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숙원 이루어진다

행안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영사·법무·병무 업무 등 통합
동포사회 일제히 환영 목소리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현실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한국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립된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업무를 부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250만 미주동포는 물론 지난해 기준 전세계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해외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병역 관리, 세금 등의 기능이 외교부·법무부·병무청·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업무가 번거로울 뿐더러 체계가 없다는 불만이 컸다. 재외동포의 규모와 위상의 성장, 그리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는 대처라는 지적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것이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에 뉴욕 일원 한인들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한인 J씨는 “15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실질적인 민원 편의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투표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퇴후 한국 거주를 희망한다는 50대 L씨는 “동포비자로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유지 등에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외동포청 설립 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대체로 동포사회의 요청이 충실히 반영된 개편안”이라며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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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