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에게 힘 실어 줘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이끌었던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물러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다. 정권만 바뀌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기쁨과 희망의 소식은 점차 사라지고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를 밑돌기도 했다. 취임 당시 지지율이 52%였는데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이유인 즉 말을 경솔하게 했다는 것,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미흡한 장관 인선, 여당 내부의 내홍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안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한다.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대의 지지율이었다고 한다. 20대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당시 56%에서 현재 20%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20대들은 정치를 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 혈기가 원하는 것은 당장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언행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아니라 사려 깊은 신중함이 아닐까. 지난 5년 한국을 통치한 문재인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이질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해준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하고, 이웃사촌이어야 할 일본과의 관계는 소원하게 하고, 오히려 적성국과의 교류를 중시했다. 경제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미흡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친 노동 등 사회주의식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을 꾀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민을 더 실망스럽게 만든 것은 한국사회를 공정과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편협한 인사 관행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사람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정권의 권위는 추락하고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은 인사의 핵심인 적재적소 원칙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 투신해 27년간 검사로서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으며, 권모술수와 내로남불이 난무하는 한국의 4류 정치에 물들지 않았고 사시 9수를 통해 보여준 뚝심의 사나이 윤석열이야말로 현 시국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적절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이다. 포용력이 없다는 뜻인 듯한데, 사회기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정치적 해법보다 위법필벌의 해법일 것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구태의연한 이유는 입으로는 국민의 종복이라 하면서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보다는 자신과 진영의 이익에 몰두하는 과거 당쟁의 폐습에 젖어있는 국회의원 (정치가)들의 미숙한 의정활동 때문이 아닐까? 국민이 선택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 사소한 잘못을 헐뜯기 보다는 성실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임기 5년에 이제 100일을 갓 넘긴 대통령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조급한 국민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기고 대통령 실어 대통령 취임 윤석열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