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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베일 재검토 요구…22개 도시 대법에 청원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해 22개 도시가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심각한 범죄는 보석금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후 석방하고 법정 출석 명령을 내린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재정적 이유로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 도시들은 제로 베일이 보석 일정 수립 시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법적 책임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로 베일은 2022년 여름 범죄 증가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LASC의 지지 판결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도시들은 청원서에서 “LASC가 헌법적·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법적 압력에 굴복해 거의 모든 경범죄와 상당수의 중범죄에 대해 금전적 보석금을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 베일이 도입됐으며,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 참여한 도시는 아카디아, 아르테시아, 아주사, 베벌리힐스, 세리토스, 코비나, 다우니, 두아르테,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어윈데일 등이다. 정윤재 기자재검토 베일 제로 베일 일부 중범죄 현금 보석금

2024-10-02

콜로라도 유명 스키 리조트 오픈 날짜 발표

콜로라도 주내 스키 유명 리조트의 올해 오픈 날짜가 발표됐다. 베일 리조트는 에픽 패스(Epic Pass) 마감일과 가격에 대한 세부 정보도 발표했다.14일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브레큰리지는 11월 8일에, 베일은 11월 15일에 각각 오픈할 예정이며 비버 크릭과 크레스티드 뷰트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7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키스톤이 가장 먼저 오픈한다. 발표에 따르면, 주로 인공눈 제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초기 시즌 조건에 따라’ 10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20℉의 지속적인 기온을 의미하지만, 습도가 낮을 때는 30℉에서도 눈이 내릴 수 있다. 에픽 패스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마감일은 9월 2일이다. 현재 에픽 패스 가격은 1,004달러고 에픽 로컬 패스 가격은 746달러다. 에픽 데이 패스를 이용하면 산과 선택한 일수에 따라 하루에 73~95달러로 스키를 탈 수 있다. 3월에 조기 할인 가격으로 패스가 판매되었을 때 에픽 패스의 가격은 982달러, 에픽 로컬 패스 가격은 731달러였다. 베일 리조트는 또, 마이 에픽 기어(My Epic Gear)라는 장비 대여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투숙객이 앱을 통해 대여하고 싶은 장비를 선택하고 리조트 지역내 숙박 시설에 머물 경우 장비를 배달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슬로프 사이드 발렛 서비스로 장비를 픽업하고 반납할 수 있어 스키 매장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마이 에픽 기어는 지난해 키스톤, 브레큰리지, 베일, 비버 크릭에서 에픽 패스 소지자에 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보였지만, 올해는 이 4개 리조트외에도 크레스트 버트, 파크 시티, 휘슬러 블랙콤, 헤븐리, 노스스타, 스토우, 오키모, 마운트 스노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은 50달러이며 일일 이용료는 성인 55달러, 어린이 45달러다. 한편, 비버 크릭은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으로 올 12월에 여성도 포함하는 월드컵 스키 경주대회를 개최한다. 베일 출신의 세계적인 스키 선수 미카엘라 시프린과 다른 미국 여성 다운힐 및 슈퍼 G 레이서가 출전하는 이 대회는 12월 14~15일 열린다. 남성 선수들은 12월 6~8일에 평소처럼 다운힐, 슈퍼 G, 대회전 종목에서 열전을 벌이게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리조트 베일 리조트 스키 매장 올해 오픈

2024-08-30

[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사설 베일 소송 소송 기각 제로 베일 기각 결정

2023-12-13

스키 리조트는 콜로라도가 최고!

