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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쇄절도…개스콘은 "더 나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검사장이 범죄 현황에 대해 “4년 전보다 현실은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을 한 다음 날 새벽, 웨스트LA지역에서는 또다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27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 역시 더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2021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더이상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스콘 검사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US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51%)은 개스콘 검사장이 임기 동안 걸어온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카운티 내 재산 범죄 증가를 비롯한 떼강도 및 절도 사건 횡행, 노숙자 야영지 확산 등으로 공공안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LA카운티셰리프국 올해 1월 한달 간(1월 1~31일) 범죄 통계를 살펴봤다.   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내 폭력 범죄는 총 17건이다. 전년 동월(9건) 대비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 살인, 강간, 중절도, 재산 범죄 등을 모두 합하면 한 달간 총 54건이었다. 이 역시 전년 동월(49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웨스트LA지역에서는 업소 5곳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두 명의 절도범이 다섯개 업소를 돌며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는 데는 두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 45분부터 3시 사이 웨스트LA지역 스타벅스, L&L하와이안바비큐 등 소매 업소 5곳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L&L하와이안바비큐의 경우는 이달에만 두 번째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3월 5일에 열리는 예비 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쇄절도 조지 개스콘 폭력 범죄 LA카운티 로스앤젤레스 LA 검사장 떼강도 예비선거 장열 미주중앙일보 재산범죄 절도

2024-02-27

강력범죄 줄고 재산범죄 증가…상반기 LAPD 통계 비교

지난해와 비교해 올 상반기 LA 지역 강력 범죄는 감소했지만, 재산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분석매체 ‘크로스타운’이 인용한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 상반기 강력범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감소했다.   이는 살인 사건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한 살인은 145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1.6% 감소했다. 〈본지 7월 13일 자 A3면〉   팬데믹 동안 급증했던 총기 폭력도 감소했다. 올해 총격 피해자는 105명으로 작년(138명)보다 줄었다. 그러나 총기 폭력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강도는 16.6% 감소했지만, 총기가 연루된 강도는 오히려 11% 증가해 경고음을 울렸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살펴봤을 때 2019년은 척도가 되는 ‘흘수선(waterline)’이다”라며 “전국적으로 팬데믹은 총기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팬데믹 동안 증가했던 재산 범죄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차량 침입 절도(Car break-in)는 작년과 비교해 5.4%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월 한 달간 3143건이 집계돼 지난 10년 사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매달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6월에도 2000건 이상이 발생했다.     ‘들치기(shoplifting)’ 등이 포함된 개인 및 기타 절도 사건은 작년보다 14.8% 증가했다. 특히 올해 3~5월 3개월간 각각 1000건 이상의 들치기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A지역에서는 200개의 매장이 있는 쇼핑몰이 위치한 카노가 파크에서 6월 한 달간 63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돼 가장 피해가 컸다. 그다음으로 피해가 큰 지역은 51건이 발생한 샌타모니카 인근 웨스트체스터였다.     팬데믹을 지나며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차량 절도는 진정세를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도난 피해 차량은 1938대로, 작년 6월(2081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9년 같은 달(1187건)보다는 63%나 많았다.     교통체증이 심한 LA다운타운은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6월 한달 동안 120건의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 두 번째는 웨스트레이크로 67건이 접수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강력범죄 재산범죄 상반기 강력범죄 재산범죄 증가 상반기 la

2023-07-13

총격·은행강도·흉기살인까지…불안감 고조

최근 LA한인타운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 3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7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 옆에서는 언쟁 끝에 칼부림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본지 4월 18일자 A-3면〉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30대 흑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홈리스는 아니며 갱단 연루 사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11일 7가와 베렌도에서는 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강도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3일에는 올림픽과 베렌도의 인은행에 무장강도가 들어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     흉흉한 가운데 18일에는 윌셔와 버몬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번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지나 배(47·직장인)씨는 “가끔 들리던 범죄 소식이 최근 들어 거의 날마다 들리고 있다. 주변 지인들의 범죄 피해 소식도 종종 듣는다”며 “요즘은 밖을 나설 때마다 두렵다. 차에서 내릴 때도 주위를 한 번씩 살피고 거리를 걸을 때도 바짝 긴장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도 최근 들어 타운 내 범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관대한 LA카운티 사법 정책과 경찰 수 감소가 근원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벤 박 한인경찰공무원협회(KALEO) 회장은 “무보석금으로 용의자를 석방하는 ‘제로 베일(Zero Bail)’과 더불어 중범죄자에게도 보석을 허용하면서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면 경찰에 대한 내부 감사는 강화돼 5~6년 전 있었던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경찰이 법 집행에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APD 신입 경관 채용 속도보다 은퇴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범죄는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OBA) 정례미팅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브래드 이 OBA 회장은 “앞서 13일 발생한 한인은행 무장 강도 사건 용의자에게서 2건의 강도 미수 기록이 확인됐다. 도대체 그런 범죄전력을 가진 범죄자가 어떻게 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림픽 경찰서 차원에서는 순찰도 늘리며 치안 강화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리 범죄자를 체포해도 검찰 쪽에서 너무 쉽게 풀어주니 범죄는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산범죄 피해가 한인타운에 많다. 비즈니스들이 몰린 한인타운에 현금이 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한인들이 쉽게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까지 올해 발생한 강력범죄는 438건, 재산범죄는 117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력범죄는 1.2% 늘었고, 재산범죄는 16.2% 줄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범죄는 절도·빈집털이(Burglary)로 208건에서 249건으로 19.7% 증가했다. 반면 성폭행은 12건에서 6건으로 50%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은행강도 흉기살인 재산범죄 피해 최근 la한인타운 올림픽 경찰

2023-04-18

울산형사변호사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대응 첫 걸음 요약해보니…

최근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단속을 통해 18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의 검거인원이 7명인 것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나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유형이 38건으로 전체 검거건수 43건의 88.3%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경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억 8000만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자수한 것인데, 센터 운영비나 각종 계약 관련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근 수 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일로 울주군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경찰은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측이 예산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의심했고, 이어 울주군의 감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한 것으로 봤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경제범죄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비교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 역시 차츰 선고 수위를 강화시킨 추세를 보였다”며 “참고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가 꼽혔는데 특히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연루 폭 또한 광범위해짐으로써 처벌위기에 놓일 여지가 다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지 않았을 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 각각의 주요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이때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로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병환 울산형사변호사는 “재산범죄의 경우 생각보다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행위나 의도에 비해 수위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리적 검토 및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혐의 성립 여부부터 범죄 규모산정에 이르기까지 깐깐한 쟁점 파악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지적재산권, 특수, 환경, 조폭/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울산형사변호사 재산범죄 민병환 울산경제범죄변호사 재산범죄 연루 사기 횡령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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