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싱가포르를 만든 두 사람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름은 래플스(Raffles)다. 거리도 래플스고 전통적인 고급호텔도 래플스다. 래플스는 사람 이름이다. 토머스 스탬포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경은 영국인이다. 그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싱가포르의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싱가포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그는 1819년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대표해 싱가포르를 항구로 개발한 인물이다. 그가 오기 전에 싱가포르는 원래 쥐가 들끓는 더러운 섬이었다. 게다가 해적들의 본거지로 죽은 시체들과 해골들이 도처에 깔려있던 위험한 곳이었다. 이런 곳의 위치적인 장점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이 곳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래플스경이었던 것이다. 싱가포르를 발견한 사람이 래플스라면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든 사람은 이관유(Lee, Kuan Yew) 총리다. 그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간 총리였다. 그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늘날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만든 사람이다. 토니블레어 전 영국수상은 이관유 총리가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세가지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번째는 이관유가 영어를 싱가포르의 공용어로 제정한 일이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도시국가다. 인구의 74퍼센트는 중국계다. 말레이계가 13퍼센트고 인도계도 9퍼센트나 있다. 이런 다민족사회에 잠재한 인종적인 불평등과 불화를 잠재운 것이 그의 영어 공용화정책이었던 것이다. 토니 블레어가 강조한 이관유 총리의 두번째 업적은 세계의 금융자본을 끌어들인 정책이다. 이관유는 낮은 세율과, 지본시장 개방 정책으로 전세계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이런 정책은 오늘날도 계속되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된 것이다. 세번째로 이관유 총리는 싱가포르에 부정부패를 일소했다. 싱가포르는 공중도덕을 어겼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공장소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을 씹지도 못한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무원의 급여를 엄청나게 인상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40만불이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총리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이다. 환율을 감안해도 네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아직도 무시무시한 태형이 존재한다.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의 원래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작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이제는 서울보다 면적이 더 넓다. 쌍용이 건설한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을 비롯해서 유명한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는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는 모두 간척사업으로 바다를 메워 간척으로 새로 생긴 곳에 위치한다. 싱가포르는 작고 더러운 섬나라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래플스와 이관유, 두 사람의 리더쉽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레플스의 통찰력은 더럽고 위험한 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항구로 개발하여, 싱가포르 근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관유 총리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다민족사회를 영어로 통합하고,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부자나라로 만들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싱가포르 오늘날 싱가포르 싱가포르 근대화 싱가포르 건국

