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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2차 의료비 부채 탕감…주민 7만7000가구 대상

뉴저지주가 주민 7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1억2000만 달러를 탕감한다.   1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의료비 부채 탕감 지원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해 7만7000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1억2000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 밝혔다.   주지사는 이날 1여년전 38세 나이로 사망한 펭귄북스 편집자 케이시 메틴타이어의 남편 앤드류 그레고리와 함께한 논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들 부부가 언듀 메디컬 데트의 110만 달러 기금을 모금한 것이 의료부채 탕감에 영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뉴저지주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같은 단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들여 누적 12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2억2000만 달러를 탕감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엔 5만 가구의 부채를 탕감했다.   이는 주지사가 지난 7월 ‘루이자 카만 의료부채 탕감법(Louisa Carman 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수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언듀 메디털 데트가 병원들로부터 연체 기록을 공유받고, 부채를 탕감한다.   자격은 ▶연방빈곤선(FPL) 소득 기준의 400% 이하인 가구 ▶의료부채가 연간소득의 5%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수혜 대상은 오는 17일부터 언듀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unduemedicaldeb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의료비 의료부채 탕감법 의료비 부채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10-15

NJ 주민 5만명 의료부채 탕감

뉴저지주정부가 주민 5만명의 의료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적격 주민 약 5만명이 의료부채 일부 및 전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먼저 뉴저지주는 연방기금 등을 활용해 주요 헬스케어 병원에 6160만 달러를 빚진 1만7905명의 주민들과, 기타 대출 기관에 3840만 달러 이상을 빚진 3만1748명의 주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탕감 대상은 ▶연방빈곤선 400%(4인 가구 소득 12만4800달러)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 탕감 대상 주민에게는 19일부터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된다.     이는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함에 따른 결과다. 머피 주지사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걱정하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의료부채를 갚기 위해 평생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주민 의료부채 탕감 의료부채 일부 적격 주민

2024-08-20

무보험자 증가 의료비 미지급 심각…LA카운티에만 29억 달러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 인구는 27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국인 인구의 8%에 달하는 규모다. CDC는 매 분기로 무보험자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0만 명이 늘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무보험자 비율은 7.7%였다. 그러나 CDC는 올 하반기에 무보험자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들리고 있다.   이처럼 무보험자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의료 비용의 급속한 상승 환경을 꼽았다. 또 팬데믹 기간 자격심사를 면제하고 필요한 모든 미국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끝난 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메디캘 탈락자들이 이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처럼 무보험자 비율이 늘면서 치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한인들이 꽤 있다. 이는 병원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CDC는 보고서에서 의료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 개선과 의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카운티는 이달부터 병원이 의료 부채가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추심 행위를 취하기 전 카운티 보건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안을 6일 마련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산하 병원에 밀려있는 미납 보험금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무보험자 의료부채 무보험자 증가 무보험자 비율 병원 관계자

2024-08-07

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1500만명 영향, 빠르면 10월부터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FPB는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과 신용점수 평가사(FICO, 밴티지스코어)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   CBPB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부채기록 병원비 병원비 부채기록 의료부채 기록 의료부채 규모

2024-06-12

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의 신용보고서(신용점수 산정)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제안에 따라 15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크레딧 보고서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크레딧 스코어가 평균 20점 높아지고, 매년 약 2만2000명이 추가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규칙은 즉시 발효되진 않지만,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규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비 부채를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출기관이 대출을 승인할 때 의료비 부채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비 부채는 미국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250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은 2000만명에 달하며, 의료비 부채를 못 갚는 현상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인들 중에는 의료비 부채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FPB는 미결제 의료비 부채 규모가 4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의 여론수렴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후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거쳐 내년 초께 의료비 부채 제외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신용점수 의료부채 신용점수 제외 추진 신용점수 산정

2024-06-12

의료부채 기록 삭제…가주의회 법안 추진…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 부채 기록을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온라인 매체인 ‘헬스라인’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SB1061)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일 가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의료 부채 보호법안은 병원이나 앰뷸런스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부채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부채가 밀려있는 고객의 정보와 부채 기록도 제3 금융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소비자가 콜렉션 회사를 통해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검찰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로 생긴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어질 경우 한순간에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며 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신용 조회가 강화되면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등 기본적인 신용 거래까지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추진했지만, 구제 대상을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 소지자로 제한해 실제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연체 기록을 가진 성인은 약 1600만명이며,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300만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가주의회 의료부채 기록 크레딧 리포트 가주의회 법안

2024-03-26

의료 부채 제외, 크레딧 점수 상승

신용평가 업체들이 일부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면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기반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심 상태의 의료 부채를 가진 성인 비율은 지난 8월 5%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또 2021년 8월의 14%와 비교해도 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주요 신용평가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일정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기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등은 작년 7월부터 부채로 떠안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집계에서 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는 500달러 이하도 리포트에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크레딧점수 평가 방법인 밴티지스코어 역시 2022년 8월에 빚 보유 기간 및 금액과 관계없이 의료 부채를 크레딧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어반인스티튜트의 브레노 브라가 이코노미스트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조치로 전국 2700만 명에 달하는 의료 부채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는 지난해 평균 585점에서 615점으로 30점이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가 서브프라임 등급(600점 미만)에서 탈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출 시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점수를 보유한 고객은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출 신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크레딧점수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의료 부채가 생기면 크레딧점수가 크게 떨어져 아파트 렌트, 자동차 구매, 대출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소비자들의 모든 의료 부채를 크레딧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크레딧리포트 의료부채 크레딧리포트 집계 소비자 크레딧 서브프라임 크레딧점수

2023-11-06

밀린 병원비 탕감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통과

LA카운티 정부가 밀린 의료비 탕감을 추진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의료 부채를 해결해주는 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조만간 환자들이 미지급해 카운티 산하 병원에 밀려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사들인 후 탕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응급 상황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든 주민들은 부채로 남아 있는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LA카운티 정부는 의료부채 구매 비용으로 약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운티 주민 10명 중 1명이 미지급 의료 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 발표 후 추진됐다.   지난 6월 공개된 카운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약 81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부채는 2021년 기준 26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보고서는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이 밀린 의료비를 갚기 위해 약을 덜 구매하거나 식료품 구매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부채 탕감안을 준비해왔다.   의료부채 탕감안을 제안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정부가 의료 부채를 싼 가격에 사들이면 탕감이 가능하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은 흑인과 라틴계로 알려졌으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산하 병원들은 병원비나 치료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미지급된 의료부채 명단을 콜렉션회사에 실제 밀린 청구 금액보다 싼 가격을 받고 넘기면 이를 산 콜렉션 회사들이 환자에게 액면 금액에 미납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해 회수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의 의료비 탕감 정책이 실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지는 미지수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 웨슬리 인 교수는 4일 LA타임스에 “오래된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외에 미국 내 30여개 지자체에서도 의료부채 탕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만장일치 의료부채 탕감안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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