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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급증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이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들(돌봄받는 시니어 기준)의 수는 2016년 2만명에서 2023년 24만8000명으로 늘었다.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짜 간병인’이 많아진 것은 요양원 등록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는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요양원 거주자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간병인 등록 기준을 완화해 비싼 요양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악용사례가 늘면서 뉴욕주의 고용 통계도 부정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간병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에서 2024년 12%로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뉴욕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소셜부문 일자리 회복세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많아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이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프로그램 간병인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간병인 부문

시장 출마 한인 리콜 "친팔계 정치적 악용"

태미 김(사진) 어바인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 소환(리콜) 캠페인이 시작됐다. 김 시의원 측은 지난 24일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그룹이 주축을 이룬 주민들로부터 소환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어바인 주민’이란 명의로 작성된 통지서엔 180명의 서명이 담겼다. 김 시의원 측은 서명인들의 이름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계 외 다른 인종도 있으며 한인도 4명 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소환 캠페인의 배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바인 시의회를 상대로 가자지구 휴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친팔레스타인 주민과 단체를 지목했다. 자신과 다른 2명의 시의원이 가자지구 분쟁은 시의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이후 강한 비난과 협박을 견뎌왔다는 것이다. 〈본지 3월 6일자 A-14면〉 오는 11월 시 전체 주민이 선출하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 시의원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휴전결의안에 반대한 다른 2명은 제외하고 자신만 소환 캠페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시장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통지를 받아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나의) 반대자들이 선거 운동을 위협하고 약화시키려는 노골적인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 측은 소환 선거 요건을 충족하려면 소환 캠페인 측이 6월 10일까지 1만5000개의 유효 서명을 수집해야 하며, 설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김 시의원이 11월 시장 선거에 나서고 올해 말 시의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무의미한 소환 선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소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다. 어바인 주민들이 이번 소환 시도의 부당하고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간파하고 후보의 가치와 실적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장 출마 어바인 주민들 정치적 악용 시장 출마

AI 악용한 가짜 음란 사진 늘지만 단속 어려워

몇 주 전 일리노이주 소재 한 고교 복도에 서있던 15세 여학생은 10학년 동급생 중 한 명이 인공 지능(AI)을 이용하여 자신의 누드 사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와 다른 10대 여학생들의 조작된 이미지 수십 개가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사진은 교사를 묘사하기도 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학교 교장이 그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그 여학생은 피해자 목록에 있는 22번째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매우 속상했다"며 "하지만 둘 다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부모, 특히 어린 여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분개로 이어지고 있다. AI가 미국 경제와 문화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 당국자들도 AI가 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교장이 학부모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초기 기술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3월 15일 메시지에서 "최근 사건을 되돌아보면 기술과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플레이북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플레이북이라는 것은 필요한 규칙.대응법.목표 등 포괄적인 것인데 다시 말해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처법이나 대응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장과 학부모는 교육구 정책과 주법을 뒤섞어 헤쳐 나가야 하며,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영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체포됐다. 적어도 지금까지 다른 주와 교육구에서는 그 결과가 덜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당국이 비슷한 악몽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AI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주의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언론 자유 변호사 케이트 루안(Kate Ruane)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두더지 잡기 게임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예방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마이애미에서 중학생 체포 지난 12월에는 마이애미의 한 차터 스쿨에 다니던 중학생 2명이 AI 앱을 이용해 12~13세 동급생의 누드 사진을 만든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의 무단 홍보'를 금지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인용하며 중학생들을 3급 중범죄로 기소했다. 텍사스와 버지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소위 '딥페이크 법'을 시행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주의회가 그러한 규칙을 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이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법률 전문가인 메리 앤 프랭크스(Mary Anne Franks)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법령은 특히 가혹하다. 특히 프랭크스에 따르면 마이애미 중학생 사건은 너무 과한 처벌의 한 사례였다. ◆베벌리힐스 학생들, 딥페이크 스캔들 몇 달 후, 비슷한 스캔들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있는 중학교를 강타했다. CBS LA뉴스와 베벌리힐스 통합 교육구 성명에 따르면 지난 2월 베벌리 비스타 중학교의 8학년 학생 5명이 AI를 사용해 다른 8학년 학생 16명의 얼굴을 누드 사진에 합성하는 데 참여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6일, 베벌리힐스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관련된 8학년 학생 5명을 퇴학시키는 처벌을 승인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며 실수도 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은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피해자 어머니가 말하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학교 일리노이주 고교의 여학생 사건의 경우 사진을 유포한 학생은 자신의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여학생의 어머니는 밝혔다. 그는 학교 당국은 다른 학생이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보고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필터가 뭔가를 포착했어야 했다"면서 “몇 달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 자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USA 투데이에 리치몬드 경찰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사법 기관에서 매일 수사 업데이트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티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는 사진 제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은 적어도 남은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그런 사진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이런 딥 페이크 스캔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 있어서'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장병희 기자악용 가짜 마이애미 중학생 중학생 체포 중학생 2명

“유치한 행동” vs “정치적 악용”

북가주 검사장 선거에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이 토론회 직후 경쟁자인 한인 후보의 발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본지 5월12일자 A-1면〉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인 대니얼 정 검사의 악수를 거부하고 발을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프 로젠 검사장은 우연히 일어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로젠 선거 캠페인 본부 측은 성명을 통해 “(정 검사가 넘어질 뻔 한 뒤) 30초 정도 후에 로젠 검사장은 정 검사에게 사과하고 악수를 했다”며 “단순하게 발생한 일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니얼 정 검사는 “발을 건 것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로젠 검사장은 접촉이 있던 순간 즉시 사과하고 내게 괜찮은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그날 로젠 검사장은 너무 유치하게(childish) 행동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당시 논란의 영상은 또 다른 후보인 사지드 칸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칸 변호사는 “내 관점에서 보면 로젠 검사장이 고의로 다리를 내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젠 검사장에게 물어봤던 것”이라며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칸 변호사는 정 검사가 넘어질 뻔한 모습을 보고 로젠 검사장에게 “방금 (정 검사를) 넘어뜨리려 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로젠 검사장은 “아니다. 그냥 (정 검사가)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답했다. 장열 기자유치 행동 로젠 검사장 검사장 선거 정치적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