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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주정부에 “직장서 피해, 조사해달라”

한인들이 직장 내 각종 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가주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고발 건수가 지난 5년간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고발 건수 2건 중 1건은 민사 등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한인이 접수한 고발 건은 총 135건이다. CRD는 가주지역내 ‘고용 및 주거법(FEHA)’의 위반과 관련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인 신고건 중에는 직장 내 차별, 보복, 성희롱 등의 부당 고용 피해 신고건(53건)이 가장 많았다. 한인 5명 중 2명(약 40%)이 직장 내 노동법 위반 피해로 CRD에 고발장을 제출한 셈이다. 한인이 제기한 전체 고발 건 중 71건(약 52%)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가주에서는 직장, 학교 등에서 성폭력, 차별,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CRD에 고발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CRD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요청, 해당 문제를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고발 혐의와 관련해 주정부 조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 미주법인(SEA)의 사례도 원고가 CRD에 먼저 혐의 사실을 고발한 뒤 민사소송 제기 권리를 요청, 법적 소송으로까지 끌고 간 것이다. 〈본지 1월5일자 A-1면〉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CRD로부터 실제 고발장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특정 서류는 물론이고 CRD가 요구하는 답변서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절차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CRD의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해당 업체는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의나 벌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질 경우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CRD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고자와 인터뷰를 한뒤 ‘고발장(complaint)’을 발송한다”며 “한인들의 경우 주로 고용법 관련 신고가 많은데 고발장이 한번 발송되면 CRD 조사관은 해당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직원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CRD는 단순히 신고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통계만 봐도 CRD는 총 5589건의 고발건을 공식 접수했다. 이 중 4775건(85%)에 대해 직접 조사를 했다. 접수된 고발건 중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서류 요청,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조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그만큼 CRD가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 여부를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CRD의 전체 신고건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지난해의 경우 가주내에서는 LA(4376건)와 오렌지카운티(1336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LA에서는 총 3297건의 고발 건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주정부 한인 주정부 조사 한인 신고건 한인 고발

배스 시장 취임 후 홈리스 신고 외려 증가

부피 큰 물품 수거, 낙서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등 LA시민의 생활 불편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홈리스 관련 불만은 이전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민원신고 ‘311’의 접수건을 분석, 홈리스 텐트 관련 신고가 지난 1분기(1~3월)에만 총 1만4656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보도했다. LA에서만 매일 162건의 홈리스 관련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4138건)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로 배스 시장 취임 후 오히려 홈리스 관련 신고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분기(1만564건)와 비교하면 무려 40% 가까이 신고가 급증했다. 한인타운 내 홈리스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홈리스 텐트 신고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인타운(625건)은 웨스트레이크(823건), 할리우드(7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인타운에서는 하루에 7건꼴로 홈리스 관련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 민원은 신고 건이 감소했다. 먼저 매트리스, 소파 등 부피가 큰 물품 수거 요청 건은 총 14만3000건이었다. 전년 동기(15만9000건) 대비 10% 줄었다. 크로스타운은 “물품 수거는 전체 311 신고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요청이 많다”며 “신고는 다소 줄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12만7000건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큰 물품 수거 요청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라피티 등 낙서를 지워달라는 요청은 약간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낙서 제거 요청은 7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8만4000건) 대비 약 7% 줄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6만6000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지난 3월 LA한인타운에서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학생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낙서 지우기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본지 3월 20일자 A-3면〉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311 데이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 투기 1분기 신고는 2019년(2만6700건), 2022년(2만6800건), 2023년(2만600건) 등 계속 감소 추세다. 배스 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후 가진 첫 시정 연설에서 311 신고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팟홀, 낙서, 버려진 소파 등이 있는 경우 311에 신고를 해달라”며 “LA시 공공사업 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신고건 노숙자 텐트 신고건 증가 신고건 데이터

겨울폭풍 해갈 덕분 물 낭비 신고 급감

LA 지역에 ‘물 낭비’ 신고가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일대에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폭우가 내리면서 지난 3년간 심각했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물 낭비 신고 역시 현저히 줄었다고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이 20일 보도했다. 매체는 민원서비스 ‘MyLA311’ 통계를 인용, 지난 2월 물 낭비에 대한 신고는 125건으로 지난 1년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1월의 168건보다 25% 이상 줄어든 것이고,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8월의 618건에 비해서는 73%나 급감한 것이다. 신고 내용은 실외 급수를 주 2회로 제한한 LA수도전력국(LADWP)의 조치를 위반했거나 스프링클러 누수 등에 관한 것이었다. LADWP는 지난해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며 물 낭비 금지를 강조했다. 이후 물 낭비 신고 전화는 지난해 5월 6년 만에 최대인 314건을 기록한 뒤 6월(589건), 8월(618건) 등 계속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물 낭비 신고는 총 4339건으로 전년도(2021년·1747건)보다 148% 급증했다. 지역별로 물 낭비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LA한인타운 인근인 미드-윌셔였다. 올해 62건이 접수돼 전체 신고건의 21%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에도 1049건(전체 24%)이 접수되며 지역 중 가장 많았다. 한편,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자원국(MWD)은 지난 15일 LA와 벤투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발령한 야외 절수령을 해제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겨울폭풍 낭비 낭비 신고건 전체 신고건의 낭비 금지

LA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 하루 322건

LA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관련 쓰레기 수거 요청 및 불만 신고 건수가 4년 연속 1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1일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인 ‘311’의 통계를 인용, “지난 한해 LA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 및 불만 신고건은 총 11만7656건”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만 보면 하루에 평균 322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전년(2020년·12만8956건) 대비 약 8.77%p 감소했지만 2018년 이후 계속해서 10만 건 이상 기록중이다. 또, 지난해 통계를 차치하더라도 5년 연속(2016·2017·2018·2019·2020) 수거 관련 요청건이 증가해왔다. 크로스타운은 “LA지역의 불법 쓰레기 관련 신고건은 소폭 감소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속되는 문제다. 불법 쓰레기 투기는 LA시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데 한인타운 등에도 2000건 이상의 수거 요청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불법 쓰레기 관련 불만 신고건은 선밸리 지역이 5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참조〉 선밸리는 지난 2020년에도 신고건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선밸리주민의회 노마 차베즈 의장은 “이곳은 빈 산업지역이 많고 5번, 118번 프리웨이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쉽게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며 “콘크리트와 모래까지 버리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밴나이스(4429건), 파코이마(3337건), 보일하이츠(3026건), 사우스 LA인근 버몬트스퀘어(2968건), 플로렌스(2898건), 히스토릭 사우스-센트럴(2833건), 파노라마시티(2785건), LA다운타운(2767건), 이스트할리우드(2736건) 등의 순이다.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불법 쓰레기 투기 제보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이는 제보 내용을 통해 범법 행위를 적발,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이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LA시가 제보자에게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매체는 “지난 한해 제보 전화만 2500건 이상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2011년이었다”고 밝혔다. LA시도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일 LA시의회는 청소팀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 4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가주에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장열 기자쓰레기 불법 쓰레기 불법 불법 쓰레기 불만 신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