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추진

2020년 대선 사태 방지 목적

연방상하원의회가 선거인단집계법(Electoral Count Act, 이라 ECA)을 개정해 2020년과 같은 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원도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앵거스 킹 연방상원의원(무소속, 메인)은 “1887년 제정된 ECA는 이제 수명이 다했으며 지난 대선과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은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단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각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하며, 이들 선거인이 선거 이듬해 1월6일 다시 모여서 투표한다. 어느 후보든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270명)를 확보하면 승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ECA는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대선은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렸으며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수십여개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또한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도 줄 소송이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CA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ECA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내가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투표결과를 무효화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 의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었다.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자 이날 의회난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CA 개정법안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서 단순한 의식 진행자 수준에 머물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주지사가 주의회가 실제 선거결과와 반하는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허위 선거인단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가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연방의회에 보내려 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