유명 여행전문잡지 콘데 나스트 독자들이 투표로 선정한 ‘2023 북미 최고의 스키 리조트’(Best Ski Resorts in the US and Canada: 2023 Readers’ Choice Awards)에서 콜로라도의 스노우매스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톱 40 순위에 콜로라도 주내 스키 리조트가 12곳이나 포함돼 콜로라도의 스키장들이 북미 최고임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콘데 나스트 독자 선정 북미 최고의 스키 리조트에서 콜로라도 애스펜 스킹 컴퍼니가 운영하는 스노우매스(Snowmass)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애스펜 마운틴(Aspen Mountain)이 5위에 랭크됐으며 애스펜 하일랜즈(Aspen Highlands)는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텔루라이드(Telluride)가 11위를 차지했고, 베일 리조트가 소유한 5개의 리조트 가운데 브레큰리지(Breckenridge)는 17위, 비버 크리크(Beaver Creek)는 18위, 베일(Vail)은 20위, 크레스티드 버트(Crested Butte)는 22위, 키스톤(Keystone)은 2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도 스팀보트(Steamboat)가 32위, 윈터 파크(Winter Park)가 35위, 퍼그리게이터(Purgatory at Durango Mountain)가 38위 등 톱 40에 속한 콜로라도 주내 스키 리조트는 모두 12개로 가장 많았다.북미 최고의 스키 리조트 톱 10은 1위 스노우매스, 2위 휘슬러 블랙콤(Whistler Blackcomb, British Columbia/캐나다), 3위 디어 밸리(Deer Valley/유타주), 4위 스머글러스 노치 리조트(Smugglers’ Notch Resort/버몬트주), 5위 애스펜 마운틴, 6위 빅 화이트(Big White, British Columbia/캐나다), 7위 선 밸리(Sun Valley/아이다호주), 8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뉴 햄프셔주), 9위 마모트 베이슨(Marmot Basin, Alberta/캐나다), 10위 킬링튼(Killington/버몬트주)의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스노우매스는 휘슬러 블랙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고 애스펜 마운틴은 3위를 차지했었다.콘데 나스트는 1위를 차지한 스노우매스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리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가 4,406피트에 달하는 수직 피트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96개의 트레일에 20개의 리프트가 있으며 하루 리프트 티켓은 평균 162 달러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럭셔리 호텔, 식당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산 위에서의 식사는 스위스 알프스 같은 유럽의 유명 스키 리조트와 견줄만하다”고 소개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리조트 스키 리조트 베일 리조트 리조트 가운데

2023-12-04

“무보석 석방 재범률 2.5%”…LA카운티 법원 분석자료 발표

일반의 우려와 달리 LA카운티의 경범죄 무보석 석방 규정, 일명 ‘제로 베일(Zero Bail)’로 인한 재범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검찰 규정과 별개로 이달 들어 집행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소위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ARP)’의 적용으로 법원에서는 10월 초부터 3주 동안 총 5113건 입건 사례 중 1213건에 대한 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 중 64%가 구속 상태로 보석금이 부과됐으며 석방된 용의자 중 85%는 저위험군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대기한 용의자들의 71%가 중상위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3주 동안 보석금 없이 석방된 후 다시 재구속 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 중 50%가량은 중범죄로 다시 입건됐으며 보석금을 낸 후에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측의 새로운 경범죄 무보석 석방 프로그램은 현재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내달 법원 심리가 속개될 예정이며, 가주 법원이 심리 전 카운티 검찰의 집행 정지 각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PARP는 올해 초 카운티 검찰이 추진해온 무보석 석방 규정과는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단독 시행한 것을 이번에 분석 자료로 내놓았다. 수피리어 법원 책임자인 데이비드 슬레이튼 사무처장은 “보석금 지급 능력이 아니라 향후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주 동안 중범죄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보석금이 책정됐고 경범죄의 경우엔 무보석 불구속 재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초부터 경범과 단순범죄들에 대해서는 보석금 책정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관내 10여개 도시 행정 책임자들은 도시의 치안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베일 법원 불구속 상태 법원 자료 내달 법원

