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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역량 입증하면 학점 없이 학위 취득…커뮤니티칼리지 8곳 시범운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학점이 아닌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 증명’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12일 “학점이나 강의 출석, 정해진 수업 일수가 없어도 관련 기술이나 역량을 증명하는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역량 기반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마데라 칼리지, 샤스타 칼리지 등 가주 지역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역량기반교육네트워크 카라 롱 디렉터는 “이미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술, 실무적으로 전문 지식을 일부 갖추고 있음에도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장기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종사자나 직장인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역량을 입증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샤스타 칼리지의 경우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 유아 교육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특정 기술과 지식 등을 알아보는 60가지 항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학생에게는 자습 자료를 주고 학습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은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대학의 버피 태너 프로그램 디렉터는 “학습 기한은 학생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등록된 동안 3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비용은 준학사 학위와 동일한 2800달러 정도 된다”고 전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자 커뮤니티 칼리지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또, 강의가 줄어들어 급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반대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커뮤니티칼리지 시범운영 학위 취득 역량기반교육네트워크 카라 준학사 학위

2023-09-12

시니어에 약 대신 음식처방…메디캘 수혜 대상 시범운영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해 알약 대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처방하는 '음식 처방(Food Prescription)' 프로그램이 시니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가주 보건 당국이 메디캘 수혜자들 가운데 심장 질환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처방을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음식 처방 프로그램은 처방약을 써주는 것처럼 환자에게 필요한 야채와 과일 식품 종류와 섭취량 등을 처방해주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다. 가주 메디캘 프로그램(CalAIM)을 통해 예산이 지원되지만 일부 자선가들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음식 처방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푸드뱅크에서 2주마다 최대 12주까지 과일 야채 닭가슴살 퀴노아 그리고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자를 집으로 무료 배달받는다. 푸드뱅크가 이들 재료를 이용한 요리법까지 가르쳐 환자의 식생활 개선을 돕는다.     현재 새크라멘토에서만 14개 사이트에서 약 6500명의 시니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도 11개 사이트에서 약 40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콘트라코스타와 솔라노 카운티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1만6000명이 음식 재료를 받아갔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등 각 카운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씩 확대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연구소 SPER의 건강관리 식품전문가 케이티 엣만은 "가주에 등록된 메디캘 환자만 약 1500만 명이다. 식품처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고 교육이 제공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음식처방 시범운영 대신 음식처방 식품처방 프로그램 저소득층 시니어들

2023-08-10

엘몬테 기본소득 시범운영 125명 1년간 매달 500불

엘몬테시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나선다.   엘몬테시는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을 도입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시민 125명을 선발, 1인당 매달 500달러씩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엘몬테 시의회는 최근 LA시와 LA카운티가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지난 16일 승인했다. 기본소득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12월 미국구조계획법안(ARPA)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한다.   엘몬테시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 지원자격은 우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소득에 여향을 받은 미혼모 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엘몬테시는 5월쯤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엘몬테시 매니저 알마 마르티네즈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보장 연방정부 지원금

2022-03-17

한국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한국정부가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해당 항공기는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총 48편이다. 이중 뉴욕발은 오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행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 20편이다.     이번 해외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 확인 검역서류의 증가에 따른 검역시간 단축 및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당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다. 항공편 탑승 전에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과 여권정보, 입국정보, 검역정보, 건강정보 등을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된다. 이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검역대에서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이용자에게는 추점을 통해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택 등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입국하면 공항에서 검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사전입력시스템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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