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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재물 보험 가입

사업에서 보관이나 운송 또는 서비스 등의 이유로 타인의 재물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으로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삼자의 재물(care, custody and control)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도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다. 계약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물건을 원소유자로부터 받아 임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관련 없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도 종류가 각각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 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내 재물보험 속에 타인의 재물조항으로 가입한다.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 가입하며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도 적용도 받게 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Bailee)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보험과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 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필수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재물 보험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재물 보험

2023-09-21

[보험 상식] 보험 가입액의 중요성

기껏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자체가 안 되거나, 받는다 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손실의 원인이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개인, 사업체 보험가입 시 ‘베이직’ 조건은 화재, 벼락, 폭풍, 폭발, 연기, 공공기물 파손, 항공기 추락, 폭동, 싱크홀, 화산 피해만 보상한다. 드문 상황을 제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위험은 화재뿐이다. ‘브로드(Broad)’ 조건은 베이직에 도난, 침수 등 물에 의한 피해, 나무 등 물건의 쓰러짐에 의한 피해 등이 추가된다. 제일 보상범위가 넓은 ‘스페셜’은 고의나 위법한 행동, 지진, 홍수, 정전, 전쟁, 핵 위험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물론 스페셜 조건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범위가 제일 넓다. 요즘은 대부분 스페셜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보험견적서에 보상범위 항목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특히 사업체 보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커버가 되고, 저런 상황은 예외로 하고…” 하면서 보상기준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험증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법전같이 딱딱한 용어로 쓰인 보험 약관을 가입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 대리인도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이해시키려면 며칠에 걸쳐 보험강의를 해야 할 판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사가 통일된 보험 약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우려되는 위험이 있다면 가입 시점에 “이런 상황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하겠다.   더 흔한 경우는 보험 처리는 되었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될 때다. 프로퍼티 보험 가입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물, 동산 그리고 기업 휴지에 대한 손해가 그것이다. 보험대상 재물을 재조달가액으로 계산해야 손실이 난 건물이나 동산을 이상 없이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현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는 보험 측면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시가로 계산된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시가는 재조달가격보다 적으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재조달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휴지보험은 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창출되었을 수입 및 사고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인 임대료, 대출금, 직원 급여, 광고비 등을 보상한다.   기업의 자산 규모와 기업 휴지에 대한 규모를 사실보다 적게 잡을 경우 당장의 보험료는 줄겠지만, 정작 사고 발생 시 보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자산이 100만 달러어치가 있는데 보험을 50만 달러어치만 든 상황에서 화재나 도난 등으로 10만 달러어치의 손해가 났을 경우 가입한 50만 달러보다는 적으니 전액 보상을 받으리라 예상하지만, 5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체 위험 중 절반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누어 짊어졌다고 해서 이를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상 손해 규모를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위험관리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문의: (213)616-1676,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가입액 중요성 사업체 보험가입 기업 휴지보험 보험대상 재물

2022-05-22

홈리스 텐트 인접 업소·건물 보험료 상승

홈리스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홈리스 텐트가 밀집한 아파트, 상가 등의 건물과 사업체들의 재물(property)보험 갱신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홈리스 텐트와 다소 거리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폭이 작년에 이어서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 보험은 업체 자산(건물, 인테리어, 인벤토리 등)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홈리스와 관련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건물이나 사업체가 전소하는 등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률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LA다운타운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 갱신이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홈리스 텐트가 근접한 상가의 재물 보험료는 올해 들어 15% 정도 인상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LA다운타운을 포함한 일부 집코드 지역의 신규 보험 가입에 제약을 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비즈니스와 건물 현장 방문 조사도 현저히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조사 때 인근 지역에 홈리스 텐트가 보이면 가입이나 갱신에 난색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한 상가 소유주는 “보험 갱신을 앞둔 가운데 홈리스 텐트가 하나둘씩 늘었다”며 “예전에는 전화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보험을 쉽게 갱신해 주던 것과 달리 올해는 보험사 직원이 현장 방문을 나왔다. 그는 텐트가 있는 한재계약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제이 유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회장은 “보험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홈리스 텐트 밀집 상태와 텐트 화재 발생 시 대비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대책이 없거나 미비하면 보험 갱신이 안되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 역시 “건물과 사업체 주변의 홈리스 텐트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계약을 결정하는 주요 리스크가 됐다”며 “보험료도 두 자릿수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상된 보험료는 2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한동안 재물 보험료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자 재물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나 건물주들이 주정부 비인가 보험사(non-admitted carriers)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보험 업계 전문가들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보험사라도 평가가 좋지 않거나 자산이 소규모인 보험사는 피하는 게 상책이며, 비인가 보함사라도 평가가 좋고 자산도 탄탄한 경우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홈리스 보험료 재물 보험료 홈리스 텐트 보험료 인상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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