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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해방을 맞은지도 올해로 78년째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 독립국으로 탄생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이라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축일 중 하나다.     일제 치하 어느 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교실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사이렌 소리에 익숙한 어린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파놓은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  머리위 고공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미군 B29 폭격기를 쳐다보며 킬킬대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패망 직전의 한 장면이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전국에 라디오 중대 방송이 있었다. 연합군에 항복한다는 일본 왕의 가냘픈 목소리에 세상은 천지개벽하는 소리로 뒤덮였다. 산도 울고 강도 울었다. 바로 민족해방의 함성이었다. 36년간 나라 잃고 압박과 설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던 날, 태극기는 삼천리강산에 파도를 쳤고 사람들은 흰 천에 ‘조선해방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써서 들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소리쳤다.     각급 학교엔 하루아침에 일본인 교사는 모두 떠나고 한국인 교사만 남았다. 일본어로 하던 교과학습이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등 처음 써보는 한글과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로 수업이 시작돼 선생도 학생도 공부하다 말고 함께 울고 웃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서울의 해방공간 종로안경 앞 거리는 어른들의 정치 집회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좌우로 갈라져 시내 한복판에서도 테러와 집단싸움이 벌어졌다. 일제의 수탈로 가정 살림은 텅 빈 곳간만 남았다. 가난과 무질서로 사회 질서와 법규는 온데간데없었다. 좌파 집회는 남산에서. 우파 집회는 동대문 서울운동장에 열렸다. 시가행진에서 만난 좌우 양대집단이 종로 네거리에서 충돌하는 게 일상이었다. 남로당 계열의 좌익집단과 우익 측의 대학생 모임인전국학생총연맹, 서북청년회 등의 물리적 싸움은 미국 서부활극 영화보다 더 흥분케 하는 광경이었다.     해방된 조국 강토에 남이 그어 놓은 북위 38 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갈라져 동족 간에 아니, 가족친척간에도 원수처럼 통행이 금지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한의 대다수 국민은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힘차게 새 출발 한 반면, 소련군 출신 독재자 김일성을 선택한 북한 동포들은 지금까지 공산 전체주의 세습정권하에서 암흑의 삶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다. 북한군은 남쪽 땅에 포탄을 퍼붓고 죄 없는 남녀시민들을 납치해 갔다. 그 치열한 6·25전쟁이 멈춘 지 70년,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대한민국은 일 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3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분단된 상황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해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섰다.     피땀 어린 역사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이제 통일만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나라 사랑 노래가 심금을 울린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길이 보전 대한민국 정부 해방공간 종로안경 대학생 모임인전국학생총연맹

2023-08-25

귀넷, 재산세율 조정 '고민'

재무국은 비용증가 보전 위해 유지 권고 주민은 주택 산정가치 오른만큼 더 부담   귀넷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 수입 증가만큼 지출도 증가해 균형 예산을 위해서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20일 커미셔너 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행 재산세율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1월 추정치보다 재산세 수입이 15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무 담당자들은 그러나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면 준비금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예상대로라면 재산세 수입이 3억560만 달러에 600만 달러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국은 이번 보고를 통해 올 가을 재산세 수입이 3억2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이 예산보다 2020만 달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약 530만 달러를 준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수정했다.   버피 알렉스줄리안 귀넷 카운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출 증가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비용, 고용시장 경쟁력 유지 비용, 변호사 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미셔너들에게 카운티가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158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국 측은 커미셔너들에게 일반기금 세율 6.95밀(mills)을 포함, 총 밀비율(millage rate, 1밀은 0.0001센트) 14.71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카운티가 주민들의 재산세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금 밀비율을 6.95밀에서 6.558밀로 낮춰야 한다.   다만, 납세자는 현행 재산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부동산 평가가치가 높아졌으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알렉스줄리안 최고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수는 642억8000만 달러. 지난 회계년도 566억4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택가치 상쇄 감면금액을 반영하면 순세수는 474억1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44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9일 두 차례, 내달 18일 한 차례 등 모두 세 번 열릴 예정이다.   토머스 공 기자재산세율 조정 현행 재산세율 비용증가 보전 카운티 재무국

2023-06-22

대형은행에 수수료 부과, 중형은행 도산 비용 보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CNN은 FDIC 이사회가 은행 연쇄 도산으로 사용한 158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은행들에 2년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FDIC는 지난 3월 SVB로 야기된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은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미보증 예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예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FDIC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보증 한도 초과 예금고에서 50억 달러를 제한 남은 금액의 0.125%를 수수료로 2차례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작년 말 100억 달러의 미보증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50억 달러의 0.125%인 625만 달러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두 번 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미보증 예금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수수료로만 1년에 약 15억 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FDIC는 전국 약 113개 은행이 수수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총 필요 기금의 95%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인된 안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은행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FDIC에 첫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대형은행 중형은행 수수료 부과 도산 비용 비용 보전

2023-05-12

[독자 마당] 자유의 의미

2년여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끝을 모르게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 한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다시금 실감나게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경합을 벌였던 두 후보의 지지자들로 인해 전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뉜 듯했다. 하지만 혼란스럽던 대치가 표면상 큰 불상사 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금의 현실에서 보듯, 국가 지도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이 결정되고, 국정 능력에 따라 국민의 위상과 삶의 질이 정해진다.     이번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 ‘자유’라고 한다. 이 흔히 쓰이는 말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여러 차례 되풀이 적시되었음은 그 안에 여러 중요한 의미를 함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무엇에든 방해 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이 자유의 영역을 사회 공동체로 넓혔을 때, 개인 각자의 자유가 상충하고 간섭 받게 됨을 최소화하려고 조절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정치이다.     또 이번 취임사에 인용되고 이후 널리 회자되고 있는 ‘반지성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 보전과 역사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는 세계 경제가 물질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바뀌고 있어 인류사에서 전쟁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식기반의 이성적·합리적 사고의 지성주의를 가로막는, 자기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지성주의에 기초한 자유를 최대한 신장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선진 복지사회로 가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새 대통령의 과제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자유 의미 자유 보전 일반적 의미 우크라이나 전쟁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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