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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채 기록 삭제…가주의회 법안 추진…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 부채 기록을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온라인 매체인 ‘헬스라인’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SB1061)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일 가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의료 부채 보호법안은 병원이나 앰뷸런스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부채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부채가 밀려있는 고객의 정보와 부채 기록도 제3 금융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소비자가 콜렉션 회사를 통해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검찰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로 생긴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어질 경우 한순간에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며 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신용 조회가 강화되면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등 기본적인 신용 거래까지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추진했지만, 구제 대상을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 소지자로 제한해 실제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연체 기록을 가진 성인은 약 1600만명이며,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300만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부채 가주의회 의료부채 기록 크레딧 리포트 가주의회 법안

2024-03-26

의료 부채 제외, 크레딧 점수 상승

신용평가 업체들이 일부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면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기반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심 상태의 의료 부채를 가진 성인 비율은 지난 8월 5%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또 2021년 8월의 14%와 비교해도 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주요 신용평가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일정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기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등은 작년 7월부터 부채로 떠안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집계에서 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는 500달러 이하도 리포트에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크레딧점수 평가 방법인 밴티지스코어 역시 2022년 8월에 빚 보유 기간 및 금액과 관계없이 의료 부채를 크레딧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어반인스티튜트의 브레노 브라가 이코노미스트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조치로 전국 2700만 명에 달하는 의료 부채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는 지난해 평균 585점에서 615점으로 30점이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가 서브프라임 등급(600점 미만)에서 탈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출 시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점수를 보유한 고객은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출 신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크레딧점수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의료 부채가 생기면 크레딧점수가 크게 떨어져 아파트 렌트, 자동차 구매, 대출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소비자들의 모든 의료 부채를 크레딧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크레딧리포트 의료부채 크레딧리포트 집계 소비자 크레딧 서브프라임 크레딧점수

2023-11-06

밀린 병원비 탕감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통과

LA카운티 정부가 밀린 의료비 탕감을 추진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의료 부채를 해결해주는 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조만간 환자들이 미지급해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사들인 후 탕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응급 상황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든 주민들은 부채로 남아 있는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LA카운티 정부는 의료부채 구매 비용으로 약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운티 주민 10명 중 1명이 미지급 의료 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 발표 후 추진됐다.   지난 6월 공개된 카운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약 81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부채는 2021년 기준 26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보고서는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이 밀린 의료비를 갚기 위해 약을 덜 구매하거나 식료품 구매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부채 탕감안을 준비해왔다.   의료부채 탕감안을 제안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가 의료 부채를 싼 가격에 사들이면 탕감이 가능하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은 흑인과 라틴계로 알려졌으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산하 병원들은 병원비나 치료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미지급된 의료부채 명단을 콜렉션회사에 실제 밀린 청구 금액보다 싼 가격을 받고 넘기면 이를 산 콜렉션 회사들이 환자에게 액면 금액에 미납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해 회수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의 의료비 탕감 정책이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지는 미지수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 웨슬리 인 교수는 4일 LA타임스에 “오래된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외에 미국 내 30여개 지자체에서도 의료부채 탕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만장일치 의료부채 탕감안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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