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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사설] 불체차 선택적 추방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추방 조치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대대적인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공언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추방 작업 지원에 군대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 불법입국자 문제는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어 국경과 접한 주 정부들은 이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과 처리에 드는 예산도 상당하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면에서 국경 단속 강화는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미 정착한 불법체류자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한 이들이 하루아침에 출신 국가로 쫓겨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DACA(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의 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그들의 불안감이 큰 것이다. 미국에는 1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한인도 1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하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신속히 체포해 추방해야 하지만 성실한 생활인까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불체차 선택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차 선택적 추방 조치

2024-11-27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트럼프 공약에 캐나다행 러시 전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캐나다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캐나다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이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실현될 경우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무슬림 이주자 등록제 시행으로 미국 내 체류자들이 대거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국경 통제와 입국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경 안보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도 성명을 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주방위군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약 자체만으로도 망명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C주 경제계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양국 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재검토를 앞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레이터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항만 노사분규와 우체국 파업 등 현재의 물류 위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더해지면 BC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주의 정치학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과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 캐나다 연방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성향이 오히려 캐나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대량 핵심 공약 캐나다 국경

2024-11-07

[뉴스 포커스] 그도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이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말, LA에 왔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먼 길 왔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약속을 잡았다. 그의 ‘미국행’엔 사연이 있었다. IMF사태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여행 비자를 받아 LA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그 무렵 많은 한인이 무작정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재기를 꿈꿨다. 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을 ‘IMF 키즈’라고 부를 정도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달리 도울 방법은 없었다. 종종 밥 한 끼 사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비자 기간 만료로 그는 불법체류자가 됐고, 얼마 후 연락이 끊겼다. “잘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체류 신분 문제를 물었더니 그것도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간의 고생담은 직접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는 든든한 가장으로, 건실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잘 살고 있다. 친구의 미국 정착기는 다행히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불법체류자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인이 된 분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살았다.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불법이민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는 첫 출마였던 2016년 선거에서 국경장벽 설치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법 이민자들이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미국적 병폐의 원인이 불법이민자에게 있다는 듯 몰아붙였다. 당시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왜?”라고 생각했다. 전략이 통했는지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4년 후인 2020년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시 나선 2024년 대선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더니 10일 대선 토론회에서는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진행자가 “언급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확인했더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팩트 체크를 해도 발언 취소나 정정은 없었다. 이 정도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막말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6700만 명이 지켜봤다고 한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황당 발언’으로 웃고 넘겼겠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들이 이민자를 만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가정이기는 하지만 가슴이 서늘해진다. ‘합법이민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름표처럼 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법 입국자가 늘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이들의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주요 대도시가 홈리스 해결에 골몰하듯 이들 지역은 불법 입국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혐오스러운 막말까지 퍼부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의 여파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예처럼 불법체류자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국시민이 된 사례도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발언의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불법이민자 문제 불법체류자 추방

2024-09-12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최근 뉴욕시에서 쫓겨난 불법체류자 1만897명

최근 6개월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이 1만89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망명신청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민법원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애쓴 결과다. 2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발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6개월간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13만6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RAC은 이민법원 처리 추세를 봤을 때, 2023~204회계연도에 추방명령 건수는 25만건을 넘어 30만건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RAC는 “2018~2019회계연도 당시 추방 명령 속도와 비교하면 최근 신규 추방 명령 속도는 약 50% 더 빨라졌다”며 “이번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 판사 지위를 강화하고 나선 영향”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6개월간 뉴욕시 소재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이 1만89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뉴욕시 추방명령 건수는 텍사스주 휴스턴(8336건), 캘리포니아주 LA(5963건), 텍사스주 댈러스(2815건) 보다도 많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추방명령 건수(2521건)는 뉴욕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민법원이 추방명령 속도를 높이는 동안,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원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TRAC은 “변호사가 없으면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여부도 최근 추방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2일이었다. 이민법원 절차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2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요시간은 더 길어져 1361일(약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 건수는 최근 줄어든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28명이다. 2022~2023회계연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71건으로,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뉴욕 추방명령 속도 뉴욕시 추방명령 추방명령 건수

