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표 시작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한 초박빙 접전이 개표가 90%가 넘어서도 이어졌다. 결국 윤 후보가 득표율 48.56%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민심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권연장의 실패는 현 정부 5년이 가져다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구속됐고, 정권 관계자 200여명도 구속됐다.  
 
현 정권은 내 편 네 편,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국정의 동력을 삼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 조작, 탈원전 정책,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그 뿐인가. 현실성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다. 20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 정책 적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의원 180석의 힘을 가지고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부 폭주도 있다. 선거법까지도 일방 처리했다.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이다. 거기에 안보문제는 어떠했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였을 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적폐수사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 요인 중 하나가 적폐 청산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적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재정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북 간의 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가 종전협정을 주장하며 평화만 외치다 자칫 홀로 낙오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윤 당선인은 힘의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안보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4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자 페이스 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긴 데 이어 열흘 뒤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에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히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난달 8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공공히 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대국의 눈치가 아니라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협력을 공공히 해야 한다. 또한 낡은 이념과 진영 논쟁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 갈등과 세대간의 깊은 골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