…주지사 7월 발효 법안 서명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발효를 예고한 법안들에 일제히 서명 작업을 마쳤다. 민생과 교육, 공공 안전에 관한 법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명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가정폭력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서명 법안 서명 작업

[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전과 기록 비공개·접근금지 온라인 신청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 정부는 새로운 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 온라인 판매자 정보공개 확대,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처럼 일상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 주요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AB 1594) 총기 제조상과 판매상이 제품 판매를 이유로 부당한 마케팅이나 불법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이 법은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총기 판매상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불법적인 살상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주민들이 판매상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필 팅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규정은 정부나 단속 기관의 소송 권한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복역 후 전과 기록 비공개화(SB 731)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재범이 없는 경우 기존의 전과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다. 동시에 체포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기록도 공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성 관련 중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또는 사법기관,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된다. ▶상업 공간, 대중교통 인근 주택 허가(AB 2011, SB 6) 저소득과 중간소득 주민들을 위해 소매점, 주차 및 사무실 공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 홈리스 대책으로 준비된 이들 법안은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주택 건설업자들에게는 보건혜택과 적정 임금, 인턴십 과정 제공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판매자 추가 정보 제출(SB 301) 제조 기업이 아닌 제3의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연락 정보, 은행 정보, 판매자 이름 등을 추가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이들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총기 범죄, 가정 폭력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AB 2960)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총기, 가정폭력 관련 접근 금지명령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관련 기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신청인 만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각급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소유자 없는 재산에 대한 이자 면제(AB 2280) 주 회계 감사관이 앞으로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금전적 재산에 대해 이자 또는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한다. 다만 소유주가 확인된 경우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운티 헌터 교육과 등록 의무화(AB 2043) 재판이나 법정 의무를 피해 도망 중인 사람들을 붙잡는 소위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는 이제 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정식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바운티 헌터들은 보석금 회사들이 고용해 주로 연락이 끊긴 범죄 용의자들을 뒤쫓는 일을 해왔다. ▶교육자들 추가 수당 환불(AB 1667) 지난해 당국의 실수로 추가 지급된 교육자 은퇴 플랜 기금을 일부 환수한다.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들은 추가로 받은 액수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착오로 지급된 액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육자들의 수는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온라인 접근금지 총기 판매상 금지명령 온라인 규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