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권력을 향한 끝없는 집착

대선 후 정권이양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반대당의 승리는 정치적 바람의 이동을 의미한다. 미국이 민주국가인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겸허한 패배 수용 때문이다.
 
재집권 의지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행적이 요즘 논란이다. 작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은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트럼프의 권력 집착에 따른 ‘치밀하고 조직적인 시나리오의 정점’이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조 바이든 선거인단을 거부하고 인준을 동결해 시간을 번다. 경합주의 동조하는 의원들로 트럼프 선거인단을 새로 구성한다. 법무부는 새 선거인단을 만들 틀을 세운다. 국가정보기관은 투표기를 압수한다.’  
 
이는 트럼프 시절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었던 피터 나바로가 밝힌 것이다.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법은 선거 후 의회에서 부통령이 결과를 인준하는 법이다. 트럼프 진영은 주의 선거 결과가 논란이 되면 의회가 대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는 헌법 절차에 따라 조 바이든을 인준했고 이번 달 초 연설에서 “트럼프가 틀렸다. 나는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4일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뉴멕시코 등 7개 주에서 대체 선거인단(alternate elector) 14명이 모였다. 10명은 트럼프가 승자임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펜실베니아와 뉴멕시코의 대체 선거인단 4명은 대선 결과가 뒤집혔을 때 서류가 효력이 있다며 제출했다. 묻힐 뻔했던 서류들을 발견한 뉴멕시코와 미시간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트럼프는 실제로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법무부 장관이던 윌리엄 바에게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합법적인 투표기 압수에 대해 상의했다. 또 방위군이 경합주의 투표기를 압수하는 행정명령도 고려했다. 하지만 측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백악관 녹음파일 사유화 시도로 1978년 제정됐다.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의 모든 기록과 받은 선물을 국가문서보관소(NARA)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밀 서류가 포함된 15개의 서류 상자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가져갔다.  
 
NARA는 트럼프 정부의 많은 서류 분실을 발견하고 거의 1년을 협상했다. 비협조적이면 의회와 법무부에 서한을 발송한다는 초강력 항의 경고를 보내고 돌려받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습관적인 서류 찢기로 인해 테이프로 붙였거나 아예 없어진 중요 서류들이 많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에 통역사의 메모를 빼앗은 일화도 있다.  
 
정치자금 1억2200만 달러를 모금한 트럼프는 공화당 최고의 권력자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그의 지지를 받은 후보와 아닌 후보 간의 당내 예선 격돌이 예상된다.  
 
자존심은 강해도 자존감이 부족한 듯한 트럼프는 자기 이익이 먼저다. 재선될 가능성도 있다. 균형적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롤모델은 아니어도 법을 경시하거나 지탄을 받는 인물이 국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정 레지나 / LA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