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 구제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분야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조치를 해 비난을 잠재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조치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 듯 “행정부는 더 많은 이민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조치들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포워드닷유에스(Fwd.US)와 같은 이민 옹호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입국자 체류신분을 허용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Fwd.US 측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입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한 대처를 할 경우 남서부 전역의 젊은 남미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민권자 불법입국 불법입국자 체류신분 불법입국 장기 구제 가능성

국경순찰대원이 마약밀반입, 불법입국 방조도…중형선고

뇌물을 받고 마약 밀반입과 서류미비자들의 불법입국을 방조해 온 전직 국경순찰대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헥터 에르난데스에게 87개월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국경순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멕시코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러 차례 서류미비자들의 불법적인 국경통과를 도왔으면 마약을 밀반입하는 불법행위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난데스는 최근 자신이 접촉한 마약 밀매상이 갖다 논 가방을 국경 인근의 빗물 배수관에서 회수해 집으로 가져갔다가 그를 추적해 온 연방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추후 에르난데스가 접촉했던 마약 밀매상은 비밀요원이었으며 추적장치가 부착돼 있었던 문제의 가방에는 가짜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요원들은 에르난데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코카인과 현금 14만 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경순찰대원 마약밀반입 마약밀반입 불법입국 전직 국경순찰대원 헥터 에르난데스

IL 경비 들여 불법입국자 타주 이송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들의 이동 경비를 부담해 가족이나 친척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3달 간 주정부는 불법입국 이민자 3194명에게 이동 경비를 지불했다. 총 경비는 6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이동 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쉘터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로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자들은 행선지나 선호 지역 확인 없이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여름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는 모두 3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시카고에서 운영하는 27곳의 쉘터에 모두 1만5000명의 이민자가 수용됐지만 현재는 24곳 쉘터에 1만2400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헤어국제공항과 시카고 경찰서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시카고 쉘터 거주 이민자의 숫자가 최근 줄어든 것은 텍사스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크지만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들을 타 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는 다운타운 지역에 버스가 도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하차하는 이민자들에게 갈 곳은 있는지,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비행기 표를 끊어주거나 기차나 버스, 택시 등을 통해 이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해 1억820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경비 불법입국자 타주 이동 경비 불법입국 이민자들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의 노동 허가증

시카고의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다. 텍사스는 지금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실어 시카고로 보내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대형 쉘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주 정부는 시카고 시청에 쉘터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형 쉘터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럴 경우 재정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간 이견 차이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 같은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을 해나갈지는 노동허가증 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노동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이었다. 발급 과정을 더욱 빠르게 하면서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신 자료가 공개됐다. 현재까지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 중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1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베네주엘라 출신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약 4개월 전에 발표한 바 있다. 시카고에서만 4개월간 1천건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노동허가증(EAD) 외에도 임시보호지위(TPS)를 발급받으면 약 30일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 시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00개의 EAD 신청서가 처리됐는데 이 중 916건이 발급됐다. 반면 EAD를 실제로 발급하는 연방 정부는 1800건이 승인됐다고 밝혀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료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EAD 발급 클리닉에서 나온 수치다. 다행스러운 것은 EAD 발급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일반 이민 수속 중 EAD 발급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EAD 발급에는 대부분 30일 미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EAD나 TPS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다. 일리노이 정부는 해당 이민자들이 약 절반 가량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약 30%의 불법입국 이민자들만이 해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시카고 수용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 1만명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을 한 후 5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인척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방 정부도 TPS 적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에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슨 시카고 시정은 새로운 불법입국 이민자용 대형 쉘터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존슨 시장은 이미 쉘터에서 최대한으로 머물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불어 닥친 혹한으로 인해 이 제한의 적용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쉘터 이용을 단축시킨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시카고에 주정부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지사는 시카고 시청이 쉘터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이민자 문제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의 숫자는 3만4000명 이상이다. 2023년 5월 이후 501대 등 모두 608대의 버스가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중 1월 16일 기준 시카고의 28개 쉘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5000명 이상은 미성년자다. 이제 공항과 경찰서에 먹고 자고 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3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쉘터를 통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허가를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 불법입국 이민자들 노동허가증 발급 해당 이민자들

“시카고 불법입국이민자 우리가 수용"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한 비영리단체가 시카고의 불법 입국 이민자들을 일손 부족과 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삼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국제연구소는 지역 노조, 자선단체와 손 잡고 시카고서 지내고 있는 베네주엘라 출신 수백명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들을 세인트루이스로 이주시킨 뒤 단기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시켜 일자리를 찾게 한 뒤 정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하고 휴대폰도 지급하며 3개월간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이전에도 보스니아와 아프카니스탄 정착촌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1990년대 내전으로 조국을 떠난 보스니아 난민들과 2021년 아프카니스탄 난민 2000명이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 노조와 함께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했고 자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으며 문화 기관을 설립하며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카고의 불법입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전국에 흩어진 이민, >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카고에 수천 명의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카고를 대상 도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에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만8000명 이상의 불법입국이민자들이 텍사스 국경에서 유입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네주엘라 출신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찰서와 공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카고 시는 겨울철을 맞아 이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텐트로 만든 숙소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게 3억4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이민자 시카고 불법입국 이민자들 아프카니스탄 정착촌 세인트루이스 지역

불법입국 3천명대로 급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42호 정책) 종료 이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로 하루에 최고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며 폭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42호 정책 실시 때보다 불법 입국 시도자가 감소한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42호 정책이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는 3360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7100건)의 절반 이하 규모다. 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에 불법 입국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비교하면 70%가량 줄어들었다고 ABC 방송 등이 앞서 보도했다. 앞서 라울 오르티스 당시 국경순찰대 대장은 5월 12일에 올린 트위터에서 12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967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평균(5200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나아가 일일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불법 입국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는 42호 정책 종료 후 최대 하루 1만1000명까지 불법 입국자들이 몰리는 폭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폭증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의 불법 입국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불법 이주의 근본적인 동인인 남미 지역의 정치 불안, 빈곤 등의 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관망 모드'에 있는 것이 최근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멕시코 분석가인 팔코 에른스트는 이 매체에 "사람들이 '대기 모드'일 수 있다"면서 "국경을 어렵게 만드는 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겁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불법입국 천명 불법 입국자들 급감 하루 불법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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