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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탄약 판매 신원조회 강화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규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13일부터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발효된다.     12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개인 총기 및 탄약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차단해 달라는 총기 판매업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뉴욕주의회에 발의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규제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으며,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뉴욕주 총기 소매업체는 탄약에 대한 신원 조회서를 연방수사국(FBI)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뉴욕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 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소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신원조회 뉴욕주 뉴욕주 총기 총기 판매업자들 탄약 판매

2023-09-13

미국 가정 5곳 중 1곳, 팬데믹 기간 총기 구매

미국 가정 5곳 중 1곳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총기 폭력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The Trace)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인들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 6000만정의 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15~2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더 힐은 "미국 가정의 5분의 1이 팬데믹 기간 총기를 구매한 셈으로, 15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처음으로 총기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총기를 구매한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레 집 내에서 발생한 총기폭력 사고와 사망자도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가정에서 구매한 총기 종류도 달라졌다. 존 로만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NORC)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총기 소유 유형은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사냥하러 가기 위한 소총이 아니라, 침대 옆 탁자나 작은 상자에 보관하는 권총 종류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서도 총기 판매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에서 약 138만정의 총이 판매된 가운데, 오리건주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4만3783정이 팔려 전년동월 대비 약 46%나 늘었다. 뉴욕주의 2월 총기판매량은 2만6048정으로 전년동월 대비 11% 감소한 반면, 뉴저지주에선 1만4183정이 팔려 전년동월 대비 4% 늘었다.     한편 총기구매는 늘어나는 반면, 신원조회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수사국(FBI)의 총기판매 신원조회 건수는 2005년 900만건에서 2020년 4000만건 수준까지 늘었지만 2022년에는 다시 3100만건 수준으로 줄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구매 기간 총기 총기판매 신원조회 총기폭력 사고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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