2023-10-30

떼강도 잡았지만 '제로 베일'로 당일 석방

지난주 아메리카나 쇼핑몰의 명품숍 떼강도 용의자 중 1명이 체포됐지만, 하루도 안 돼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아메리카나몰 입생로랑 매장의 플레시몹 절도와 관련, 지난 17일 오전 이반 이삭 라미레즈(23·LA)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라미레즈는 지난 8일 오후 해당 매장에 다른 30여명과 떼로 들이닥쳐 명품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다. 이날 피해 금액은 40만 달러에 달했다. 라미레즈는 조직 소매 절도, 침입 절도(burglary), 중절도, 공모 등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LA카운티 구치소 수감 기록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체포된 당일 오후, 법원 출두 명령(cited)만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대처를 반복하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폭스11뉴스는 경찰국을 인용해 “라미레즈가 ‘건강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미레즈에게는 모두 중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제로 베일은 비폭력 사건을 비롯해 강력사건이 아닌 범행(low-level offenses)을 저지른 용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라미레즈는 제로 베일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건강 문제’로 손쉽게 풀려난 셈이다. 라미레즈의 체포 당일 매니 시드 글렌데일 경찰국장은 “이것은 이 범죄와 관련해 첫 번째 체포이며 앞으로 더 많은 체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의 자신감과 달리 기소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라미레즈의 글렌데일 수퍼리어 법원 출두 날짜는 오는 9월 15일이다. 공교롭게도 라미레즈가 풀려난 날 캐런 배스 LA시장과 여러 경찰기관은 떼강도·절도범들을 뒤쫓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레딧’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식이면 잡아서 뭐하냐”는 식의 조롱 섞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글렌데일 경찰국은 두 번째 용의자 브리아나 히메네스(21·LA)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사진과 함께 공개수배에 나섰다. 아메리카나 몰 소유주 릭 카루소는 경찰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보상금 5만 달러를 걸고 용의자들의 체포 및 유죄 입증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 제공 시 지급하겠다고 다시 알렸다. 또 지난 13일 이스트LA 나이키 매장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들도 사흘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흑인 남녀 3명이 타고 도주한 SUV 차량을 수색해 16일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협력을 요청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 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차 안에는 나이키 운동화 상자 등 도난된 가능성이 물건들이 다량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떼강도 베일 명품숍 떼강도 제로 베일 무보석금 석방

2023-08-18

2023 더 뉴 텔루라이드 드디어 베일을 벗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12일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2023년형 더 뉴 텔루라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3열 8인승 SUV로 자리매김한 텔루라이드는 세련된 외관과 업그레이드된 성능 그리고 강력한 파워의 새 모습으로 등장하며 언론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2023 더 뉴 텔루라이드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X-라인과 X-프로 트림을 추가하면서 여행과 레저 생활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될 전망이다. 특히 올 휠 드라이브를 기본사양으로 탑재한 X-라인은 독창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브릿지형 루프랙,바디 컬러 도어 핸들, 20인치 휠 등이 장착됐으며 10mm 이상 높아진 전고와 견인 성능 그리고 향상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돋보인다. X-프로는 전용 18인치 블랙 휠과 18인치 컨티넨탈 올터레인 타이어가 특징이며 5천-5천5백 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2023 더 뉴 텔루라이드는 대형 멀티 10인치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동급 최고의 넓은 실내공간이 자랑이며 선택사양인 반자율 주행기능 및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2(HDA2)을 포함한 17개의 충돌 방지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2023 더 뉴 텔루라이드는 기존 10.3인치에서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업그레이드 돼 혁신적인 첨단 기능이 운전자의 시야에 편안하게 들어오게 했다. 파워트레인는 람다 II 3.8L V6 GDI 엔진의 291마력과 262 토크의 엄청난 파워를 내뿜으며 8단 자동변속기의 올 휠 독립 서스펜션이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이끌고 있다. 베일 반자율 주행기능 운전자 보조 아웃도어 라이프

2022-04-13

2022-2023 스키시즌

지난 스키 시즌에 베일 스키 리조트가 에픽 패스(Epic Pass) 가격을 783달러로 인하했지만, 2022-23 시즌에는 다시 패스 가격이 841달러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에픽 로컬 패스(Epic Local Pass) 역시 583달러에서 626달러로 인상된다. 베일 리조트 측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1억7500만달러를 추가하기 위해 패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리조트 측이 개선하겠다고 하는 복리후생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최저시금 시간당 20달러로 인상 ◈시급을 평균 30% 인상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 외에, 베일 리조트 측은 다음 시즌을 위해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4개 회원 리조트 전체에 21개의 새로운 리프트를 추가해 리프트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베일 리조트 측은 에픽 스쿨 키즈 콜로라도 패스(Epic School Kids Colorado Pass)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패스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이 20일동안 무료로 스키장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스키시즌 인상 베일 리조트 패스 인상 회원 리조트