2024-12-12

청렴부국 싱가포르의 교훈

청렴부국 싱가포르의 교훈 김건흡 MDC시니어센터 회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지하 (金芝河)시인이 쓴‘오적’이란 시가 있다. 반세기 전 , 당시의 썩은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한 담시다. 시인은 이들 다섯 인물 유형의 한자 표기를 ‘개견(犬)’자(字)가 들어가는 새로운 조어로 표기함으로써 그들을 동물화했다. 당시‘오적’을 실은‘사상계’가 날개돋친 듯 팔릴 즈음 그 잡지는 판금돼 세상에서 사라졌다.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고급공무원， 장성， 장차인이라 이름하는,/ 간뗑이가 부어 남산만 하고 목　질기기는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포 오적의　소굴이렷다./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보로 되었으되/ 이놈들의 배 안에는 큰 황소 불알 만한 도둑보가 곁붙어 오장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재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것다. 부패는 한국의 오랜 고질병이다. 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눌 형편이 되어도 탐욕스러운 부패는 멈추지 않는다. 공동의 힘으로 얻은 자원을 골고루 분배받기 위해서 무리에서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자를 뽑으려 한다. 음흉한 자는 탐욕을 숨기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행동해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다. 진짜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본색을 숨긴 늑대 같은 자도 뽑힌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발 붙일 수 없는 세상은 끝내 이룰 수 없는 꿈일까.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먼저 의식을 개혁한,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의 의식도 자연스레 개혁된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의 각종 경제자표는 세계 최정상급이다. 싱가포르의 2018년 구매력 기준 실질국민소득(GDP)은 10만 400달러로 카타르, 룩셈부르크에 이은 세계 3위다. 국가청렴지수는 덴마크, 뉴질랜드에 이은 세계3위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식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수적으로 부패도 심해지기 마련이라는 ‘인류사회 보편원칙(?)’을 깨고 싱가포르를 세계 3대 청렴부국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1960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퇴출되며 국가 존망의 위기로 내몰렸던 싱가포르는 국가 안팎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렸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듯 보였다. 망해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 리콴유 총리가 내놓은 타개책은 바로 해외투자유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해줄 해외기업들이 있을 리 만무했다.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의 어두운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리콴유 (李光耀)총리는 해외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감하게 부정척결을 시작했다. 그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반부패 제도화에 힘썼다. 그 결과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법 집행이 가장 강한 나라, 세계 3대 청정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정치 후진국들의 정객들처럼 문화 탓, 관행 탓, 국민의식 탓만 하면서 낡고 썩은 법제는 놔둔 채 대안 없는 의식개혁이나 공허한 구호를 되뇌이지 않았다. 그는 법과 제도로 싱가포르 국민이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부패 고발을 잘 하도록 만들었다. 익명으로 부패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리 총리는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강력히 실행해나갔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법과 제도를 집요하게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켜나갔다. 그는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인 부패방지국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했다. 또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사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부패방지국(CPIB)은 산천초목도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곳이다. 부패방지국 청사 1층 로비에는 다음과 같은 3대 직무철칙이 게시돼 있다고 한다. 첫째, 아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1센트의 부패도 묵과하지 않는다. 셋째 가혹하게 처벌한다. 부패방지국이 국가 청렴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 기관에 부여된 막강한 조사권 때문이다. 부패방지국은 공직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일한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 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했다. 고발인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고발인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법체제를 구축했다. 비리 정보를 폭로하는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무원의 부패 실상을 목격한 경우 반드시 고발할 것을 공무원의 의무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공무원 보수를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금을 착복하려 하거나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공직자가 있겠는가. 그의 강한 의지는 부패방지법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뇌물을 실제 받지 않았어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 정도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가벼운 선물조차 값을 지불하고 받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매년 재산과 투자액 변동 사항을 신고하며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 같은 싱가포르의 투명성은 시민의식 수준을 제고시켰다.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사실 싱가포르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껌을 버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바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부정과 부패는 법과 제도로 반드시 척결할 수 있다’는 명제를 입증한 모범청정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를 청정국가로 만든 것은 리콴유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강철같은 의지였다. 실제 리콴유 총리는 자신의 친구였던 테체앙 건설교통부장관의 뇌물사건에 대해서조차 단호하게 대처했다. 테체앙 장관의 선처를 많은 이들이 탄원했지만, 그는 법대로 처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테체앙 장관은 이 총리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에 관한 한 총리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테체앙 장관은 그날 집에 돌아와 권총 자살했다. 테 장관 부인이 마지막으로‘부검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 이 역시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슬픔에 잠긴 부인의 마지막 간청마저 거절해야 했던 리콴유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희생 속에서 싱가포르는 법과 원칙이 반듯하게 선 청렴국가로 우뚝 섰다. 물론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한국의 여건과 다른 점이 많고,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일당 지배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와 공직사회의 청렴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들의 발전 전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오적’이 활개 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치부패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치부패 척결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최우선적 정치개혁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현직 야당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선거 때마다 금품과 뇌물이 오가는 건 다반사인데 왜들 놀라고 검찰까지 나서서 수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법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만든 법이니 우리는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가능한 말일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까지 누리며 위법을 죄라고 생각 못 하는 사람들이 1인 헌법 기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현주소다. 저 청청한 하늘/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왜 날 울리나/날으는 새여/묶인 이 가슴//밤새워 물어 뜯어도/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피만이 흐르네//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함께 답새라./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넋 속의 저 짧은/여위어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떠나가는 새//청청한 하늘 끝/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왜 날 울리나/덧없는 가없는 저 구름/아아 묶인 이 가슴. 이 시는 김지하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을 때 타는 목마름으로 쓴 ‘새’다. 김지하가 영욕의 몸을 벗고 지하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감옥 너머의 새를 부러워했던 시인은 지금쯤 ‘저 청청한 하늘’을 날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묶인 가슴’으로 울고 있을까.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고통의 노래, 시인의 업보였던 5·16과 5·18의 5월이다. 김지민 기자청렴부국 싱가포르 청렴부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민 결과 싱가포르

2023-05-11

KT 구현모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과 현지 운송 최적화 솔루션 출시한다”

KT 구현모 대표가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과 함께 현지 운송 최적화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디지털물류 솔루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오는 9월 KT의 AI 기술과 싱텔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정보기술(IT) 솔루션을 결합해 싱가포르 현지에 운송 최적화 솔루션을 상용 출시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글로벌 데이터 전문 자회사 엡실론(Epsilon)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협력을 추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싱텔의 차세대 5세대통신(5G) 플랫폼 '파라곤' 고도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신사 운송 최적화 디지털물류 솔루션

