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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자리로 보는 세상만사] 이누이트 막대기와 노궁혈의 교훈

손바닥 한가운데 혈자리를 침뜸의학에서는 ‘노궁혈(勞宮穴)’이라고 합니다.   노궁혈은 둘째와 셋째 손 허리뼈 사이 가로 손금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손바닥에 중지가 닿는 곳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손바닥이 뜨거운 즉, 심장의 허증과 실증에 쓰는 경혈자리입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허심합도(虛心合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도(道)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라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이론이 아닙니다.지나친 감정의 폭은 오장의 균형을 깨뜨리며, 심하면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아주 무서운 병의 원인입니다.     “잡념이 없어야 정신이 통일이 되며 기가 모인다”라는 옛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 ‘희즉기완(憙則氣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뻐하면 긴장되어 있는 내 몸의 기운이 풀려서 원활한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즐거워 웃기도 하지만 또한 일단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박장대소하며 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내 몸과 오장육부가 부드럽고 유연해지니 생명의 본성은 부드러움이란 뜻입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손바닥 노궁혈에 무겁고 긴 막대기를 들고 분노의 감정이 스르르 가라앉을 때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한 손에 든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더 멀리 가서 또 다른 손의 무겁고 긴 막대기를 또 꽂고 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대기를 두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겠다는 의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람이자 빌려온 것이라면 빨리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트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들어 분노가 나가도록 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궁혈이 최근 한국에서 다시 회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썼던 곳이 노궁혈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 주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왕자 논란’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동의보감의 ‘허심합도’와 ‘희즉기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했다면, 정치적 논란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양극으로 대치하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노궁혈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혼란보다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병선 / 침뜸병원 원장혈자리로 보는 세상만사 막대기 교훈 막대기 하나 손바닥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2025-02-17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윤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지난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기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부실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이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추후 한국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뉴욕타임스(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이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외신, '尹 내란혐의 기소' 신속보도…"韓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 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尹수사 내내 법적 혼란 키웠다…졸속 文검수완박 '여진' 검찰, 尹대통령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여당 “검찰, 공수처 하청기관 전락” 야당 “내란수괴 단죄 시작됐다” 김은별 기자NYT 대통령 현직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2025-01-26

‘탄핵 촉구’이어 ‘탄핵 반대’ 집회도… 보수 단체들, 시국선언대회 개최

“2020년 대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사기 선거 카르텔로 피해를 입었다” “미국 민주당이 싫은 만큼 한국 민주당이 싫다. 다 같은 세력이다”   21일 오후 노크로스 시 소재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반대하는 긴급 시국 선언 대회가 열렸다. 화요기도회, 원로목사회, 예비역기독군인회, 나눔장로교회, 크리스챤타임스, 은목교회, 아가페선교교회 등 일부 교계와 월남참전용사회, 교민청자유마을, 미동남부 국가안보협의회, 이승만기념사업회, 한미연합회(AKUS) 애틀랜타 지부, 북미주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자유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반대 부정선거 수사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총 400장 제작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임석현 나눔장로교회 목사는 “야당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농단이 비상계엄을 가져왔다”며 “국민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만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치자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먼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이 안보적으로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불법 대북송금과 기밀 유출 등 이적 혐의 행위를 방관했다”는 비판이다. “중국인의 투표권을 박탈해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촛불집회와 선거 관련 업무를 도운 중국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찬조연설은 대부분 한인회 임원이 맡았다. 주중광 한인회명예회장을 비롯해 신현식 한인회 상임고문단회장, 신영교 한인회 고문단장, 권명오 한인회상임고문, 최창건 전 플로리다 한인회장 등이다. 임 목사는 “오늘 제작한 피켓을 텍사스주 휴스턴, 플로리다주 한인사회에 전달해 타주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둘루스 쇼티하웰 공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당시 한인 50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한인회관 윤석열 탄핵반대 애틀랜타 지부 소재 애틀랜타

2024-12-23

윤 대통령측 “계엄 선포, 내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 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계엄 선포가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

2024-12-19

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각)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16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는 ‘2024헌나8’라는 번호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공개변론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헌재로 넘어간 탄핵…이재명 '빨리 진행을" 윤석열 "포기 않을 것"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약 20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답답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의 탄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은 "16일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안

2024-12-15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자정 국회 표결 예정

주말 정국이 다시 한 번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12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권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LA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이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재적 의원 수는 다시 300명이 된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규모로 이들 중 추가 찬성자가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변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탄핵 반대 여론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탄핵소추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

2024-12-12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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