2022-04-01

인공지능 스마트폰, LG G7씽큐 공개

LG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G7 씽큐(ThinQ)'가 베일을 벗었다. LG전자가 G6의 후속작인 G7 씽큐를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웨스트에서 2일 전격 공개했다. 이번 G7은 LG 스마트폰 중 가장 큰 6.1인치 화면에다 구글렌즈 기능을 더했다.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LG전자 조주완 미국법인장은 "기존 제품과는 많이 다르다. 가장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먼저 화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에 2배 정도 밝은 '수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지만 소비전력은 G6에 비해서 최대 30% 줄었다. 아이폰X에서 채용한 노치 디자인의 스크린도 채용했다. LG가 내세운 공식 명칭은 '뉴세컨드 스크린'이다. 이는 기존 상단 베젤 자리 양옆 위를 상태 표시줄로 활용하는 등 스마트폰의 액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다. 또 TV와 같이 콘텐츠 특성에 따라 ▶에코 ▶시네마 ▶스포츠 ▶게임 ▶전문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붐박스(Boombox) 스피커' 장착으로 소리의 울림통도 일반 스마트폰의 10배 정도 증강했으며 'DTS:X' 탑재로 입체 음향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전면과 후면에 각각 800만 화소와 16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 촬영시 주변 배경을 흐리게해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스' 기능도 처음 추가됐다. 특히 G7에는 프리미엄 플래그십 브랜드 'G 시리즈'에는 처음으로 LG전자 인공지능(AI) 브랜드인 '씽큐'(ThinQ)가 적용됐다. 조 대표는 "스마트폰 시장은 피처 업그레이드 개념에서 벗어나 인텔리전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진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은 음성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장착돼 50개 정도의 한국어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고 한국어에 특화된 LG전자의 음성 비서 'Q보이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다. 고감도 마이크 덕분에 원거리 음성인식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Q링크'를 활용해 LG의 세탁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을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하고 이 기기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G7 씽큐(램: 4GB, 외부 저장 공간: 64GB)와 G7플러스 씽큐(램: 6GB, 외부 저장 공간: 128GB) 2종을 출시하며 색상은 플래티넘 그레이, 오로라 블랙, 모로칸 블루, 라즈베리 로즈 등 4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공식 사전 예약 및 판매일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5-02

"중·러, 미국에 도전"…중국은 "냉전적 사고" 반발

미 우선주의 트럼프 독트린 충돌 트럼프 "중·러, 세계질서 재편 노려" 안보·경제 최강국 지위 수호 천명 트럼프 새 안보전략에 '북한' 17회 "북핵 문제 내가 처리" 해결 의지 '대북 선제타격' 직접 언급은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고 '북핵 절대 불허'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본지 12월 19일자 A-2면> 트럼프는 68쪽에 달하는 NSS 보고서 중 '북한'이란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썼다. NSS는 미국 안보정책의 기초가 되는 최상위 문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자극적 표현은 가급적 억제했지만 그 당위성과 방향성에 있어선 명확했다. 트럼프는 이날 "북핵 문제는 (나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강조했다. NSS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미사일 동결론을 일축하며 결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그들(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s)'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NSS 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협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가 갖는 방어 옵션은 더 적어진다"고 표현했다. '군사옵션'과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마냥 눈 뜨고 지켜보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에서 NSS는 조만간 취할 행동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여겨져 왔다. 2002년 조지 W 부시는 '신 NSS' 보고서를 내면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탓에 이번 NSS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언급이 들어갈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재가 실패하면 선제타격이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전쟁)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실제론 (NSS에서) 이 단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한 축인 '미국 우선주의'는 이번 NSS의 가장 명쾌한 메시지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부르며 두 나라가 "미국의 힘, 영향력,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명시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도둑질, 권위주의 시스템 전파 등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들의 힘을 확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빌 클린턴 정부 때의 '전략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자(조지 W 부시)→글로벌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버락 오바마)를 거쳐 '경쟁자'(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은 헛수고" "(트럼프 정부가)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과 같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낸 것"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고의적으로 중국의 전략 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해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이와 동시에 절대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열강들의 경쟁 시대 환원'을 선언했다면서 "초강대국들이 경쟁 휴지기를 끝내고 '신냉전시대'로 회귀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형국제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발표 직전 공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한 교수는 이성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군의 공중타격이 채 가닿기도 전에 평양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과 전쟁을 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며 "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도발자에 대한 조선의 핵 공격력과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 이 같은 논평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기·신경진 특파원·정용수 기자

2017-12-19

"북핵 처리될 것 선택 여지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 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 핵위기가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는 만큼 '전략적 인내' 등 과거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2017-12-18

트럼프 "압도적 힘으로 북 침략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P]