2023-03-07

SPC그룹, 싱가포르에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 문 열어

SPC그룹이 싱가포르 래플스 시티(Raffles City)에 파리바게뜨 12번째 점포인 래플스시티점을 오픈했다.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은 싱가포르 중심지에 위치한 랜드마크 래플스 시티 쇼핑센터 1층에 245m2, 64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래플스시티점은 아이온오차드점에 이은 싱가포르의 두번째 플래그십 매장으로 올데이 브런치 메뉴를 운영하고, 파리바게뜨 매장 중 처음으로 SPC 그룹이 운영하는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teatra)’의 쇼룸을 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은 유럽의 티하우스 콘셉트를 적용했다.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컬러인 파스텔블루와 로즈골드 색상을 적극 활용하고 목재 소재의 가구와 다양한 화분을 배치해 마치 잘 꾸며진 정원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티하우스 콘셉트에 맞게 다양한 티와 이에 어울리는 메뉴도 출시했다. 대표 티 제품은 밀크크림 밀크티, 티 프루티 뱅쇼(Vin Chaud, 와인에 과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끓인 음료), 티 인퓨전 목테일(Mocktail, 무알콜 칵테일) 등이다. 또, 파운드 케이크를 두껍게 슬라이스해 버터 크림 치즈와 피넛 크럼블 토핑을 한 ‘크림치즈 월넛 파운드 케익’과 ‘크림치즈 콰트로 치즈 파운드 케익’ 등 차와 잘 어우러지는 제품을 비롯해 크로크마담, 프렌치토스트, 에그 베네딕트 등의 브런치 메뉴도 판매한다. 이외에도 티트라 제품을 시향하고,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영국식 차 문화가 자리잡은 싱가포르에 티 전문 브랜드 티트라의 제품을 소개하고자 콤보형 매장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2012년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주요 상권에 12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쉐이크쉑과 에그슬럿의 싱가포르 독점 사업권을 획득해 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위해 버자야 그룹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래플스시티점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 파리바게뜨 매장 싱가포르 래플스

2022-09-19

허영인 회장의 '할랄 공략', 파리바게뜨, 말레이시아 진출

허영인 회장의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며 할랄시장 공략에 나선다. SPC그룹은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 ‘조호르바루’에 할랄인증 제빵공장 건립에 착수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과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했다. 허영인 회장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할랄(HALAL)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9억 무슬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허진수 사장은 “말레이시아에 글로벌 할랄 공장을 건립해 2,500조원(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할랄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2030년까지 동남아 시장에 6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하고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의 8번째 해외 진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을 대표하는 경제대국 중 하나로 국교가 이슬람교인 대표적인 할랄 시장이다. SPC조호르바루공장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대지면적 1만 6,500㎡, 연면적 1만 2,900㎡ 규모로 건립되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빵과 케이크, 소스류 등 100여 품목 생산이 가능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SPC그룹이 이미 진출한 국가들을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국가 등 세계 할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동남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유한회사(Paris Baguette Singapore LTD)’는 말레이시아 유력 기업인 버자야 그룹의 계열사 ‘버자야 푸드(BERJAYA FOOD Bhd.)’와 합작법인 ‘버자야 파리바게뜨(BERJAYA PARIS BAGUETTE Sdn. Bhd.)’을 설립하고, 올해 말 수도 쿠알라룸프르에 파리바게뜨를 오픈할 예정이다. ‘버자야 그룹’은 부동산, 유통/식품, 호텔/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력 기업으로 현지에서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케니로저스 로스터스, 졸리빈 등 다양한 식품유통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다. 버자야 푸드 그룹의 CEO 시드니 키스(Dato’ Sydney Quays)는 “글로벌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말레이시아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말레이시아 시장에 노하우를 가진 버자야 푸드와 파리바게뜨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 파워가 만나 말레이시아 고객들에게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2012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재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에서는 미국 시장 100호점 돌파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유럽에서는 영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는 적극적인 가맹사업을 펼치는 등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파리바게뜨 말레이시아 spc그룹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2022-07-10

[시론] 강력한 안보정책 수립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택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효율적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이뤄져 큰 의미를 갖는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북한 대응책 조율,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을 공고히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문 정권 때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뜻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와 실천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공약 약속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수십 년간 지속돼 온 한미 연합안보체계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어떤 방법론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전 정권은 말기까지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대북 유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때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안보정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 한미 연합훈련 싱가포르 회담

2022-05-25

캐나다 | 삶의 의미...한국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 그럼 캐나다는?

