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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세입자에 무료 변호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강제퇴거 소송에 내몰린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6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기모임을 열고 직할 지역(unincorporated area) 내 저소득층 세입자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해당 시범 프로그램 평가가 좋았다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세입자 3500명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제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았던 세입자 2명 중 1명꼴(약 50%)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례안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인 ‘스테이하우스LA프로그램(Stay Housed LA program)’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이 강제퇴거 통보나 소송을 당하면 무료 변호인을 지원한다. 카운티 직할 지역을 포함해 LA시 및 커뮤니티 단체와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최종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자격은 직할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로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주민이다.     또한 조례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임대 건물에 붙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800달러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도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CBA는 이미 지난해 4월 시범 프로그램 영구화 계획안을 내놨고, 같은 해 7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조례안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시행안을 주문한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2지구)는 “흑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강제퇴거 통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LA 주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 약 1만200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 중 90%는 변호인 조력 없이 불법적인 상황을 겪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강제퇴거 무료 변호인 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무료

2024-07-17

“승진 핑계 10년 괴롭힘”…기아·총괄부사장 피소

어바인 지역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이하 KMA)이 10년 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피소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해온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KMA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반 영씨가 회사와 존 윤(한국명 용진) 총괄부사장 겸 법률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9월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은 의도적 괴롭힘, 차별, 보복 등 총 17가지 위법 사항을 제기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영씨는 중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지난 2004년 소송 담당 변호사로 KMA에 입사했다. 영씨는 소장에서 본인의 직장 생활을 두고 “응급상황이 끊이지 않는 TV 드라마 ‘ER’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했다”고 묘사했다. 소장에 따르면 KMA는 영씨가 17년 이상 일하는 동안 매년 3000~4000시간씩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연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산할 때 2080시간이다.   부당한 노동 환경을 조성한 핵심 인물로는 총괄부사장이자 법률 고문인 존 윤씨를 꼽았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윤씨는 조직을 일종의 임원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의 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영씨에게는 KMA의 차기 법률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로 인해 영씨는 직장 상사의 학대에 휘말렸고 이는 마치 가정 폭력 피해자가 겪는 학대 사례와 매우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무려 100페이지에 이른다. 영씨가 근무한 이후 20년에 가까운 직장내 사건들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담겨있다. 특히 직장 상사였던 윤씨와 얽힌 사례는 대화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영씨에게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반복해서 보도록 지시했다. 원고측은 “윤씨는 영화 속 악역인 ‘미란다 프리슬리’가 될 때까지 영화를 계속 보라고 했다”며 “윤씨는 부서에서 자신은 ‘산타클로스’가 돼야 한다고 했고, 영씨에게는 ‘나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제때 받지 않으면 폭언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있다. 소장에는 “회의 중이나 화장실에 있어도 전화가 오면 즉시 받거나, 2분 이내 회신 전화를 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조차 전화가 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명시했다.   소장에서 영씨측은 윤씨가 자신의 행동을 ‘멘토링(mentoring)’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good for her career)’ 행위 등으로 정당화했지만, 이는 기만적, 악의적인 학대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명시된 대화를 보면 윤씨의 가정사부터 예술품 수집 취미, 휴가 계획, 좋아하는 술, 여성 문제 등 그동안 영씨가 직장상사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던 내용이 실제 상세히 담겨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윤씨는 KMA를 그만두면 다른 기업의 법률고문이나 한국계 수퍼마켓의 고위직에 취직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며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게 승계 계획의 일부라고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씨는 윤씨의 지시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KMA 고위직 인사의 의전까지 담당해야 했다. 소장에는 ▶고위직 인사가 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할 때 줄을 서지 않도록 직원들과 계획 ▶LA국제공항에서 고위직 인사가 줄을 서지 않도록 미리 계획 ▶호텔에 연락해서 고위직 인사의 치즈 플레이트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부탁 ▶객실 등에 고위직 인사가 선호하는 생수만 비치되도록 미리 조율해야 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영씨는 결국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소견서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캐런 정 변호사는 “영씨는 그동안 좋은 업무 평가를 계속 받아왔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결국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KMA는 이후 영씨에게 본래 직책보다 낮은 직책을 제의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 해고를 의미하는 ‘의제 해고(constructive termination)’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MA 제임스 벨 미디어 담당은 본지에 “우리는 원고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기아미주법인 피소 원고측 변호인 차기 법률고문 시간 가스라이팅

2023-12-17

한인 모두의 변호인 민병수 변호사 타계

‘남가주 한인사회의 어른’ 민병수 변호사가 1일 오전 8시 별세했다. 향년 90세.   민 변호사는 최근 폐렴이 악화해 치료를 받아왔다.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5살 때 아버지인 고 민희식 초대 LA총영사를 따라 가족과 함께 LA에 왔다. 197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으로는 세 번째, 남가주에서는 두 번째 변호사로 합격한 후 48년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들보이자 맏형 역할을 마다하지 않던 그는 1983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했으며, 현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전신인 한인청소년센터(KYC) 이사(1975~83년)로 있으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LA카운티 산하 법률위원회 첫 한인 커미셔너(1983~87년)이기도 했으며, LA폭동 이후에는 한미법률재단(KALAF) 회장을 맡아 폭동 피해 업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5월 1일 법의 날을 기해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38년동안 진행해왔다.   2004년 미주 한인의 날 제정과 한인타운 내 찰스 김 초등학교(2006년), 김영옥중학교(2009년), 새미리초등학교(2013년) 이름 명명에 앞장섰다.   또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IKEN) 초대 회장( 2010년), 애국동지회 고문(2013년)을 역임하며 한인 사회에 공헌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2001년), 재미동포 첫 대한민국 법률대상(2009년), 세계한인검사협회 주최 평생공로상(2018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개척자상(2018년) 등을 수상했다. 관계기사 3면   유족으로는 부인 캐롤 민씨와 장남 크리스 민, 차남 티모시 민씨가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변호인 민병수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민병수 변호사 변호인 민병수

2023-06-01

고교생 행세 한인 여성 무죄 주장…변호인, 불운한 가정사 내세워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한인 여성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유년시절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때 느낀 안정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신씨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변호인 대런 겔버는 “이번 일은 매우 기이한 사례”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 헨리 정은 “의뢰인은 한국 고향(home)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녀가 풀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유죄 인정 시 징역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 신씨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징역 대신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밝혔다. 신씨 측은 이번 사건 종결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자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간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고교생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성 무죄 변호인 헨리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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