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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표 시작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한 초박빙 접전이 개표가 90%가 넘어서도 이어졌다. 결국 윤 후보가 득표율 48.56%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민심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권연장의 실패는 현 정부 5년이 가져다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구속됐고, 정권 관계자 200여명도 구속됐다. 현 정권은 내 편 네 편,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국정의 동력을 삼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 조작, 탈원전 정책,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그 뿐인가. 현실성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다.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 정책 적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의원 180석의 힘을 가지고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부 폭주도 있다. 선거법까지도 일방 처리했다.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이다. 거기에 안보문제는 어떠했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였을 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적폐수사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적폐 청산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적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재정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북 간의 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가 종전협정을 주장하며 평화만 외치다 자칫 홀로 낙오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윤 당선인은 힘의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안보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4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자 페이스 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열흘 뒤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에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히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난달 8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공공히 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대국의 눈치가 아니라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협력을 공공히 해야 한다. 또한 낡은 이념과 진영 논쟁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 갈등과 세대간의 깊은 골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대통령 기대 윤석열 당선인 적폐수사 당위성 정책 적폐

文 "아낌없이 지원" 손내밀었지만…신구권력 '불안한 동거'

文 "아낌없이 지원" 손내밀었지만…신구권력 '불안한 동거' 文 "분열 씻자"·尹 "가르쳐달라"…오가는 덕담에도 '적폐수사' 앙금 대북정책·여가부 폐지 등 이견노출 가능성…MB사면 문제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역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 난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마무리와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대북정책 등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른데다 그동안 양측에 쌓인 앙금도 있어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간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웃으며 시작하지만…5월 9일까지 '살얼음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윤 당선인도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되려나 싶은데 (문 대통령이 통화 도중) '이제 못 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농담'을 섞어가며 통화를 한 것으로, 일단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양측은 '핫라인'을 가동하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고 다음주 중에는 직접 회동하며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화합의 제스처에는 대선 과정에서 노출된 극심한 진영 갈등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정 마무리 작업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 준비에서도 국민 분열상은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손을 내밀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입장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돌연 울음을 터뜨린 것이 이런 청와대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며 감정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봐도 양측은 두달 간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대북정책·여가부·사면 문제 등 이견 노출 가능성…첫 회동 주목 핵심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양측의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북정책의 경우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당선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첫 회동에서 이런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경우 순식간에 회동장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도 양측의 생각이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폐지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워낙 상징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 개편 수준이라도 어떻게든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결국 여가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신·구 정부 사이의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특별사면 문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만에 하나 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견을 드러낸다면 대선 때 드러났던 진영 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신구권력 지원 이견노출 가능성 적폐수사 앙금대북정책 윤석열 당선인

대선후보, 내일 2차 토론…尹 '적폐수사' 발언 격돌 예상(종합)

고침내용 : [[대선 후보, 내일 2차토론 대격돌…尹'적폐수사'발언 공방 전망] 기사 전반적으로 보완함.]대선후보, 내일 2차 토론…尹 '적폐수사' 발언 격돌 예상(종합) '대장동 난타전'도 관전 포인트…코로나·청년정책 놓고서도 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0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전략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토론 이후 8일 만에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까지 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된 윤 후보의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는 토론은 ▲ 2030 청년 정책 ▲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 ▲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주도권 토론이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윤 후보에게 '집권시 적폐청산 수사' 발언의 진의를 캐물으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전날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만큼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말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후보는 일반론적 언급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며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지난 토론 때처럼 억지 역공으로 질문을 회피했지만, 두 번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토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나하나 해명하다 보면 남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대장동 공방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간 공방이 격화할 경우 배우자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책토론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하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위한 부동산·일자리 등 공약도 다시 한번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책본부, 전략본부 실무진이 대거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열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윤 후보는 정책·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일 잘하는 보수정당' 주자로서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청년 당직자들이 후보의 취약점을 지적해 대응하도록 하는 '레드팀' 방식 훈련도 거론된다. 윤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도 적극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IT 기업가 출신의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문제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로서 미래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최대한 선명하게 부각, 진보정당 주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방침이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선후보 적폐수사 2차토론 대격돌 적폐수사 발언 대선후보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