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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력한 안보정책 수립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택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효율적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이뤄져 큰 의미를 갖는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북한 대응책 조율,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을 공고히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문 정권 때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뜻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와 실천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공약 약속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수십 년간 지속돼 온 한미 연합안보체계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어떤 방법론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전 정권은 말기까지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대북 유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때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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