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출범 1주년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모국 동반성장 기틀 마련”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기철 청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주된 역할은 재외동포의 보호 및 지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와 본국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직 정비, 직원 채용,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설정과 관계부처 간 업무 조정 등 재외동포정책 기본틀 마련을 위한 과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혜적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외동포청이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을 일원화한 만큼, 재외동포정책을 더욱 체계적, 종합적,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기철 청장과 일문일답.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평가한다면. “재외동포청은 708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초대 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많은 과제를 처리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원폭피해 동포, 고려인 동포, 독일 근로자 동포 등 소외되었던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많은 재외동포께서 재외동포청이 생겨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격려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직원들도 청 설립 초기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해줬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는 무엇인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 지위향상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도 돕겠다.” -기존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의 차이점은. “과거 재단 시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일방적인 재외동포 지원 성격이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재외동포는 모국을 돕도록 이끄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을 일원화했다.” -재외동포청의 목표와 역할을 꼽는다면. “지난 1월 2028년까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최상의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재외동포청의 비전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사업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는 재외동포용 교과서,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재외동포사회, 외교부,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할린·고려인·다문화가정 동포 초청 등 재외동포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지원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도 힘쓰겠다.” -선천적 복수국적의 부작용과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려움이 여전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동포사회가 아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힘쓰겠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병역 면탈의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법 규정을 널리 알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친 사람도 사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가 시급하다. “현재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우수한 해외동포의 국내 유치, 국내 정착의 용이성 및 모국과의 유대감 제고 등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동포청은 허용연령 하향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손톱 및 가시를 빼 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무엇보다 ‘아 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를 느끼시게 하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초청 재외동포정책 기본틀

재외동포청, 국적법 개정·입양인시민권법 지원 공식화

재외동포청이 선천적 복수국적 등 국적법 조항 개정, 미국에서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지원 등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한국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한국정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설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 정책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과제와 9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운용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찾기로 했다. 최근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도 확대한다.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 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원에서 2028년 19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동포 모국초청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한인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동포는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시민권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재외동포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오늘(10일)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재외동포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 법률상 타국적동포를 재외동포로 정의한 건 재외동포기본법이 처음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등이다. 동시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동포사회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통합민원실이나 365민원콜센터 등 민원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재외동포사회 현황

"한인 동포 위상 증대 위해 최선 다할 것"

취임 후 워싱턴을 첫 방문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한인동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초대 청장으로서 소외된 재외동포를 보듬고 모든 동포들에게 조국이 힘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한국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과거 독립운동 등 모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외동포들이 앞장섰는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재외동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된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 국적이탈 조항의 예외규정을 둬서 나중에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안들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재외동포에 대한 애정이 깊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큰 차이는, 과거에는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보고, 지원하는 일방적인 시혜였다면,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를 보호, 지원해 주류사회 진출을 돕고, 영향력 강해진 재외동포들은 모국을 위해 다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이 서로 동반 성장하는 컨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한상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해 해외 한인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인 2세와 3세 등 차세대 모국방문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차세대에게 알리고 외국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민철 재외동포정책 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명료한 '두가지'"라면서 "‘국적을 얻으려면 병역 이행을 하라’는 것과 ‘병역을 하지 않으려면 한국 국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예외적 병역 이탈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재외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여론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움되는 사례를 많이 알리는 방식으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동포언론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기철 청장은 13일까지 뉴욕, LA를 방문해 한인사회 대표, 한인언론, 차세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동포 한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민철 재외동포정책 차세대 재외동포들

‘재외동포청 설립’ 숙원 이루어진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현실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한국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립된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업무를 부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250만 미주동포는 물론 지난해 기준 전세계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해외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병역 관리, 세금 등의 기능이 외교부·법무부·병무청·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업무가 번거로울 뿐더러 체계가 없다는 불만이 컸다. 재외동포의 규모와 위상의 성장, 그리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는 대처라는 지적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것이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에 뉴욕 일원 한인들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J씨는 “15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실질적인 민원 편의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투표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퇴후 한국 거주를 희망한다는 50대 L씨는 “동포비자로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유지 등에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외동포청 설립 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립 이번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국민의힘 '재외동포 챙기기' 눈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외동포 챙기기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측은 “재외동포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국민의힘 측은 ‘정권교체에 큰 힘을 실어주신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 명의로 된 성명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약속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외동포 권익신장 정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 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동포 여러분의 권익이 향상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과 항상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은) 동포여러분께서 정권교체라는 하나 된 뜨거운 염원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믿어주신 덕분”이라며 “정권교체에 큰 힘을 실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먼 이동거리와 열악한 재외선거 환경 속에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온종일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선관위원 및 참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민생파탄과 내로남불로 얼룩진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 암흑기를 걷어내고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이힘은 재외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지난해 9월)와 재외동포위원회 의원들(지난해 12월)이 미국 주요도시를 방문하며 동포사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재외선거 참여독려와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조를 보였다. 김형재 기자재외동포 국민 재외동포정책 공약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재외동포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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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적법 개정·입양인시민권법 지원 공식화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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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숙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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