2024-04-24

"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백악관에 불법체류자 지원금 50억달러 요청

덴버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5개 도시 시장단이 최근 1년여 사이 미국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 타임즈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48)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47)은 지난 2일 오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불법 이주민·망명 희망자 구제 대책과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프 자이언츠 대통령 비서실장, 탐 페레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배석했다. 애초 이날 회동에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63, 민주)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애덤스 시장은 측근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문제로 불참했다. 존스턴 시장과 존슨 시장의 백악관 방문은 이들이 애덤스 시장·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불법 이주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 시장실은 "존슨 시장은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지만, 작년 8월부터 14개월간 남부 국경 도시에서 시카고로 2만여 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가 이송된 이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성역도시'(Santuary City/불체자 보호도시)를 자처하며 대거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와 수적으로 1.5배 이상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50억 달러 지원 요청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존슨 시장은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였다"는 자평을 했다고 시장실 대변인은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불법입국자 보호소 설치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날 "처음부터 '연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왔다. 시카고는 불법 이주민·망명 희망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존슨·존스턴 시장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당국은 취업 허가서 발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불법체류자 백악관 시카고 시장실 추가 지원금 백악관 선임고문

2023-11-10

LA '불체자 보호도시' 조례 만든다

LA 시가 명실상부한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로 거듭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현재 결의안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추어리 도시 정책을 법제화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에 참여한 12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 직후, 시의회는 시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조례안 작성을 지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연방법 또는 가주법에서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돕기 위해 시 자금이나 인력 등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이민국이나 관련 기타 기관이 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수아 [email protected]법제화 도시 도시 법제화 도시 정책 불법체류자 보호

2023-06-11

‘갈길 먼 구제안’ 드리머들 떠난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들이 떠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답답한 체류 신분 제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뉴저지, 델라웨어, 뉴욕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제이슨 홍씨도 그중의 한 명이다. ABC 채널 7 뉴스는 홍씨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2019년 스페인으로 이주한 내용을 7일 보도했다. 홍씨는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로 추방을 면한 후 잠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지만 한국에 사는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비자를 받고 현재 2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홍씨는 현재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 2명과 함께 드리머들의 미래를 돕는 위한 비영리재단 ‘온워드(Onward)’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던 홍씨는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내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바라건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밝혔다. 홍씨처럼 미국을 떠나는 서류미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체자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MS)에 따르면 지난 수년 새 약 2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CMS가 2021년 발표한 미국 내 서류미비자 인구는 1020만 명이다. 특히 폴란드, 필리핀, 페루, 한국, 우루과이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출신을 비롯해 이들 국가 출신의 서류미비자 중 30%가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워런 시니어 연구원은 “한때 서류미비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달했으나 지금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면서 이들의 인구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며 살면 체류 신분이 해결되겠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불법체류자 색출 에르난데스 시의원 sanctuary city

2023-03-07

한국인 5800여명 '팬데믹 불법체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Overstay)’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국에 체류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한국인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경우 67만6400명, 2018년의 경우 66만658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각각 1%, 3% 증가한 수치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다. 그 뒤로 비자면제 국가(VWP) 출신이 15.3%인 10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9000명(7.25%)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문자 규모도 전년도 대비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면제 국가의 입출국자 대비 오버스테이 비율은 2018년 0.4%, 2019년 0.44%였지만 2020년에 0.6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1443명, 스페인(1만3286명), 프랑스(1만1364명), 이탈리아(7996명), 독일(6785명) 등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 브라질(4만8881명), 콜롬비아(3만3540명), 베네수엘라(3만3204명), 중국(2만2885명), 인도(1만9044명) 순이다. 한국인의 경우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B)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비자(F, M, J)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이다.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중단과 유학생 입국 단속을 시작한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던 유학생 1만여 명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체류 한국인 오버스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명 비자면제 국가

2022-06-14

본토 내 불체자 체포 최근 10년래 최저

국경지역 불법월경자 체포건수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건수는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추방단속반(ER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겹치는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의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간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와 겹치는 2017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는 14만8천명이었으나 2021회계연도는 7만2천명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체포건수를 줄여왔던 2020회계연도(2019년10월-2020년9월)에도 10만4천명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체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면서 최근 체포와 추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RO 소속 대원은 모두 5천명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원 1인당 12명을 체포한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체포건수는 32만2093명으로, 2021회계연도의 4.5배에 이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장 많은 불체자를 추방시켜 ‘추방사령관’이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본토 체포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건수

