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살며 생각하며] 노예해방보다 더 큰 링컨의 업적

250년 46대에 이르는 미국 대통령 중 존경받는 대통령 셋을 꼽으면 국부 격인 조지 워싱턴, 2차대전 승리를 이끈 프랭클린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을 꼽는데 그중에 제일은 링컨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남북전쟁이라는 험한 대가를 통해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더 큰 그의 업적은 지금의 통일된 미합중국(USA)이라는 국가형태의 완성과 연방 구성원으로서 각 주(state)의 위치와 사명을 힘과 제도로 명확하게 확립한 대통령이어서다.   사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16대 링컨까지의 미국은 The United States are America 즉 복수형 시대로 ‘주’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해체 또는 연방탈퇴가 가능한 느슨한 연합체 국가였다면 링컨 이후 오늘날 미국은 The united States is America. 단수형으로 ‘주’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운명공동체이자 연방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주체가 됨을 명확히 자리매김한 대통령이 링컨이다.     그런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풍성하고 이력 또한 화려하지만 전체 삶에서 아픔과 실패가 많았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소요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사적으로 그는 9살에 어머니를 잃었는가 하면 19살에는 시골 외딴 통나무집에서 외롭게 살며 엄마처럼 의지하며 친구처럼 지냈던 누이를, 26살에는 약혼녀를, 41살에는 차남 에드워드를, 53살에는 삼남 윌리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정치 여정도 불운했다. 20세가 되던 1832년 도전한 일리노이주 의원 선거에서 13명 중 8위로 낙선한 뒤 2년 뒤 주의원에 당선, 정계 입문이 무난하나 했으나 1840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낙선한다. 그리고 1844년 연방하원에 도전하였으나 공천 관문에서 좌절을 맛보았고 1846년 37살에 간신히 연방하원에 당선, 워싱턴 중앙 정치 무대에 무난히 등단하나 했다. 그러나 1855년 상원의원 낙선, 1856년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선, 1858년 상원선거에 낙선하는 등 10번의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실패하므로 ‘낙선의 아이콘’으로 회자하기도했다.   그러나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을 반석 위에 세우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명을 받는다. 실패의 아픔과 설움을 통해 정금 같이 다듬어지고 주옥같이 빛나는 진가를 유권자들이 알아봤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한국 정치인 중 당선이 불확실한 곳을 찾아 도전하므로 ‘바보’ 소리를 듣곤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삼았고 그의 저서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요소를 바로잡아 극복하는 행위다’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성경에서 아모서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훈계하였다. 종합하면 좋은 정치는 조화하며 순리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1860년대 미국은 정치 부재의 시대다. 남에서 시작된 물은 파도처럼 역류했고 북에서 흐르는 물은 정의를 빙자한 탁수로 오염되고 치열했다. 이 마른 대지 같은 미국에 링컨이 어떻게 물을 대고 평온한 지류를 형성케 했는지는 다음 회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김도수 / 자유기고가살며 생각하며 노예해방 링컨 링컨 대통령 대통령 선거인단 워싱턴 대통령

2023-06-09

[열린 광장] 권력을 향한 끝없는 집착

대선 후 정권이양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반대당의 승리는 정치적 바람의 이동을 의미한다. 미국이 민주국가인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겸허한 패배 수용 때문이다.   재집권 의지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행적이 요즘 논란이다. 작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은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트럼프의 권력 집착에 따른 ‘치밀하고 조직적인 시나리오의 정점’이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조 바이든 선거인단을 거부하고 인준을 동결해 시간을 번다. 경합주의 동조하는 의원들로 트럼프 선거인단을 새로 구성한다. 법무부는 새 선거인단을 만들 틀을 세운다. 국가정보기관은 투표기를 압수한다.’     이는 트럼프 시절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었던 피터 나바로가 밝힌 것이다.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법은 선거 후 의회에서 부통령이 결과를 인준하는 법이다. 트럼프 진영은 주의 선거 결과가 논란이 되면 의회가 대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는 헌법 절차에 따라 조 바이든을 인준했고 이번 달 초 연설에서 “트럼프가 틀렸다. 나는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4일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뉴멕시코 등 7개 주에서 대체 선거인단(alternate elector) 14명이 모였다. 10명은 트럼프가 승자임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펜실베니아와 뉴멕시코의 대체 선거인단 4명은 대선 결과가 뒤집혔을 때 서류가 효력이 있다며 제출했다. 묻힐 뻔했던 서류들을 발견한 뉴멕시코와 미시간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트럼프는 실제로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법무부 장관이던 윌리엄 바에게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합법적인 투표기 압수에 대해 상의했다. 또 방위군이 경합주의 투표기를 압수하는 행정명령도 고려했다. 하지만 측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백악관 녹음파일 사유화 시도로 1978년 제정됐다.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의 모든 기록과 받은 선물을 국가문서보관소(NARA)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밀 서류가 포함된 15개의 서류 상자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가져갔다.     NARA는 트럼프 정부의 많은 서류 분실을 발견하고 거의 1년을 협상했다. 비협조적이면 의회와 법무부에 서한을 발송한다는 초강력 항의 경고를 보내고 돌려받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습관적인 서류 찢기로 인해 테이프로 붙였거나 아예 없어진 중요 서류들이 많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에 통역사의 메모를 빼앗은 일화도 있다.     정치자금 1억2200만 달러를 모금한 트럼프는 공화당 최고의 권력자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그의 지지를 받은 후보와 아닌 후보 간의 당내 예선 격돌이 예상된다.     자존심은 강해도 자존감이 부족한 듯한 트럼프는 자기 이익이 먼저다. 재선될 가능성도 있다. 균형적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롤모델은 아니어도 법을 경시하거나 지탄을 받는 인물이 국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정 레지나 / LA독자열린 광장 권력 집착 트럼프 선거인단 권력 집착 도널드 트럼프

2022-02-21

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추진

연방상하원의회가 선거인단집계법(Electoral Count Act, 이라 ECA)을 개정해 2020년과 같은 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원도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앵거스 킹 연방상원의원(무소속, 메인)은 “1887년 제정된 ECA는 이제 수명이 다했으며 지난 대선과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은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단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각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하며, 이들 선거인이 선거 이듬해 1월6일 다시 모여서 투표한다. 어느 후보든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270명)를 확보하면 승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ECA는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대선은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렸으며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수십여개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또한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도 줄 소송이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CA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ECA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내가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투표결과를 무효화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 의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었다.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자 이날 의회난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CA 개정법안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서 단순한 의식 진행자 수준에 머물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주지사가 주의회가 실제 선거결과와 반하는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허위 선거인단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가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연방의회에 보내려 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선거인단 명단 선거인단 확정

2022-02-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