삶의 의미에 있어 한국은 가족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여전히 가족을 최우선 했고, 이어 직업적 안정을 추구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18일자로 발표한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Where people around the world find meaning in life)'라는 조사 결과 17개 조사국가 중 14개 국가는 가족을 지목했다. 캐나다는 가족이라 대답한 비율이 42%로 8번째로 높은 국가여서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이어 2번째로 큰 삶의 의미로 직업과 경력(Occupation and career)이 26%를 차지했으며, 물질적인 복지(Material well-being)-경제적 안정-삶의 질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19%의 친구, 18%의 사회, 13%의 자유, 12%의 건강 등이 꼽혔다. 물질적인 복지-경제적 안정-삶의 질에는 여기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과, 원화는 것을 충분히 영위하며, 기본적인 삶을 살며, 안전하고 안정되게 느끼는 지가 포함된다. 반면 한국은 물질적인 복지 등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물질적 복지 등이 의미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19%에 불구했다. 이어 건강이 17%, 가족이 16%, 자유와 사회가 각각 8%, 직장이 6% 등으로 나왔다. 이를 봤을 때 한국은 삶의 의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대만만 가족에 대한 의마가 38%로 높을 뿐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26%와 29%로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물질적인 복지 등에 의미를 둔 비율은 높은 국가 순위로 보면 스페인이 42%, 네덜란드가 33%, 이탈리아가 29%, 벨기에가 25%, 오스트레일리아가 22%, 그리고 캐나다도 싱가포르와 함께 22%로 한국보다 높았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자유에 대한 의미가 17개 국가 중 3번째로 높게 나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대만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성인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병행으로 진행됐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의미 캐나다 싱가포르 반면 캐나다 반면 한국

2021-11-22

"트럼프 '마라라고 2차 회담' 제안할 수도"

'2차 북미정상회담은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으로, '겨울 백악관'으로도 불려온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후속 회담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죽이 맞는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가을에 열릴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포기에 대한 시간표를 약속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올 각오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말 것을 조언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위험 부담의 이번 회담은 이틀간 이어질 수도 있고 불과 몇 분 만에 끝날 수 있다"며 "회담이 잘 굴러간다면 12일 당일 추가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13일에도 추가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6월 12일 현지시각 오전 9시(LA시간 6월11일 오후 6시) 첫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비핵화 관련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에 "한번의 회담, 한 번의 대화보다 더 있을 수 있다"며 "핵 협상에는 2번, 3번, 4번, 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방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한글로 된 이 친서는 김 위원장이 친필로 쓴 것이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2018-06-06

북·미 정상회담, 뉴욕시간 11일 오후 9시 개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뉴욕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개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해당한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싱가포르 및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판문점 대화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조건과 일정 등을 놓고 계속된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간극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우리는 비핵화를 보기 전에는 압박을 걷어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 제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읽은 후 좀 더 고무됐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진전이 있었다. 대통령은 그의 안보팀으로부터 북한에 관한 브리핑을 매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일괄타결인지, 단계적인 방식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앞서가지 않겠다"며 즉답을 삼갔다. [연합뉴스]

2018-06-04

북미회담 장소 다시 '싱가포르' 유력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소속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6일 연합뉴스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22일)을 감안할 때 회담 시기가 6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장소의 경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5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던 회담 일정이 늦춰지고, 판문점 개최가 유력시됐던 장소도 다시 중립지대 성격의 제3국으로 재조정되는 분위기로 정리된다. 키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에 이어 5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양국이 '합의 하에' 동시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발표 시기와 형식을 막판 조율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경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와 일정 발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미가 사전 조율과정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회담의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소 선정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대 관심사인 회담 장소를 놓고는 낙점 가능성이 거론돼온 판문점 카드가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일(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판문점이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제3국으로 회귀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얘기다. 특히 미국이 처음부터 선호했던 싱가포르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판문점보다는 상징성이 떨어지지만, 중립적 협상무대로서의 이점이 있고 신변안전과 경호, 미디어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심을 보였던 판문점이 막판 낙점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 기류로 볼 때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참모진의 반대가 컸다는 후문도 들린다. 외교가에서는 판문점이 이미 지난달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어서 신선도가 높지 못한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18-05-06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유력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관계기사 한국판> 또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6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22일)을 감안할 때 회담 시기가 6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장소의 경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중립적 협상 무대로서의 이점이 있고 신변 안전과 경호, 미디어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판문점이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달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어서 신선도가 높지 못한 점을 미국 측이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분단의 상징적 무대라는 점에서 '비핵화 담판'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요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다만 극적 효과 연출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여전히 장소 선정의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의 시기는 다음달 8~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일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외교적 흐름으로 볼 때 가급적 이른 시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그 결과에 대해 G7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G7이 끝난 이후인 6월 셋째 주에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워낙 빡빡한 탓에 G7 이전에 일정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