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탄핵…이재명 '빨리 진행을" 윤석열 "포기 않을 것"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이재명 "총리 탄핵 안해"
헌재, 오늘 첫 탄핵회의… 4월 18일 전에 결론 가능성
여당, 12명 탄핵 찬성… 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약 20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답답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의 탄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은 "16일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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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