2021-10-26

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3-29

조지아 주 새해 강력한 불체자 단속 시행

조지아주가 2012년 새해 벽두부터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중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지아주는 1일부터 정부 그랜트와 같은 공공혜택이나 대출·전문 라이선스 등을 발급받을 때 안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공혜택은 성인 교육, 비즈니스 인증, 라이선스 혹은 등록증, 비즈니스 대출, 주정부 그랜트 및 대출, 게임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실업보험 등이며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첨부는 여권과 주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다. 이 같은 법 시행은 주내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강력단속법에 대한 비즈니스 업계의 거부감은 크다. 법 시행으로 전문 인력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와 맞물려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권순우 기자

2012-01-03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2-29

불법 운전면허 색출…NJ 차량국,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대조 작업

뉴저지주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불법 운전 면허증을 판매해 온 대형 조직이 적발된 것과 관련, 주정부가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주검찰은 7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국이 ‘얼굴 인식(Facial Identity)’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700만 장의 사진 중 같은 서류로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검찰과 차량국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타 지역 수사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스티븐 테일러 수사 담당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타주에서 차량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연방 수사기관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올해 초부터 뉴저지 각 차량국에서 위조 서류로 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이 서류의 진위를 이민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인들도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노스버겐 차량국에서는 불법체류 한인이 가짜 서류로 타주 면허증을 뉴저지 면허증으로 교체하려다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4월에도 같은 곳에서 위조 영주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한인 남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2월에는 웨인 차량국 등지에서 불법 면허 취득을 시도하던 한인 의뢰인과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07

[채용전 인터넷으로 체류신분 확인하는 '전자 신원조회' 확산] "종업원 채용 꺼려 인력시장 큰 타격" 반발도 거세다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전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미국에 점차 퍼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일부터 종업원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7일 전자신원조회(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월 15일부터 루이지애나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와 하청을 맺은 비즈니스 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체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업주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벌금과 사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내용은 어떤 것이라까? 현황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현황= 미국인정책전국재단(NFA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25만 명에 달한다. 또 매주 평균 1300개의 신규 비즈니스들이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일부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으로 제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무화시키지 않았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 등은 고용주에게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2008년 인터콥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미국내 종업원 신상정보의 12%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루이지애나주는 당장 내달실시 신상 정보 잘못 입력된 80만명 실업자로 LA다운타운에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55)씨는 "종업원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이라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지난 해 새로 채용한 종업원 2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는데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정부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고 모든 기업주들이 종업원 채용도 쉽지 않아 결국 서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 적극 법제화 추진중= 한편 연방의회는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합법근로법안(HR2164)'으로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1명인 자영업자도 법이 제정되는 대로 모두 전자신원조회를 이용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의무화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는 고용주에 가입 여부 재량권 부여 의회, 26억달러 감수하고도 전국화 추진 스몰 비즈니스 오너이자 경제분석가인 켈리 콘클린씨는 "미국 고용 시장의 5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만큼 스몰 비지니스는 경제의 등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신원조회가 의무화되면 종업원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이 늘어나 결국 인력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클린씨는 이어 "스몰 비즈니스의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현상도 둔화돼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인 블룸버그도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킬 경우 드는 비용만 26억 달러에 달한다"며 "스몰 비즈니스가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현재 80만 명의 미국인이 전자신원조회에 입력된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370만 명은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했다. 연방회계감사국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전자신원조회가 정상화되려면 향후 10년간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1-07-18

'고용인 체류신분(E-verify) 확인시스템' 강화…전국 의무화 '합법 노동자법' 상정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 E-verify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verify는 회사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기 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방하원의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 의원은 14일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회사에서 E-verify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법 노동자법(LWA)'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들은 신규 채용에 한해 E-verify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신분관련 서류인 I-9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USCIS는 미시시피 주 차량국(DMV)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E-verify에 적용시키는 RID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미시시피 주에서 RIDE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USCIS에 따르면 RIDE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80%가 신분증명을 위해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E-verify는 사회보장국(SSA)의 협조 속에 취업 희망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명자료 가운데 사회보장번호 만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했었다. 문진호 기자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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